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환과 미래』는 21세기의 세계화가 최근의 새로운 열강 구도와 치열한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특성과 상호작용의 윤곽을 밝혀봄으로써 그 변환과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류의 대응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저자 : 오명호 現)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University of Hawaii 정치학과 M.A.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과 Ph.D.Harvard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부총장일본 와세다대학교 교환교수(한국현대정치사) 주요 저서 및 논문 현대정치학이론 (박영사, 1990) 중국의 정치와 경제 (공저)(집문당, 1993) 현대정치학방법론 (박영사, 1995) 현대정치학이론 2 (박영사, 2004) 현대정치학: 이론적 구성과 연구 동향 (한양대학교출판부, 2010) 현대정치분석: 학제간 연구를 중심으로 (오름, 2015) “Demand, Capacity and Decay: A Control Systems Formul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7, No.4(Jan. 1975)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Instability: Tunnel Effect and Relative Deprivation,” Social Science Journal, Vol.8(1981) “America’s Korean Policy, 1972~1977: Moralism and Issue Net-work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3, No.1(1983) “The Democratic Experiment in Korea: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in Operation,” Journal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Vol.1995, No.2(TOKAI University)

CHAPTER 01 세계질서의 기본 구조 01 세계화 2 02 주요 관점 6 CHAPTER 02 세계질서의 기본 영역 01 경제적 영역 14 02 사회적 영역 35 03 문화적 영역 57 04 정치적 영역 77 CHAPTER 03 주요 변환 01 제4차 산업혁명 107 02 세계경제 118 03 환경 141 04 비폭력시위운동, 혁명, 새로운 전쟁 160 05 글로벌 거버넌스 183 CHAPTER 04 가능한 미래: 전망과 대응 부록 참고문헌 259 사항색인 271

[서문] 21세기의 세계질서는 지난 세기 말엽부터 가속화된 ‘세계화’의 기본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비약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및 지역적으로 확산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이제 세계는 모든 집단과 계층 및 조직들의 상호연계와 의존관계가 심화된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마다 인류의 새로운 대응과 작용을 통한 ‘변환’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세계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다다랐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성과 그 변환 및 가능한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대응의 기본적 윤곽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된다. 우선 제1장 ‘세계질서의 기본 구조’에서는 ‘세계화’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경험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최근에 두드러지는 ‘정의’들이 다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분야와 세계적 교통의 확대로 인한 상호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며, 그에 따르는 비유적 특성(유동성과 흐름), 주요변수(생산, 거버넌스, 정체성, 지식 등), 사회적 의식(사회적 상상력) 등이 간략히 소개된다. 그리고 세계화를 둘러싼 ‘주요 관점’에서는 찬성론, 회의론, 변환론의 세 갈래로 나누어 최근의 논의가 다루어진다. 제2장 ‘세계질서의 기본 영역’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4대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과 현상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세계적 경체 주체들은 생산자 위주의 상품사슬을 구매자 위주의 상품사슬로 바꾸어 놓으면서 디지털화 및 집중화를 선도하게 된다. 특히 중국, 인도 등으로 선도되는 이른바 ‘신흥 시장 글로벌 기업’의 출현은 세계경제의 전반적 윤곽을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권의 등장은 종래의 ‘서반구’ 중심의 경제권으로부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경제 대국들(인도, 중국, 일본 등)의 우월적 지역 판도로의 이행을 상징한다.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력의 동요 및 유럽의 상대적 위축과 대조되는 아시아의 굴기(일본, 네 마리 호랑이, 용)가 부각되며,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표상되는 역동적 측면이 문제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분석 틀로서 ‘글로벌 사회운동’의 새로운 형태가 두드러진다.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 및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질서의 변화와 갈등의 조정과정을 사회운동의 개념 틀로 만들어서 1999년 ‘시애틀 전투,’ 2011년 뉴욕의 ‘월가 점령’ 등의 사례가 다루어진다. 세계화로 인한 세계적 이민의 증대로 촉발되는 나라마다의 이민 규제방안을 비롯한 세계적 협력체제의 구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되며, 세계화로 인한 젠더와 성생활에 관한 도덕성의 문제 및 성적 정의를 둘러싼 세계적인 관심과 대책이 이어진다. 문화적 영역은 (1) 차별화, (2) 혼성, (3) 수렴의 세 가지 형태의 특성으로 파악되며 ICT의 비약적 발전이 ‘네트워크화’ 되어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요약된다. 정치적 영역은 21세기의 기본적 정치 지도를 구성하는 ‘헤게모니 질서’에 대한 검토가 된다. 세계적 헤게모니는 일단 구축이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안정과 평화적인 변환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나 언젠가는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여 ‘헤게몬(패권자)’이 바뀌는 쇠퇴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를 둘러싼 헤게모니 안정론, 레짐이론, 네오 그람시 헤게모니론, 권력 이행 이론 등이 요약되며, 현 국제정세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 가는 ‘브릭스’의 도전 상태가 다루어진다. 