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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간여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대사다. 『FTA 협상노트』는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통상협정이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조망하면서도 협상현장의 역동성을 좀 더 낮은 시각에서 살핀 자료를 담은 책이다.
저자소개저자 : 최석영
저자 최석영은 직업 외교관 출신의 통상전문가다. 그는 지난 3년간 주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면서 WTO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통상협상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2014-2015년간 WTO 서비스 무역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했다. 최대사는 2009년-2010년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DDA 협상 대사를 하면서 다자간 협상을 관장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제네바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통상협상의 실무를 담당한 이력도 있다.
그는 2010년-2012년간 통상교섭본부의 FTA 교섭대표로서 한·미 FTA의 국회비준과 발효과정을 담당했고 한.EU FTA의 서명과 비준과정을 담당했다. 그는 또한 중국과의 FTA 개시과정에 간여했고 일본과 FTA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많은 FTA 협상과 체결된 협정의 이행문제를 담당했다. 그는 2006년-2009년간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를 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측면 지원했고 한·미간 수많은 양자통상현안 이슈들도 다뤘다.
그는 2004년-2005년간 싱가폴에 소재하는 APEC 사무국에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태 지역의 무역자유화 이슈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다자 통상협상, 양자 통상협상과 지역통상협상 분야를 망라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36년 외교관 생활 중 상당한 시간을 다자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뉴욕, 제네바, 나이로비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무역, 환경, 개발, 보건, 인권,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다자외교이슈를 다룬 경험이 있다. 제네바 대사를 하면서 그는 유엔난민최고대표실(UNHCR) 집행이사회 의장을 수임했다. 그는 2001년 한승수 유엔총회의장의 경제·사회분야 보좌관으로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모시고 근무한 경력도 특이하다. 최근에 그는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그룹 위원으로 선발되었다.
저자는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에 관한 저서를 쓰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목차추천사·3
책머리에·8
프롤로그·18
01부 한·미 FTA 협상출범과 서명
01장 협상출범과 샅바싸움·27
긴박했던 협상출범 | 워싱턴 경제공사로 부임하다 | 전선은 구축되고 | 미시시
피가 이용당했다 | 협상전략과 전술 | 포토맥 강변의 협상진지 | 기세와 샅바싸움
| 상전벽해가 된 미국 의회 | 험악한 무역구제 공방 | 태평양은 격랑 속으로
02장 협상타결과 무거운 서명식·52
남산은 황사 속으로 | 협상은 교착을 반복하고 | 고무줄 같은 데드라인 | 개성공
단 문안을 합의하다 | 마지막 산고와 거친 호흡 | 벼랑 끝 타결과 쇼 타임 | 베일
벗은 신통상정책 | 6.29 성명과 캐논빌딩의 서명식
03장 장기 표류하는 한·미 FTA·69
무역촉진권한과 (X-Y)+Z | 동병상련하는 4개의 FTA | 악화되는 미국의 정치
여건 |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다 | 부시와 펠로시의 정면 충돌 | Mr. President! |
국정감사와 레임덕 회기 | 부시 정부의 유산과 오바마의 공정무역 | 장기 표류
하는 한·미 FTA
02부 한·미 FTA 추가협상과 국회비준
04장 추가협상과 극적 타결·101
토론토에서의 대반전 | 센다이-샹띠유 거쳐 샌프란시스코-서울로 | 협상결렬과
정상회담 | 냉동 돼지목살과 자동차 | 한 쪽 반짜리 합의요지 | 추가협정문 교섭과
서명
05장 전격적인 미 의회 통과·121
비준동의안 처리순서 | 번역오류와 비준동의안 재제출 | 백악관의 진군명령이
내려지다 | 백악관-상원-하원의 불신과 협조 | 마법의 5단계 접근방안 | 전격적인
미 의회 통과
06장 국회 비준동의와 협정발효·137
선(先)미국 후(後)한국 처리 | 국회의 끝장토론 | 야당의 재협상 요구(10+2) |
ISD 폐기와 불평등 조약 | 무일촌(無一村)과 직권상정 | 최루가스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비준동의 여파 | 미국과의 이행협의 실체 | 진정한 종결과 코러스의
서광 | FTA 교섭대표직을 떠나며
07장 한·미 FTA의 함의·162
