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 출간 | ISBN : 1124153241 | 501쪽 | 9판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의의 3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3 제7절 특별권력관계 66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2 제1절 서설 82 제2절 법규명령 84 제3절 행정규칙 96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0 제2장 행정행위 10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6 제2절 일반처분 11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26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4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1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62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8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9 제1절 확약 189 제2절 행정계획 193 제3절 공법상 계약 20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06 제5절 행정지도 210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16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0 제1절 서설 220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2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0 제2장 행정정보공개 244 제1절 서설 244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44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62 제2장 행정상 강제 263 제1절 개관 26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78 제4절 행정조사 283 제3장 행정벌 290 제1절 서설 290 제2절 행정형벌 291 제3절 행정질서벌 295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99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02 제1절 과징금 302 제2절 공급거부 306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0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1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15 제1절 서설 315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7 제3절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338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2 제5절 배상책임자 34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54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3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63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66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368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71 제5장 행정심판 375 제1절 서설 375 제2절 의무이행심판 377 제3절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실효성확보수단 383 제4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3 제6장 행정소송 391 제1절 서설 391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92 제3절 취소소송 398 제1관 서설 39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98 제3관 취소소송의 가구제 423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29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33 제6관 제6관 판결의 효력 437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47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3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59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466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68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68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71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74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83 제1절 개설 483 제2절 불심검문 483 제3절 무기사용 488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496 02 경찰간부시험 498 03 해경간부시험 500

제9판은 제8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전 범위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내용을 추가하거나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법치행정의 원칙
2. 자기구속의 원칙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 행정사법관계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추가 내용)
8. 행정행위의 특수성(추가 내용)
9. 행정행위의 부관
10.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11. 행정행위의 하자
12. 하자의 치유와 전환
13. 행정계획
14. 행정정보공개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7. 의무이행심판
18. 협의의 소의 이익
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재결)
20. 집행정지
2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2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