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30일 출간 | ISBN : 1124343008 | 336쪽 | 규격外

차례 머리말/3 Introduction/7 CHAPTER01 문제 제기 21 1. 왜 정책설계학인가?/22 2. 정책설계학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23 CHAPTER02 정책설계 일반이론 33 제1절 여는 글 34 제2절 정책설계학은 기존 정책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34 제3절 정책설계 기본모형 37 1. 정책설계의 개념/37 2. 정책설계 활동/39 3. 정책입안 형식의 정책설계 모형/40 4. 소통ㆍ숙의적 정책담론에 의한 정책설계 모형/43 5. 정파별, 집단 간의 협상ㆍ합의 등 통합적 동화의 정책설계 모형/44 제4절 일반적 정책설계 모형들 45 1. 정치ㆍ정략성, 실현가능성, 이해타산성에 기반한 정책설계론/45 2. 신제도주의 중심의 정책설계론/48 3. 행동경제학적 정책설계론/50 4.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한 정책설계 모형/53 5. 형성적 정책설계와 진화적 정책설계 모형/55 6. 패러다임 재생산 정책설계와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설계 모형/57 CHAPTER03 거시적 정책설계론 61 제1절 여는 글 62 제2절 정책동학이란? 63 1. 정책동학의 핵심: 정책시장 유형 및 정책설계 전략 모형/65 2. 정책설계 전략 모형의 배경이론/66 제3절 정책시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70 1. 정치적 변인: 지배적 정치이데올로기/70 2. 문화적 변인: 삶의 양식/77 3. 경제적 변인: 재산권 변동과 거래비용의 증감/82 4. 인지적 변인: 정책학습/86 제4절 정책시장 유형을 결정하는 상황적 요인 86 제5절 정책시장 유형 변인 종합모형 89 1. 집권당의 정치성향-정부와 입법부 관계 등 2차원적 정책시장 모형/90 2. 이슈의 복잡성 정도-상황의 안정성 정도 등 2차원적 정책시장 모형/90 3. 정보분산 정도-이익집단의 영향력 등 2차원적 정책시장 모형/91 제6절 정책설계 전략 92 1. 정책설계 전략 모형이 필요한 이유/92 2. 정책설계 결정 변수/92 3. 정책설계 전략/93 제7절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간의 대응연계모형 93 1. 정치성향-정책상황 변인의 정책시장 유형별 정책설계 전략 모형/95 2. 정책이슈-이익집단 변인의 정책시장 유형별 정책설계 전략 모형/104 3. 정책정보-이익집단 변인의 정책시장 유형별 정책설계 전략 모형/109 4. 정책이슈-정책상황 변인의 정책시장 유형별 정책설계 전략 모형/114 5. 재산권-정책학습 변인의 정책시장 유형별 정책설계 전략 모형/118 6. 정책시장 유형의 전환을 통해서 보다 쉽게 정책설계를 하는 전략/121 제8절 정책시장의 거시적 대응연계모형과 미시적 합의모형의 적용방법 121 CHAPTER04 정책수단 설계 모형 123 제1절 여는 글 124 제2절 왜 정책수단 설계 모형을 구성해야 하는가? 125 1. 정책수단 설계론의 이론적 구조/125 2. 민ㆍ관 거버넌스와 정책수단 설계론의 관련성/127 3. 정책수단 연구의 기원과 연혁/127 제3절 정책프레이밍: 정책프레임 짜기 129 1. 정책프레이밍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129 2. 주택정책분야의 구체적 정책수단/131 제4절 정책프레임 유형에 맞춘 정책수단 설계 모형 133 제5절 정부규제 설계론, 그리고 선진적 규제대안 설계론 136 1. 투입요소 규제론/137 2. 성과기준 규제론/139 3. 경제적 유인방식의 규제대안 설계론/139 4. 시장기반의 선진적 규제대안 설계론/140 제6절 경제정책수단 설계 모형 145 1. 거시경제 방정식(Y=C+I+G+(X-M)=C+S+T) 프레임에 의한 설계/145 2. GDP갭에 기초한 금융통화 정책수단 설계론/147 제7절 정부보조금 지급 정책수단 설계론 149 1. 보조금의 개념 및 유형/149 2. 보조금 근거논리와 종류/150 3. 보조금 지급 정책수단 설계론/150 제8절 시정적 부담금 정책수단 설계론 152 1. 시정적 부담금 정책수단의 의의/152 2. 시정적 부담금의 목적/153 3. 시정적 부담금의 특성과 종류/154 4. 시정적 부담금 정책수단 설계론/157 제9절 조세지출(조세감면) 정책수단 설계론 160 1. 조세지출의 의미와 특징/160 2. 조세지출 정책수단 설계론/161 제10절 표준화 정책수단 설계론 163 1. 표준화 개념과 의의/163 2. 