한국의 FTA 추진 로드맵 | 미국의 FTA 추진정책 | 협상진용과 국내 조정체계 |
모범적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의 함의
03부 한·미 통상이슈
08장 쇠고기·183
뼛조각과 베니스의 상인 | 단계별 접근방식 | 4월 협상타결과 촛불 | 6월 협상과
해결의 실마리 | 협상결렬과 고조된 긴장 | 극적인 반전과 타결 | 쇠고기 문제
소회
09장 자동차·199
두 개의 자동차 양해각서 | 한·미 FTA의 자동차 합의 | 美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 |
자동차 산업의 이해당사자 |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디트로이트의 종말 | 재협상의
명분과 실리
10장 전문직 비자쿼터·214
협정문에서 제외되다 | 비자면제협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 호주의 빛나는 외교
성과 | 미 의회 입법추진 준비 | 미완의 외교적 숙제
11장 쌀·226
쌀 문제는 WTO 이슈 |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밀약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 2004년 관세화 추가유예 | 외국의 쌀 관세화 사례 |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추진
4부 한·EU FTA 서명과 발효
12장 협상타결과 서명·241
EU의 통상정책: 글로벌 유럽 구상 | EU의 통상협상 주체 | 착한 FTA의 힘겨운
행보 | 이탈리아의 몽니와 협정의 서명 | 발효와 잠정적용 문제
13장 국회 비준동의와 발효·257
유럽 의회와 세이프가드 이행법 | 슈퍼 슈퍼마켓(SSM) 문제 | 자동차 연비, 지리
적 표시와 래칫 문제 | 유럽 의회는 인준을 하고 | 번역오류와 절체절명의 위기 |
국회 비준동의와 발효 | 한·EU FTA가 남긴 숙제
5부 동북아 FTA 협상
14장 한·일 FTA 협상재개 노력·283
10년간 중지된 협상 | 일본의 FTA 추진정책 | 한·일 교역구조의 특징 | 협상전
략을 수립하다 | 일본과의 非對話(Non-Conversation) | 일본의 협상패턴 | 일본
의 선회와 한국에 대한 함의
15장 한·중 FTA 협상출범·299
한·중 FTA와의 인연 | 한·중간 교역구조 | 중국의 FTA 정책 | 구동존이-선이후
난(求同存異-先易後難) | 협상전략을 수립하다 | 1박 2일의 북경 출장 | 협상출
범을 선언하다 | 협상결과와 한국에 대한 함의
6부 메가 FTA의 진화와 다자통상협상
16장 메가 FTA의 진화와 한국의 선택·323
메가 FTA의 출현 |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 | 범대서양무역투자협
력동반자협정(TTIP) | 한·중·일(CJK) FTA | 역내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
(RCEP) | 메가 FTA의 진화와 특징 | 미국의 새로운 무역촉진권한 | 한국에 대
한 함의
17장 다자통상체제의 발전과 도전·343
GATT에서 WTO 설립까지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출범 | 칸쿤에서 다시 제
네바로 | 홍콩 각료회의 후 협상중단 | 협상재개와 7월 잠정합의 | 장기교착과
조기 수확 | 도하라이트(Doha Lite) 협상 |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 |
다자통상체제가 직면한 도전 | 한국에 대한 함의
7부 FTA협상의 교훈과 전략
18장 성공적 통상협상의 전제조건·375
협상의 목표설정 |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 자신과 상대의 협상여건 분석 |
협상 맨데이트 확보 | 협상지원체제 구축 | 협상의 규칙 작성 | 협상의 수순 디자인 |
What-If 대화 | 타협의 전술구사
19장 통상협상가의 자질과 능력·398
협상가의 자질 | 통상법 지식과 위기대처능력 | 정확한 소통능력 | 정무적 판단
과 강한 디테일 | 문화적 이해력
20장 새로운 통상교섭 전략·410
외교·전략적 검토 | 경제적 이해 고려 | 정책결정 및 조정시스템 | 합리적 토론
절차 | 교섭인력의 전문화 | 교섭조직의 전략화
에필로그·424
영문약어해설·430
한·미 FTA 관련 주요 일지·434
부록_QR코드·439
한·미 FTA 협정(2007년) 주요 내용 | 한·미 FTA 추가협정(2011년) 요지 |
한·EU FTA 주요 내용 | 한국의 FTA 네트워크 개관(2014년) | WTO 내 국가그
룹 현황(농업분야) | 참고문헌
책속으로책머리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4주년을 앞두고 있다. 협상이 개시된 후 서명과 비준과정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장장 6년이 소요되었다. 나는 이 기간을 워싱턴에서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로, 그리고 서울에서 통상교섭본부의 FTA 교섭대표로 보냈다. 한·미 FTA와의 운명적 만남이었다. 협상이 개시되고 타결되어 서명되는 기간 내내 한·미 관계는 껄끄러웠다. 한국의 진보정부와 미국의 보수정부간 불신과 이질적 정치기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국가간 결혼에 비유되는 FTA 협상이 진행되고 타결되었다. 협정은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했고 한·미 동맹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쟁국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국제통상질서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다자통상협상이 지지부진하여 동력을 잃으면서 지역통상협정이 확산되고 거대 경제권이 참여하는 메가 FTA가 태동되던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됐다. 