2025년 12월 15일 출간 | ISBN : 1130320995 | 473쪽 | 규격外

머리말 / ⅱ 제1장_ 부정의와 정의 1 1. 부정의 ? 4 2. 정의 ? 14 3. 정의 원리 및 유형 ? 42 4. 세대 사이 정의 ? 55 제2장_ 정의론 변천 63 1. 동양사상에서 정의론 ? 66 2. 고대 서양사상에서 정의론 ? 75 3. 중세 기독교사상에서 정의론 ? 83 4. 근대 및 현대 서양사상에서 정의론 ? 92 제3장_ 경제부정의와 경제정의 129 1. 경제불평등 ? 132 2. 경제부정의 ? 147 3. 경제정의 ? 163 4. 영역별 경제정의 ? 172 5. 종교에서 경제정의 ? 195 제4장_ 경제정의론 발전 215 1. 경제사상 변천과 경제정의론 ? 218 2. (사회철학자) 경제정의론 발전 ? 235 3. (기독교철학자) 경제정의론 발전 ? 256 4. (한국) 경제정의론 발전 ? 263 제5장_ 한국사상과 경제정의 283 1. 한국사상의 흐름 ? 286 2. 한국의 경제정의: 봉건시대 ? 324 3. 한국의 경제정의: 일제강점기 및 미국군정기 ? 349 4. 한국의 경제정의: 건국 이후 ? 358 제6장_ 「헌법」 및 법령에서 경제정의 375 1. 한국의 「헌법」 역사 ? 378 2. 「헌법」에서 경제정의 ? 384 3. 법령에서 경제정의 ? 395 4. 조세정의 관련 법령 ? 435 참고문헌 / 450

머리말



경제정의는 경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성·공정성·정당성이 보장된 질서라고 그동안 이해돼 왔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여러 학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로 중산층이 점차 몰락하면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격차, 경제주체들의 지식격차 및 권력비대칭에 따른 경제불균형 상황에서 경제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8년에 원화로 3,449만 원(미화 약 31,350달러)에 이르러 그토록 기대했던 30,000달러 수준에 올라섰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 나라로 구성된 ‘30-50클럽’에 속하게 됐다. 이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를 회원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유층은 갈수록 부유해지는 반면 빈곤층은 갈수록 빈곤해지는 등 경제불균형 현상이 더해지고 있어 경제선진화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많다.
자칫하면 2012년 미국에서 있었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그리고 ‘우리는 99%We are the 99 percent’라는 하위계층의 시위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평등과 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층과 괴리 현상이 널리 퍼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일찍부터 정부는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교육발전, 건강증진, 富의 세습타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용성장 전략을 펼쳐 왔으나 202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경제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경제영역에서 부조화ㆍ불균형과 함께 不正義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경제정의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경제는 생산-교환-분배-소유-소비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발전하는데 지금까지 철학자 및 경제학자의 경제정의에 관한 논의는 주로 분배에 치우쳐 왔다. 분배가 있기 전의 생산 및 교환 영역에서의 正義나 분배 후의 소유 및 소비 영역에서의 정의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근대 이후 서양에서 발전해 온 공리주의utilitarianism, 자유주의liberalism, 계약주의contractarianism, 사회주의social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함께 주장된 정의론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교환자, 분배받는 자, 소유자 및 소비자들이 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경제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참다운 경제정의란 무엇이며 국내적·세계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새로운 경제정의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크게 여섯 갈래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ⅰ) 정의, 그 가운데 경제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ⅱ) 철학자의 일반정의론과 경제학자의 경제정의론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다른가? (ⅲ) 한국의 경제정의 흐름은 어떠했으며 이것이 투영된 현행 「헌법」 및 법령에서의 경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ⅳ) 2025년 상반기 현재로 본 한국의 경제정의 현황은 어떠하며 현안과제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ⅴ) 이런 진전방안을 실행키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때 정부정책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전환하며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ⅵ)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의 경제정의 진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의 분량은 방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ⅰ)에서 (ⅲ)까지의 논의를 제Ⅰ권에, 그리고 (ⅳ)에서 (ⅵ)까지의 논의를 제Ⅱ권에 나눠 담기로 했다. 제Ⅰ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2장에서는 부정의와 정의에 대해 알아본 뒤 철학자들의 기존 이론과 그 흐름을 검토한다. 고대·중세로부터 근대·현대까지의 일반정의론 변천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종교철학자들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찾아본다.
제3~4장에서는 경제부정의와 경제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빈곤·양극화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경제불평등에서 비롯된 경제부정의와 그 반대개념으로서의 경제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경제정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경제영역별 정의에 대해서는 생산·교환·분배·소유·소비 영역별로 상세하게 검토한다. 경제정의에 관한 이론의 발자취도 철학자별로 추적하려고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정의가 언제부터 그 모습을 갖추었으며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마땅히 민족고유사상 및 외래유입사상에서 현대 사상까지의 경제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경제정의가 나타나 있는 「헌법」과 법령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경제정의 진전을 위한 국가적 질서, 국민의 권리, 정부·경제주체들의 의무 등이 모든 법령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가를 항목별로 찾아볼 것이다.
경제정의에 관한 책을 써 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2021년 말이었으며 직접 쓰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중반이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인지 자료 수집에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으며 한국의 경제정의 현황,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2024년 말 책 발간을 며칠 앞두고 최종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터진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 사태는 한국의 경제 시계를 멈추게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대단했으며 경제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경제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만 책 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았다. 우선 연세대학교 하성근 교수, 백석대학교 이경재 교수 및 공주대학교 오유석 교수는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셨다. 에이치투그룹㈜ 김영조 CFO는 바쁜 업무 중에도 원고를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수정해 주었으며 ㈜다솜인베스트 최기섭 CIO는 내가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사 일을 빈틈없이 처리해 나갔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 임재무 전무, 탁종민 과장, 김한유 과장, 궂은 날씨에도 애써주신 편집부 여러분께도 인사드린다. 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원고를 밤새우며 수정해 준 Assist World의 정미영 실장과 ㈜더훈민정음의 권정미 부장께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책의 원고를 준비해 온 지난 3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치 않은 아내 손홍숙 박사와 멀리 미국에서 책의 출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호영, 인화, 인혜와 그 가족들에게도 “Thanks a lot”이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