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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소개저자 :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
목차영국의 대헌장
-왕의 자의적 과세 금지 1
영국 왕들과 대륙영토 1
대헌장(마그나카르타) 7
자유와 권리 신장의 초석으로서 대헌장 13
미국의 독립전쟁
-대표 없이 과세 없다 17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및 전개 17
미국 독립전쟁과 조세 27
대표에 의한 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30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봉기 35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35
불공평하고 과중한 세부담: 혁명의 원인과 배경 41
프랑스 대혁명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 47
세종의 전세 개혁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세제개혁 55
전세 개혁의 배경 55
전세 개혁의 내용 - 공법 도입 62
세종 전세 개혁의 의의 75
대동법
-백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100년의 노력 79
현물납부의 공납제도와 문제점 79
대동법의 도입과정 88
100년 개혁의 의의 95
군역 제도와 균역법
-국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절반에 그친 개혁 101
노동력을 이용하는 조세제도 101
군역 제도의 변천과 가중된 문제점 106
양역 개편 논의 - 양역변통론 122
균역법의 시행 131
균역법의 의의 136
유럽의 교회세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변화와 재원조달 139
주요국의 교회세 139
십일조와 교회세 도입 145
교회세의 함의 152
독일의 관세동맹
-통일로 이어진 경제통합 157
독일 관세동맹의 의의 157
프러시아 개혁과 관세동맹의 발전 158
독일 관세동맹의 성과 166
투표권과 납세의무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선출 173
민주주의와 참정권 173
참정권 제한의 여러 기준 174
참정권과 조세납부 조건 186
오늘날의 의미 19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개혁-Proposition 13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 195
재산세 개혁운동의 배경 195
Proposition 13의 핵심 내용 및 파급효과 202
Proposition 13의 함의 211
영국 대처 수상의 지방세 개혁
-투표권과 조세부담의 연계강화 215
영국 지방세 개혁의 배경과 내용 215
대처 레이트 개혁의 평가 221
대처 개혁의 함의 225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개혁
?‘넓은 세원, 낮은 세율’ 231
레이건 등장의 배경 23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조세개혁 235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 241
레이건 조세개혁의 평가와 의미 249
책속으로[머리말] 조세는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계층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조세개혁의 논의에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정책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이를 통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본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용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조세제도가 특히 조선 후기 들어 어떻게 개편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초판에 있던 전세와 군역 제도 개편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공납제도의 개혁인 대동법 도입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 미국의 소득세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하는 레이건의 1986년 조세개혁을 추가하였다. 보수와 진보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큰 차이를 극복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방향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전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세종시대 전세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앙의 관리들은 물론 각 도의 양반과 농민을 포함하여 1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6년에 이르는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서 제도의 수정과 시범실시 등을 거쳤다. 공납제도를 개혁한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에서 시작하여 숙종 때 황해도에 시행될 때까지 100년이 소요되었다. 군역제도를 개혁한 균역법은,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조선이 망한다고까지 하면서 영조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왕이 직접 궐문밖에 나가 유생들을 만나는 등 많은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시행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조선시대나 미국 등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역사에서 살펴보는 세제개혁의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개정판에서는 편집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림을 없애고 각주를 미주로 바꾸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작업에서 연락과 편집을 담당한 박영사의 손준호 대리와 전채린 과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2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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