협상과 비준을 추진하던 격동의 시간은 방대한 기록과 흔적을 남겼다. 현실은 이론보다 복잡했고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다. 2007년 6월 30일 협정이 서명되었다. 한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은 협상을 개시하고 타결했던 주체들이 2007년 말 대선과 이듬 해 총선에 참패하여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자신들이 잉태하고 출산시킨 한·미 FTA의 본질을 부정하고 나섰다. 미국의 속사정도 복잡했다. 2006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2008년 11월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조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소극적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무역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로서의 근무기간은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미국의 파워를 체감한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연구소, 로펌, 컨설팅회사와 로비회사가 운집한 K-스트리트는 인상적이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로비와 로비스트는 건재했고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거대하고 중층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였다. 한편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다. 3년간 워싱턴 근무를 마치고 2009년 4월 귀국하여 외교부 본부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직을 맡았다. 이듬해 6월 FTA 교섭대표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한·미 정상은 토론토에서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협정의 비준과 발효에 서광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추가협상과 장관합의문의 조문화 작업을 비롯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실무를 총괄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은 매우 거칠었다. 유례없는 번역오류 파동을 겪으면서 나는 번역시스템의 결함을 혁파해 나갔다. 2011년 11월 22일 최루가스로 범벅이 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현장을 눈물 속에서 지켜보았다. 미국에서도 찬반의 입장대립은 존재했고 극단적인 반대론자도 있었으나 미 의회의 인준과정은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2011년 10월 12일 미 하원과 상원은 의사규칙을 대폭 간소화하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나는 FTA 교섭대표로서 한·미 FTA의 비준과정은 물론 한·EU FTA의 서명과 비준추진 과정도 담당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힘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이 종료된 직후 EU와의 협상출범을 선언했다. 한·EU FTA는 2009년 협상타결 후 순항하는 듯했으나, 번역오류라는 복병을 만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됐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서명과 비준추진 과정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관계를 보였다. 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도 관여했다. 협상개시 후 두 차례의 협상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한·중 FTA 협상추진의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일본과 중단된 FTA 협상재개와 한·중·일 FTA 협상출범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북아 3국은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질성으로 역내 경협의 제도화는 답보를 거듭하고 있었다. 출판사 서평통상교섭본부의 FTA교섭대표로 한미FTA를 최전방에서 지휘한 최석영 대사의 FTA 비망록
「최석영의 FTA 협상 노트」(2016년 1월, 박영사)는 제목 그대로 한국의 FTA 협상과 비준과정에 대한 통상전문가 최석영의 생생한 경험을 비망록이다. 그는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를 거쳐 FTA 교섭대표와 주제네바대사를 역임하면서 한·미 FTA와 한·EU FTA의 협상과 비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한중 FTA의 협상출범과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휘를 했다.