또한 미래의 국가마다의 적응전략은 (1) 균형화와 편승 전략, (2)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 (3) 삼각관계의 형성, (4) 연성균형화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어 앞으로 형성될 주요 열강 간의 관계를 예측하게 만들 수 있다. 제3장 ‘주요 변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기본 동력이 되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사이버-물리적 체제, 3D 프린팅, 빅 데이터 등이 논의된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다양한 인간생활 영역에 가져오게 될 혁명적인 변환이 된다. 경제적 변환에 있어서는 세계무역 발달에 따르는 WTO의 활동과 관련된 최근의 규제기구의 활동을 비롯하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말과 새로운 규제체제가 다루어진다. 이 경제영역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과제로서는 세계적 ‘극빈층 10억’의 문제, 21세기의 자본과 불평등 문제(‘피케티’의 연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의 처방 등이다. ‘비폭력 시위, 혁명, 새로운 전쟁’은 21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독특한 ‘비폭력 시위’의 특징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혁명으로서는 이슬람 세계혁명 운동,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서는 미국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국가내부의 전쟁(시리아의 사례)’ 등이 검토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화가 당면하는 세계적인 통치개념을 표상하게 되는데 (1) 경제적 거버넌스(IMF, WTO의 활동), (2) 세계적 안전보장과 핵 비확산체제, (3) 인터넷 거버넌스, (4) 미래의 발전 단계 등이 주제가 된다. 끝으로 제4장 ‘가능한 미래: 전망과 대응’은 ‘미래연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세계화의 미래예측과 대응이 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21세기에 형성되는 새로운 열강구도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진단에 따라 미-중의 세계적 헤게모니 경쟁은 간헐적으로 지속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열강(미국, 중국, 유럽 열강, 일본 및 BRICS 등)간의 새로운 세력 균형이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신세력균형은 세계사적인 대변동(upheaval)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마다의 국가적 위기 극복의 성공조건(예: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국가적 핵심가치와 국민적 정체성의 확보, 국가적 리더십 등)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구적 대화와 융화를 통한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문화적인 세계시민주의’의 구상으로서 ‘중용(中庸)’이나 ‘중도(middle path)’의 사상 등이 종용되고 UN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이 강조된다. 한편 열강 간의 신세력균형에서 미ㆍ중 경쟁은 그 전도가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 경합(예: FANG과 BAT)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있어서는 장차 AI가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초월적 지능’ 또는 ‘기술적 특이점’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인류의 인지적, 실천적 능력이 절실하며, 앞으로의 첨단기술의 열강 간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5두 정치(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구성이 종용된다. ‘미래 산업분야’에서는 로봇, 정보의 코드화, 빅 데이터, 플랫폼 혁명 등으로 이루어지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오게 될 정치-경제적 격랑의 심각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지구적 대책의 절실함이 부각된다. 빅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인간 탄압과 감시를 자행하는 ‘디지털 강압정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플랫폼’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자칫 ‘거대한 플랫폼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의 열강 간 경쟁은 작금의 현실주의나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접합됨으로써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격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문제된다. 오직 인류가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이 새로운 권력적, 이념적 지평의 도전과 시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매우 힘겨운 인류의 현안이긴 하지만 ‘세계적 공공영역과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의 발전만이 인류의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세계화의 지구적 변환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 불가피하였으며, 특히 제4장의 새로운 열강구도와 첨단기술 부분의 서술과 전망에 있어서는 보강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점 앞으로의 보완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계속적인 연구의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원고 작성에 있어서는 대학에서의 세계화 관련 강의, 여러 동학(同學)들과의 유익한 대화 등이 그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윤곽이 출판으로 결실되기까지 김영재 교수(청주대학교), 김유은 교수(한양대학교), 오영달 교수(충남대학교) 제위의 정성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으며, 특히 한양대학교의 홍주유 교수의 폭넓은 자료 마련과 세심한 조언에 힘입은 바 많으며 각별한 고마움을 표해 두고자 한다. 이 책의 출판에 많이 힘써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재무 상무님, 이승현 과장님, 강민정 대리님 등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 오랜 교직 생활과 저술의 어려운 고비마다 꾸준히 힘이 되어준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적어 둔다. 2020년 가을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