표준화와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163 3. 표준화 정책수단 설계론/164 제11절 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정책수단 설계론 165 1.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의 배경/165 2. 공공서비스 전달의 민영화 방식/167 3.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정책수단 설계론/167 제12절 바우처 정책수단 설계론 169 1. 바우처 개념과 종류/169 2.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 의의/170 3. 바우처 정책수단 설계론/171 제13절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 정책수단 설계론 172 1. 신고 보상금(포상금) 개념과 의의/172 2. 신고 보상금ㆍ포상금 종류/173 3. 보조적 정책수단으로서 신고 보상금(포상금) 설계론/174 제14절 행정지도 정책수단 설계론 174 1. 행정지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174 2. 행정지도 법적 개념/175 3. 행정지도 유형과 정책수단 설계론/175 CHAPTER05 미시적 정책설계론 179 제1절 여는 글 180 제2절 정책시장은 수요ㆍ공급 원리가 작동하여 투표와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 180 제3절 국민선호에 기반을 둔 수요ㆍ공급 준칙과 미시적 정책설계 원리 182 1. 국민의 선호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선호인 정책을 설계하는새로운 접근방법/182 2. 국민의 선호(수요)와 정부의 대응역량(공급) 간의 교환관계:투표(선거), 협상/183 3. 미시적 정책시장에서 국민의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184 4. 정책선호의 수요ㆍ공급 준칙에 입각한 정책설계 모형 구성/185 제4절 정책(정치)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증과 실제적인 가능성 탐색 186 1. 정치시장 근거이론은 공공선택이론 등 정치경제학/186 2. 선거중심의 정책시장 모형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증/188 3. 선거중심의 정책시장 모형의 가능성 여부 탐색/190 제5절 선거중심의 정책시장 모형이 갖는 한계와 협상중심의정책시장 필요성 193 1.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국민합의 기반 정책형성 가능성/193 2.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비판과 그 정책학적 함의/197 3.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를 통한 정책결정 한계/198 4. 협상중심의 정책시장 모형 추가 구성/205 제6절 정책선호의 수요ㆍ공급 준칙에 의한 미시적 정책시장 기반정책설계론 206 1. 정책시장은 어떻게 열리고 있는가?/206 2. 상호주관성인 선호에 기초한 정책시장의 수요ㆍ공급 준칙/208 3. 미시적 정책시장의 수요(국민선호)ㆍ공급(정부 대응역량)준칙에 의한 정책설계/211 제7절 선거중심의 정책시장 투표논리에 의한 정책설계 원리와 그 모형 213 1. 제2사표가 큰 경우(표차가 큰 경우): 차별적 정책설계 모형/214 2. 제2사표 해당자들의 잠재적 정책선호 표명 가능성과 다양성에기초한 정책설계 모형/214 3. 제2사표가 거의 없는 박빙 승부의 경우: 동조화 정책설계 모형/215 제8절 정책시장의 정책좌표 분석으로 파악된 합의가능성에기초한 정책설계론 217 1. 정파별ㆍ집단별 정책좌표 차이 분석/217 2. 쿠바 미사일 위기 딜레마 상황의 정책좌표 분석/217 3. 한국 우파와 좌파 간의 대북정책 좌표 분석/218 4. 국민연금 개혁정책에 대한 정파 간의 좌표 분석/219 CHAPTER06 정책학습과 정책담론에 의한 정책설계 모형 221 제1절 도구적 합리성과 단계별 정책과정론 222 1.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 모형/222 2. 도구적 합리성과 단계별 과정이론/224 제2절 도구적 합리성 모형에서 종합적 합리성 모형으로 진전과 발전 226 1.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합리성 수준별 함수모형/226 2. 