저자는 통상이론이나 협상기술을 논한 책은 많으나 협상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린 책이 드물다는 현실에 착안했다. 그는 실제 협상의 당사자로서, 때로는 역사의 기록관으로서, 때로는 냉철한 비평가로서 협상현장의 역동성과 긴박성을 디지털 사진처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협상의 향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여건과 기술적인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체적 사실을 기술하고자 했다. 나아가, 협상상대의 시각에서 본 협상여건과 변수를 조망함으로써 독자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협상현장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무역의 확대와 일치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교역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한다.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후에는 내친 김에 한·EU FTA도 체결함으로써 세계 양대 경제권과 무역 자유화를 이루는 최초의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국내개혁을 이루고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과만큼 그 추진 과정은 험난했다. 한·미 FTA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현실은 이론보다 복잡했고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다.
저자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풀어 가면서 후진들이 알아야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선도했지만 최근 TPP의 타결로 일본의 위상이 약진하는 현상에 직면하여 저자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책 구성
이 책은 주제별로 보면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파트는 한미 FTA가 협상과 서명을 거쳐 장기간 표류하는 시기와 논란이 재연된 재협상을 거쳐 협정이 비준되고 발효되는 과정과 쇠고기, 자동차, 전문직 비자쿼터 및 쌀 문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의 경험과 소회를 적었다.
두 번째 파트는 한EU FTA의 서명과 비준과정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소개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에 관한 저자의 경험과 평가를 담고 있다.
마지막 파트는 2015년 1월 타결된 TPP 등 메가 FTA 진화 추세와 다자간 통상협상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저자의 관찰과 식견을 담고 있다. 또한, 통상협상가가 갖춰야 할 능력과 전략에 대한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와 후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실전경험을 담담히 풀어가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책은 모두 7부 2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는 2006년 2월 협상개시 선언 후 약 9개월간 치열한 협상을 거쳐 2007년 6월 서명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협정서명 이후 미국 민주당 의회의 소극적 통상정책과 2008년 하반기 촉발된 미국 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미 FTA의 인준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상황이 묘사돼 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사정을 살펴보았다.
제2부는 서명 후 3년간 표류하던 한·미 FTA가 2010년 하반기에 전격적인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 일부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적었다.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 그리고 백악관간의 불신 속에서도 절묘한 절차를 거쳐 한·미 FTA의 인준을 마무리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후 최루탄이 터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후 한·미 FTA가 이행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는 상황과 함께 한·미 FTA의 함의를 소회했다.
제3부에서는 한·미간 오랜 통상현안이었던 쇠고기 문제, 자동차 문제, 전문직 비자문제와 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평가를 적었다. 이 문제들은 한·미 양자간 통상현안이었으나 내용적으로 FTA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졌고 나도 일부 관여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망해 보았다.
제4부에서는 한·EU FTA 타결과 서명 후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되는 과정과 그 와중에 불거진 번역오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돌아보고 한·EU FTA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5부에서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 경험을 적었다. 2004년 이래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을 기술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출범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6부에서는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아·태지역내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FTA 등 급속히 진화되는 메가 FTA의 동향과 특징을 살피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검토해야할 선택에 대한 소견을 적었다. 또한, 다자간 통상체제가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되고 DDA 협상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일별하면서 다자간 통상체제가 직면한 도전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제7부는 역동적인 통상협상을 위한 권고를 적어 보았다. 첫 장에서는 실전의 협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추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목표의 설정과 협상여건 분석을 거쳐 협상 맨데이트를 확보하는 준비단계와 협상규칙과 수순을 결정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협상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다음 장에서는 협상대표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설명했다. 역동적인 통상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통상교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통상조직을 전략화하는 방안에 대한 저자의 소견도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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