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를 정리하다! 정책으로 읽는 한국 출판의 구조와 선택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제도, 산업 구조를 총망라한 연구서 『출판에 대하여』는 한국 출판정책의 변천사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출판정책의 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는 정책 제언서로 주목받고 있다. 저자들은 미래 출판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사람 중심 책 생태계의 혁신과 확장’을 제시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출판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출판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출판기업이 지식문화 생산과 유통의 핵심 주체로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책은 출판정책의 미래 방향으로 ▲출판의 경계 확장과 사람 중심 출판문화 진흥 ▲출판유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독자 개발과 책문화 확산을 제시하며, 독서 인구 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촉진, K-book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출판학 연구자, 문화정책 연구자, 출판 종사자, 정책 담당자, 출판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출판정책을 이해하는 교과서이자 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들어가며 한국 출판정책 연표 1장 한국 출판정책의 변천 1. 출판정책의 기능 2. 출판사(出版史) 시대구분 2장 시대별 출판정책 변동 1. 개화기의 출판정책 2. 일제강점기의 출판정책 3. 미군정기의 출판정책 4. 제1, 2공화국의 출판정책 5. 제3, 4공화국의 출판정책 6. 제5공화국의 출판정책 7. 제6공화국의 출판정책 ①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 ②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1993년~1998년) ③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1998년~2003년) ④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2003년~2008년) ⑤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⑥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⑦ 문재인 정부(2017년~2022년) ⑧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4월 4일) ⑨ 국민주권정부(이재명 대통령, 2025년 6월 4일~현재) 3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 1. 출판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 변천사 2. 제1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 발전계획 3. 제2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4.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5.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6.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4장 한국 출판산업의 정책 분석 1. 출판법과 제도 정책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출판정책 3. 출판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정책 4. 서점 정책 5. 출판유통 정책 6. 지역출판 정책 7. 디지털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등) 정책 8. 출판수출 정책 9. 저자와 저작권 정책 10. 독서 정책 마치며 부록 참고 문헌 집필진 소개

출판정책은 문화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의 틀 안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통치이념이나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실질적인 출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일정 부서에서 행해진다. 해당 부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규명하는 것이 출판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하다. --p19

우리나라 출판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 시대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는 〈표 1-1〉과 같이 보는 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 시대구분의 준거는 첫째, 시대정신이나 이념, 둘째, 기술(미디어), 셋째, 경제·산업, 넷째, 정치(이데올로기) 등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 출판사의 시대구분을 적용한다면 첫째, 시대정신이나 이념, 둘째, 정치(이데올로기) 등으로7 구분된다. --p20

2026년 출판 관련 예산은 525억 원 정도 편성되었다. 전년도예산 대비 84억 원 정도 증액되었다. 대표적으로 ‘K-book 글로벌 100프로젝트’ 10억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일환으로 ‘권역별 선 도서점 육성’ 22억 원, ‘전자책과 오디오북 지원’ 12억 원, ‘문학나눔’ 6억 원, ‘디지털 물류기반’ 21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p48

국내 출판산업 정책 방향성에 있어 정부는 그동안 제1차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2003~2007년)을 시작으로, ‘지식강국의 성장동력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표방하는 제2차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2007~2011년),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출판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12~2016년) 이후, 2017년 2월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17~2021년), 2022년 8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년)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책과 시대를 반영한 신규 출판에 있다. --p52

정부의 출판문화산업 5개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 출판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둘째, 출판정책의 세밀함이 미흡했으며, 셋째, 출판정책 계획과 예산집행 및 실행과제는 다르게 추진되었으며, 넷째, 출판정책의 전문가가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p70

이밖에 5년마다 발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정부와 출판업계의 의견수렴 등에 출판진흥원이 적극 역할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출판·서점·소비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 등에서 출판진흥기구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이후에도 세종도서로 명명된 우수출판도서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출판전산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등 출판업계의 목소리가 출판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만들어간 것은, 출판진흥기구가 정부와 출판업계의 중간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p118

종합하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재개정은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계약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에도 출판산업과 콘텐츠 산업 전반의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표준계약서 역시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 할 것이다. --p242

새로운 미래 출판정책은 “사람 중심 책 생태계의 혁신과 확장”이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는 오늘날 출판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p252

독서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책 생태계의 구성원들과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책 생태계 구성원은 출판계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곳에서는 힘을 합치고, 논의를 해야할 곳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p255

“이 책은 출판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읽는 지도가 될 것이다.” 한국 출판정책 100년을 집대성한 최초의 종합 정책 연구서 디지털 시대 출판정책의 재구조화와 사람 중심 책 생태계 비전 제시 K-book 세계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 로드맵 제안 출판을 사유하고 정책을 설계하다 이 책은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판산업과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비전과 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 연구서다. 출판을 단순한 콘텐츠 산업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 민주주의를 매개하는 공공재적 제도로 규정하며, 출판정책이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문화 정책의 핵심 축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출판은 개인의 지적 성장과 사회적 의사결정, 국가 문화 발전, 인류 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이며, 정책의 방향에 따라 문화 생태계 전체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화기부터 디지털·AI 시대까지 한국 출판정책의 변천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개화기 출판정책에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제1·2공화국, 군사정권기, 민주화 이후 정부, 최근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출판정책의 변동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검열과 금서, 이데올로기 통제, 블랙리스트 사건, IMF 이후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정책 등 한국 출판정책의 주요 전환점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2003년 이후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변천과 정책 목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출판법과 제도 정책, 출판 전문 인력 양성, 서점 정책, 지역출판 정책, 디지털 콘텐츠 정책, 출판 수출 정책, 저자와 저작권 정책, 독서 정책 등 출판산업 전반의 정책 구조를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공동 저자인 김동혁, 김정명, 박찬수, 배진석, 최성구는 출판학과 문화정책 연구 및 출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이다. 출판정책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정책과 산업의 접점을 탐구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미래 출판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사람 중심 책 생태계의 혁신과 확장’을 제시한다. 디지털 경제 확대로 출판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출판기업과 창작자, 유통 주체, 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출판의 경계 확장과 사람 중심 출판문화 진흥, 출판유통 혁신, 독자 개발과 책문화 확산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출판정책의 기능을 네 가지로 재정의 첫째, 규제 기능의 최소화를 통해 도서정가제, 출판유통 공급망, 메타데이터 구축, 출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둘째, 조성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 지역서점 지원, 장르 다양성 확대, K-book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 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셋째, 조정 기능의 일상화를 통해 정부와 출판단체, 서점, 도서관, 창작자, 독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축을 강조한다. 넷째, 참여 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AI 기술 도입, 출판 IP 확장, 디지털 유통 혁신, 독립출판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혁신을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사람 중심 책 생태계를 위한 출판정책 로드맵 현재 한국 출판정책이 생산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며, 독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과 출판정책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출판정책의 정체성 부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한계, 예산과 정책의 괴리 문제를 짚으며, 정부와 출판산업계 모두의 역할 재설계를 촉구한다. 『출판에 대하여: 한국 출판정책의 역사와 미래』는 출판학 연구자, 문화정책 연구자, 출판 종사자, 정책 담당자, 출판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출판정책을 이해하는 교과서이자 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서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