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
판매가게정보 |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 | 상품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2025년 12월 30일 출간 | ISBN : 1124153055 | 207쪽
상세이미지 목차제1부 행정소송
01 행정소송의 종류 2
02 취소소송 일반 5
03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8
04 처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8
■ 사실행위 18
■ 행정입법/고시 23
■ 일반처분 27
■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28
■ 통지, 고지 31
■ 행정계획 34
■ 반복된 행위 36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제재처분) 37
■ 중간행위 40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2
■ 신 고 45
■ 변경처분/조세경정처분 48
■ 기 타 51
05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56
06 원고적격 62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68
07 협의의 소의 이익 75
08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84
09 제소기간 87
10 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94
11 관할법원과 이송 97
12 청구의 병합 100
13 소송참가 103
14 소 변경 106
15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111
16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제26조 해석 118
17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120
18 위법 판단의 기준시 123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5
20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132
21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 136
22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제3자효 142
23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간접강제 144
24 무효확인소송 149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7
26 당사자소송 164
27 선결문제 174
28 과세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179
제2부 행정심판
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82
02 행정심판의 종류 185
03 행정심판위원회 187
0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89
05 행정심판의 가구제 194
06 행정심판의 재결 197
07 고지제도 206
책속으로머 리 말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 대비 교재이면서 수험서입니다. 기본서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교재가 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기본서 및 사례집, 고시학원에서의 다른 강사님들의 교재 등을 참고하여 가급적 2차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서, 사례집 중 단권화 교재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필자는 단언컨대 기본서가 단권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단권화 교재로서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2. 단권화 교재는 모름지기 3순환 정규 과정을 마친 후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즈음 수험생들의 실력은 초심자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그즈음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마무리 단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다만 강의교재의 특성상 강의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3. 위와 같은 기조로 집필하는 과정에서 판례번호는 모두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본 서를 통해 행쟁쟁송법을 2차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데 합격한 제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본 저자의 수험서 모두의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
|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