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상법 마무리 완벽 정리서인 ‘상법 조문?판례 정리’ 제8판을 냅니다. 기존 판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컴팩트한 상법 정리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체계와 내용에 맞춰 조문을 배치해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조문해설을 달아 이해와 암기가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2.판례는 2025년 10월 선고분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빈출판례와 출제유력판례 그리고 의미 있는 최신판례를 모두 실었습니다. 상법판례는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고 종전에는 조문 위주로 시험이 출제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압도적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판례에 대한 출제도 결론만 간단히 물어 보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내용을 물어 보는 것도 있어 이에 대비해 판결요지도 보다 자세하게 수록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보험편의 보강 상대적으로 보험법 출제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판례내용도 깊어짐에 따라 보험관련 판례를 추가 보충하였습니다. 4.어음법·수표법을 상법 해상편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치 이번 판부터는 본서 시리즈 책들처럼 어음법·수표법을 상법 해상편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난해한 어음?수표 파트는 관련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여 조문과 판례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5.밑줄 또는 굵은 글씨 처리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내용 중 기출지문과 출제예상지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반드시 암기해야 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중요도에 따른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특성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과 상호 제1절 상인 제1관 총설 제2관 상인의 종류 제3관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4관 영업능력 (상행위능력) 제2절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 설비) 제1관 총설 제2관 지배인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제5관 상업사용인의 의무 (경업·경직금지의무)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제1관 상호와 상호권 제2관 상업장부 제3관 영업소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제1관 총설 제2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제3관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제2절 영업양도 제1관 서설 제2관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력 제3관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 개념 제2절 상행위 특칙 제1관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제2관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 제3관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법상 특수한 계약 제1관 상호계산 제2관 익명조합 제3관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론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제1관 물건운송 제2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1관 금융리스업 제2관 가맹업 제3관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1관 회사의 의의 제2관 1인회사 제3관 법인격부인론 제2장 회사의 종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제2관 회사의 행위능력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1관 회사의 설립절차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제3관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제1관 회사의 조직변경 제2관 회사의 합병 제3관 회사의 분할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5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관 회사의 해산 제2관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3관 회사의 청산 제4관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1관 설립방법 제2관 발기인 제3관 설립중의 회사 제4관 설립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1관 변태설립사항 제2관 가장납입 제3관 발기인의 책임 제4관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제1관 주식 제2관 종류주식 제3관 주주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1관 주권 제2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1관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제2관 주식양도의 제한 제3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1관 주식매수선택권 제2관 주식의 담보 제3관 주식의 분할·소각·병합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1관 개관 제2관 주주총회의 적법요건 제3관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4관 종류주주총회 제5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1관 이사 제2관 이사회 제3관 대표이사 제4관 이사의 의무 제5관 이사의 책임 제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제7관 집행임원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1관 감사 제2관 감사위원회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자본금의 증가 제2관 자본금의 감소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1관 정관의 변경 제2관 회사의 계산 제3관 이익배당 제4관 회사의 계산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관 사채 제6관 소규모회사의 특칙 제7관 상장회사의 특례 제6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1관 의의 제2관 설립 제3관 내부관계 제4관 외부관계 제5관 사원의 변동 (입사와 퇴사) 제6관 해산과 청산 제2절 합자회사 제1관 의의 제2관 설립 제3관 내부관계 제4관 외부관계 제5관 사원의 변동과 해산·청산 제3절 유한회사 제1관 의의 제2관 설립 제3관 사원의 지위 제4관 기관 제5관 자본금의 증감 제6관 합병과 조직변경 제7관 해산과 청산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1관 의의 제2관 설립 제3관 내부관계 제4관 외부관계 제5관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관 회계 등 제7관 해산 제8관 조직변경 제9관 청산 제5절 외국회사 제4편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제2절 보험계약 제1관 보험약관 제2관 보험계약의 요소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제4관 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타인을 위한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제2관 손해보험의 효과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제2절 각칙 제1관 화재보험 제2관 운송보험 제3관 해상보험 제4관 책임보험 제5관 자동차보험 제6관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제1관 생명보험 제2관 상해보험 제3관 질병보험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 선장 제3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3절 선박금융 제2장 해상기업활동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1관 총설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1관 총설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1관 선하증권 제2관 해상화물운송장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6편 어음·수표 제1장 유가증권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2절 어음·수표행위 제1관 개관 제2관 어음·수표능력 제3관 어음·수표의 교부 - 어음이론 제4관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5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1관 어음·수표의 위조 제2관 어음·수표의 변조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제1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과 취득 제2관 어음·수표 항변 제5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1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관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백지(白地)어음·수표 제1관 백지어음·수표 일반 제2관 백지어음·수표에 의한 권리행사 제3관 백지어음·수표의 보충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제1절 발행 제1관 발행의 효력 제2관 어음의 기재사항 제3관 어음·수표요건의 특수한 기재 제2절 인수 제3절 배서 제1관 배서 일반 제2관 특수배서 제4절 지급제시 제5절 지급 제1관 지급의 개요 제2관 지급의 면책 제6절 상환청구 제1관 상환청구의 일반론 제2관 재상환청구 제7절 어음·수표보증 제1관 서설 제2관 어음보증의 내용 제3관 어음보증채무의 성질 제4관 어음보증채무의 이행 제5관 수표보증 제8절 그 밖의 제도 제1관 어음참가 제2관 복본과 등본 제3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제4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9절 수표 제1관 수표의 개념 제2관 수표의 신용공여 방지 제3관 선일자수표 제4관 수표의 특유한 제도

2026년판(제8판)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객관식 상법 마무리 완벽 정리서인 ‘상법 조문?판례 정리’ 제8판을 냅니다. 기존 판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컴팩트한 상법 정리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체계와 내용에 맞춰 조문을 배치해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조문해설을 달아 이해와 암기가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2.판례는 2025년 10월 선고분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빈출판례와 출제유력판례 그리고 의미 있는 최신판례를 모두 실었습니다. 상법판례는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고 종전에는 조문 위주로 시험이 출제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압도적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판례에 대한 출제도 결론만 간단히 물어 보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내용을 물어 보는 것도 있어 이에 대비해 판결요지도 보다 자세하게 수록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보험편의 보강 상대적으로 보험법 출제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판례내용도 깊어짐에 따라 보험관련 판례를 추가 보충하였습니다. 4.어음법·수표법을 상법 해상편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치 이번 판부터는 본서 시리즈 책들처럼 어음법·수표법을 상법 해상편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난해한 어음?수표 파트는 관련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여 조문과 판례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5.밑줄 또는 굵은 글씨 처리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내용 중 기출지문과 출제예상지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반드시 암기해야 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중요도에 따른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제한된 시간에 정답을 찾는 것으로 암기가 필수적이며 전부란 걸 반드시 명심하여 본 ‘상법 조문·판례 정리’로 반복해서 외워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시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활짝 웃는 그런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2026. 2. 차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