진전된 합리성 종합모형이 정책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231 제3절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을 습득하는 정책학습과이에 기초한 정책설계론 232 1. 정책학습에 의한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 형성/232 2. 일반적 학습이론/232 3. 정책학습에 의한 정책변동이론/233 4. 소결론: 정책학습의 핵심요소와 개인별 선호함수/239 5. 정책학습에 기초한 정책설계론/240 제4절 집단수준의 실질적 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한숙의민주주의적 정책담론 241 1. 세종대왕의 소통ㆍ숙의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정치/242 2. 민주화 이후 우리에게 요구되는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정책담론/242 3. 민주화 이후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 정책담론/243 제5절 숙의민주주의 정책담론: Habermas의 소통적 합리성,공론장, 담론윤리 244 1. Habermas의 소통ㆍ숙의적 합리성/244 2. 상호주관성과 의사소통행위 그리고 공론장/247 3.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은 여론조사 기관의 중개로 정부정책설계에 반영/248 제6절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 248 1. 공론장의 담론윤리 필요성/250 2. 정책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론장의 담론윤리/250 3. 디지털 혁명시대에 온라인 공론장에서 정책담론이 나아갈 방향/251 제7절 숙의민주주의 정책담론을 통한 정책설계론 252 1. 숙의민주주의 정책담론 논리와 역할/252 2. 숙의민주주의 대전제: 전환적 힘 발휘/253 3. 숙의민주주의 정책설계를 위한 공식적 정책담론 제도들/254 4. 숙의민주주의적 정책담론을 통한 정책설계론: 공론조사 방식에 의한정책설계론/255 제8절 아스팔트 공론장에서 보여준 집단적 소통행위와 정부의정책설계 변동 사례 257 1. 아스팔트 공론장이 열리게 된 배경/257 2. 집단적 소통행위로서 촛불시위/258 3. 정책설계 변동/258 CHAPTER07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설계 모형 261 제1절 딜레마 이론은 우리의 토종이론이다 262 제2절 딜레마 상황이란 무엇인가? 262 제3절 딜레마 이론의 정책학적 의의 264 제4절 맥락지향적 인식ㆍ해석론과 딜레마 상황 간의 관계 265 1. 정책설계에 있어 시간적ㆍ공간적 맥락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265 2. 맥락지향적 인식과 해석에 의한 딜레마 상황 확대 재생산/266 제5절 딜레마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안들 270 제6절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모형들 271 제7절 딜레마 상황에서 제3의 대안정책설계 사례 275 1.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제3의 대안적 군사정책설계 사례/275 2.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 수질오염 대응 제3의 정책설계 사례/279 제8절 제3대안을 모색하는 혁신적 메타프레임의 창발성 발휘 사례들 282 CHAPTER08 Q방법론을 활용한 미시적 정책설계론 285 제1절 현대사회에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 286 제2절 데이터증거기반 정책설계론 286 1. 증거기반 의료에서 착안/286 2. 데이터증거기반 정책설계/287 3. 데이터증거기반 정책설계를 바라보는 견해들/288 제3절 실증주의 방법론과 현상학적 방법론 291 제4절 Q방법론을 활용한 IT산업 정책설계 사례 294 1. 상호주관성을 파악하는 Q방법론/294 2. Q방법론을 활용한 베이비부머의 IT 인식과 태도분석 사례/297 3. Q방법론 분석결과를 반영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IT산업 정책설계/303 CHAPTER09 결론에 대신하여 305 참고문헌/307 찾아보기/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