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상법」 제20판(2026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개정판(제20판)은 개정상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5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5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판(제20판)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 상법 반영 2025년에 상법이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2025.7.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내용은 조문에 따라 시행시기가 2025.7.22., 2026.7.23. 및 2027.1.1.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2025.9.9. 법률 제21044호로 개정된 내용은 시행시기가 2026.9.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개정 법률 내용 중 2026년 시험을 대비하여 시행시기가 2025.7.22. 및 2026.7.23.인 개정 내용만 반영하였습니다. 2.2025년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또한 2025년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 중 개정 상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변경으로 정답이 달라지게 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3.도표의 수정?보완 등 그리고 도표를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핵심정리(조문?판례 정리)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문제풀이 전에 핵심정리를 먼저 정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제1편 총칙 제1장 통 칙 제1장 통 칙 제2장 상 인 제1 상인의 의의 제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3장 상업사용인 제1 지배인 제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및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제3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제4장 상 호 제1 상호의 선정 제2 상호권 제3 상호의 가등기 제4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1 일반적 효력 제2 부실등기의 효력 제7장 영업양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제2 영업양도의 효과(당사자) 제3 영업양도의 효과(제3자)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제1 상행위의 종류 제2 상사대리 제3 상사시효 제4 상사담보(유치권, 질권) 제5 상사이자 제6 상사계약 제7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2장 상사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5장 합자조합 제6장 대리상 제7장 중개업 제8장 위탁매매업 제9장 운송주선업 제10장 운송업 제1관 물건운송 제1 물건운송인의 권리·의무·책임 제2 수하인 제3 화물명세서와 화물상환증 제4 순차운송 제2관 여객운송 제11장 공중접객업 제12장 창고업 제13장 새로운 상행위 제1관 금융리스업 제2관 가맹업 제3관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 칙 제1절 서 론 제1 회사의 의의 제2 회사의 종류 제3 회사의 능력 제2절 회사의 설립(개관) 제3절 회사의 합병 제1 합병의 자유와 제한 제2 주식회사 흡수합병계약서 제3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제4 채권자보호절차 및 보고 또는 창립총회 제5 합병의 등기 제6 합병의 무효 제4절 주식회사의 분할 제1 분할결의 제2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6절 회사의 해산·해산명령 및 간결·계속 제1 회사의 해산사유 제2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3 휴면회사의 해산 제7절 회사의 청산 제1 청산인 제2 법정청산절차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 설 제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제2 발기인 제3 설립중의 회사 제2관 실제형성절차 제1 정관의 작성 [ 1. 절대적 기재사항 ] [ 2. 상대적 기재사항(임의설립사항) ] 제2 그 밖의 실제형성절차 [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동절차) ] [ 2. 주식인수절차 ] [ 3. 출자의 이행절차 ] [ 4. 기관구성절차(이사·감사의 선임) 및 설립경과조사절차 ] 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5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 식 제1 주식의 의의 제2 종류주식 [ 1. 의 의 ] [ 2.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 3. 상환주식 ] [ 4. 전환주식 ] 제2관 주 주(주식의 소유자)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1 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2 주권불소지제도 제3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제1 주식양도의 제한 [ 1. 법률상 주식의 양도제한 ] [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3.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 제2 주식양도의 방법 및 명의개서 제3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8관 주식의 분할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의 전부취득 제4절 기 관 제1관 총 설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1 소 집 제2 주주제안권 제3 결의사항 제4 의사와 결의 [ 1. 총회의 진행 ] [ 2. 의결권의 수 및 제한 ] [ 3. 의결권의 행사방법 ] 제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6 종류주주총회 제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의 종류 ] [ 2. 결의취소의 소 ] [ 3.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업무집행기관) 제1 이 사 [ 1. 이사의 선임 ] [ 2. 집중투표제 ] [ 3.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 [ 4. 이사의 해임 및 결원 ] 제2 이사회 [ 1. 이사회의 소집 ] [ 2. 이사회의 결의 ] [ 3. 이사회의 권한 ] [ 4. 이사회내 위원회 ] [ 5. 소규모회사(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 제3 대표이사 [ 1. 대표이사의 선임, 종임, 권한, 공동대표이사 ] [ 2. 표현대표이사 ] 제4 집행임원 제5 이사의 의무 [ 1. 일반의무 ] [ 2. 경업금지의무 ]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1.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비교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기명날인 또는 서명) ] [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어음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 [ 3. 어음행위의 특성 ]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제4절 백지어음 [ 1. 백지보충권 ] [ 2.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 [ 3. 백지어음의 권리행사 ]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제1 어음의 발행 [ 1. 환어음의 기재사항 ] [ 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 [ 3. 수표의 기재사항 ] 제2 인수(환어음)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제1 배서금지어음 제2 배서의 기재사항 제3 배서의 효력 제4 특수배서 제5 선의취득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제1 지급제시 제2 지급 제3 상환청구 제4 어음항변 제4절 어음시효 및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의 상실 제1 어음시효 제2 이득상환청구권 제3 어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제5절 기타의 제도 제1 어음보증 제2 복본과 등본 제6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제1 지급제시기간 등 제2 지급보증 제3 특수한 수표 [ 1. 자기앞수표 ] [ 2. 횡선수표 ] [ 3. 선일자수표 ]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1 보험계약의 성립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3 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1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 보험금의 지급 및 면책사유 제3 보험계약의 해지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제1 피보험이익 등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3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1 손해방지·경감의무 제2 보험대위 제3 보험목적의 양도 제2절 각 칙 제1관 화재보험 제2관 (육상)운송보험 제3관 해상보험 제1 해상보험자의 책임 제2 보험위부 제4관 책임보험 제1 책임보험자의 책임 제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 재보험 제5관 자동차보험 제6관 보증보험 제4장 인보험 제1 생명보험자의 책임 제2 타인의 생명보험 제3 단체보험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제2절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제6편 해상편 제1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물적 조직(선박) 제2절 인적 조직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제1 선박공유자 제2 선박관리인 제2관 선 장 제3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제2장 선박담보 제3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계약 제2절 해상여객운송계약 제3절 항해용선계약 제4절 정기용선계약 제5절 선체용선계약 제6절 해상운송증서 제1 선하증권 제2 수통의 선하증권 제3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1 해난구조 제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제7편 항공편 제1장 통 칙 제2장 운 송 제1절 통 칙 제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2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제3 순차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 여객에 대한 책임 제2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3절 물건운송 제1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2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등 제4절 운송증서 제1 여객항공권, 수하물표,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2 항공화물운송장 제3 항공운송증서 기재사항의 효력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제2 면책사유 및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