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은 〈무역대금결제의 중요성〉, 〈주요 무역대금결제방식 개관〉, 〈개설〉, 〈금융서류〉, 〈상업서류〉, 〈선지급방식의 의의〉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 : 김상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 국내외저서] 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Springer) A Guide to Financing Mechanism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국제거래법 제3판(박영사) 무역계약론(박영사)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Dunam)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2판(두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한국학술정보) [International Articles] ? Export Credit Guarantee and Prohibited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Wolters Kluwer, 2020) ?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DS529 (World Trade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Negotiating Bank in a Documentary Credit(The Banking Law Journal, LexisNexis, 2021) ? The Fraud Exception in a Documentary Credit under Korean Law (The Banking Law Journal, LexisNexis, 2019) ? Case Study on Fraud in Export Credit Insurance for Export Financing against Account Receivabl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19) ? Can a Change of Circumstances Qualify as an Impediment under Article 79 of the CIS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Academic Press, 2019) ? 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efferson Law Book Co., 2018) ? Use of Zeroing in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and Targeted Dumping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DS464)) (Journal of Korea Trade, Emerald, 2017) ? The Legal Effect of the Unknown Clause in a Bill of Lading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6)

Chapter 01 무역대금결제 개관 Section 01 무역대금결제의 중요성 2 Section 02 주요 무역대금결제방식 개관 3 1. 개설 3 2.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4 3.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4 4.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5 5.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6 EXERCISES 8 Chapter 02 무역대금결제 서류 Section 01 개설 12 Section 02 금융서류 13 1. 환어음 13 2. 약속어음 19 Section 03 상업서류 21 1. 운송서류 21 2. 기타 상업서류 22 EXERCISES 25 Chapter 03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Section 01 선지급방식의 의의 30 Section 02 선지급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31 1. 특징 31 2. 장단점 31 EXERCISES 32 Chapter 04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Section 01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의 의의 36 1. 개념 36 2. 거래절차 37 Section 02 오픈어카운트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39 1. 특징 39 2. 장단점 39 EXERCISES 41 Chapter 05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Section 0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44 1. 개념 44 2. 지급인도조건(D/P) 45 3. 인수인도조건(D/A) 47 Section 02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50 1. 주요 당사자 50 2. 추심관계은행의 의무와 책임 51 Section 03 추심결제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52 1. 특징 52 2. 장단점 53 EXERCISES 55 Chapter 06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Section 01 개설 60 Section 02 신용장의 의의 63 1. 개념 63 2. 거래절차 64 3. 신용장의 기본원칙 65 4. 신용장의 종류 70 Section 03 신용장의 당사자와 기능 77 1. 신용장의 당사자 77 2.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81 3. 신용자의 기능 82 Section 04 독립성의 사기예외(Fraud Exception) 85 1. 독립성의 문제점 85 2. 독립성의 사기예외(Fraud Exception, Fraud Rule) 85 3. 미국에서의 독립성의 예외 86 EXERCISES 90 Chapter 07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 사례연구 Section 01 신용장통일규칙 94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94 2. 주요 조항 101 Section 02 신용장 기재사항과 사례연구 129 1. 신용장 기재사항 129 2. 신용장 사례연구 131 EXERCISES 147 Chapter 08 기타 무역대금결제방식 Section 01 BPO(Bank Payment Obligation) 방식 154 1. 의의 154 2. 특징과 장단점 155 Section 02 기타 무역대금결제방식 158 1. 위탁매매방식(Consignment) 158 2. 네팅방식(Netting) 159 EXERCISES 160 Chapter 09 독립적 은행보증(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 Section 01 개설 164 Section 02 독립적 은행보증(청구보증) 165 1. 의의 165 2. 분류 및 종류 168 3. 특성(독립성) 174 Section 03 보증신용장 179 EXERCISES 180 Chapter 10 수출금융(Export Finance) Section 01 수출금융의 의의 186 1. 수출금융의 개념 186 2. 수출금융조달시 고려사항 187 Section 02 선적전 금융(Pre-shipment Finance) 189 1. 의의 189 2. 선적전금융의 담보 189 Section 03 선적후 금융(Post-shipment Finance) 190 1. 개념 190 2. 수출환어음매입(수출채권매입) 190 3. 포페이팅(Forfaiting) 193 4.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196 EXERCISES 199 Chapter 11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Section 01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의 의의 204 1. 개설 204 2. 수출보험의 의의 204 3. 수출보험의 특성과 기능 207 Section 02 주요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210 1. 개설 210 2. 주요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210 EXERCISES 216 부 록 Section 01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220 Section 0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 246 참고문헌 258 찾아보기 261

[머리말]
무역거래는 수출자의 수출이행과 수입자의 대금결제로 마무리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위험에는 큰 차이가 있고, 대금결제조건은 각 당사자의 현금흐름(cash flow)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자는 무역결제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대금미결제위험과 현금흐름(또는 운전자금)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수입자는 물품미인도위험과 현금흐름(또는 운전자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거래조건의 협상에서 대금결제조건은 핵심 요소가 되며, 어떤 면에서는 계약금액(가격)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금결제조건의 협상과정에서는 대금미결제위험(또는 물품미인도위험) 이외에 현금흐름(운전자금과 무역금융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역대금결제방식과 무역금융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무역대금결제방식에는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등이 있다.
한편, 무역금융기법은 선적전금융(pre-shipment financing)과 선적후금융(post- shipment financing)으로 구분되는데, 선적전금융은 수출품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로서 수출운전자금, 선적전무역금융, 내국신용장개설 등이 있고, 선적후금융은 물품 선적(용역 제공) 후에 수출채권을 활용하는 자금의 조달로서 수출환어음매입(negotiation),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국제포페이팅(international forfaiting) 등이 있다. 이러한 무역금융의 제공주체는 금융기관인바, 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출보험(또는 수출신용보증)은 본래 수출대금미결제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선적전금융과 선적후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무역대금결제방식과 무역금융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무역대금결제방식과 무역금융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역결제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김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