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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초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판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이번 증보판에 국가부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렀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 3000억 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1년 11월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부채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있다. 『국부론』을 통해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소개저자 : 애덤 스미스
1723-1790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의 커칼디(Kirkcaldy)에서 태어났다. 두뇌가 뛰어났던 스미스는 14살의 나이인 1737년에 글래스고대학교에 들어가 3년 동안 도덕철학의 허치슨, 수학의 심슨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1740년에 옥스퍼드대학교 발리올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들을 섭렵했다.
1748년 모교인 글래스고대학교에서 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 그의 은사였던 허치슨이 강단을 떠나면서 공석이 된 도덕철학 교수직을 이어받았다.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약하면서 1759년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발간했다.
1764년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버클리 공작 3세 헨리 스콧의 개인교수가 되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튀르고, 볼테르를 비롯한 유명 인사를 만났으며, 케네 등 중농주의 사상가들과 교류했다.
1766년 귀국 후 고향인 커칼디에 머물면서 『국부론』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0년 후인 1776년에 출간했다. 초판이 6개월 만에 모두 판매될 만큼 『국부론』은 출간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국부론』이 출간되면서 애덤 스미스는 당시 최고의 사상가로 존경받았다.
1778년 스코틀랜드의 관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783년 에든버러 왕립 학술원 창립멤버가 되었으며, 1787년에 글래스고대학의 총장(Lord Rector)으로 선출되었다. 1786년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감정론』을 개정하기 시작하여 1790년에 6판을 출간하고 그해 7월 17일 에든버러의 캐넌게이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2020년 동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경희대학교 부총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문화일보 〈시평〉과 〈포럼〉의 필진과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화폐와 통화정책』,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경제학-시장경제원론』(공저),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공저),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공저), 『새경제학원론』(공저),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응답하라! 자유주의』,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도덕 감성』(공역),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공역)가 있다.
목차증보판 서문 ?3
역자 서문 ?5
서문 및 책의 구성 ?10
1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과 그 노동 생산물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질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제8장)
분 업(제1장) ?15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제2장) ?2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따라 제한됨(제3장) ?27
화폐의 기원과 사용(제4장) ?31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제7장) ?37
노동임금(제8장) ?47
2
자산의 특성과 축적 및 사용
(서론, 제1장, 제2장, 제3장)
서 론 ?71
자산의 분류(제1장) ?75
사회의 총자산 중 특정 부문으로 여겨지는 화폐와 국가자본의 유지비용(제2장) ?83
자본의 축적과 생산적 노동 및 비생산적 노동(제3장) ?93
3
각 나라 국부의 증진 차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부의 자연적 증진(제1장) ?113
로마제국의 멸망 후 고대 유럽에서 농업의 퇴보(제2장) ?119
로마제국의 멸망 후 대도시와 소도시의 발생과 발달(제3장) ?131
도시 상업이 어떻게 농촌의 발전에 기여했는가?(제4장) ?141
4
정치경제학의 학설들
(서론,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절, 제7장 제3절, 제9장)
서 론 ?157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제1장) ?159
국내 생산 가능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제2장) ?171
무역수지가 불리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에 대하여(제3장) ?183
다른 원리들에서 본 과도한 규제의 불합리성(제2절) ?183
식민지에 대하여(제7장) ?193
아메리카와 동인도 항로의 발전으로부터 얻은 유럽의 이익에 대하여(제3절) ?193
중농주의:토지 생산물을 모든 국가의 부와 수입의 유일한, 주된 원천이라고 보는 정치경제학설(제9장) ?201
5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
(제1장 제1절·제2절·제3절(2)(3), 제3장)
국왕 또는 국가의 경비(제1장) ?219
방위비(제1절) ?219
사법 비용(제2절) ?229
공공사업과 공립기관의 비용(제3절) ?235
공공부채(제3장) ?261
역자 후기 ?279
찾아보기 ?284
책속으로Prologue 증보판 서문 초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초판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이번 증보판에 국가부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렀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 3000억 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21년 11월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부채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히 쓰고 있다. 「국부론」을 통해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것은 민간의 저축과 축적능력을 훼손해 국부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저축된 자금을 정부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저축의 사용처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원하는 사용처로 옮기는 것이다. 대부분 그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축적의 원천인 우리 사회의 저축이 낭비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부가 파괴된다. 사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그것은 저축을 더욱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더욱 훼손한다. 게다가 정부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쓴다.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의 실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고대부터 정부가 즐겨 써 왔던 정책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초판을 읽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국부론」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초판에 몇 군데 어색한 문장이 있어서 이번 증보판에 개정하여 보완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증보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상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송이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8월 안재욱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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