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 관세전쟁 무역인가, 약탈인가? 관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질서 “전 세계가 미국에 바가지를 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의 포문을 열기 전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 그동안 미국이 억울하게 당했고, 더 이상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미국에 물건을 파는 나라들에 공평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국가부채와 날로 늘어나기만 하는 무역적자, 국가 재정이 바닥 나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 등등…….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이익을 취한 결과일까?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세계화의 종말과 자유무역의 쇠퇴는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왜 세계가 점점 약탈 경제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노영우 국제경제 전문기자가 이 책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이제 관세를 모르면 세계경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피즘과 관세전쟁》은 관세의 기원부터 자유무역의 시작, WTO의 탄생과 붕괴, 트럼프 라운드와 보호무역, 미중 패권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택까지 다루며, 관세를 통해 세계 권력의 이동, 국가의 생존 전략, 세계 경제의 미래를 통찰한다.

저자 : 노영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국제경제 이슈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우러진 복합체’란 생각 아래 경제현상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 중이다. 1996년에 기자생활을 시작해 경제정책, 금융, 증권, 국제, 유통 분야를 취재했고 에디터로서 신문 제작에도 참여했다. 2013년에는 미국 벤더빌트대학교에서 국가 간 교역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업발 경제위기’라는 기획기사로 ‘2015년 기자협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국내외 다양한 경제현상을 설명한 《집게 경제》, 인공지능이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분석한 《AI 자본주의》, 금리의 원리와 경제현상의 관계를 설명한 《세상 친절한 금리수업》의 저자다.

프롤로그_세계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 ‘관세’ 1장 무역과 관세의 탄생 인류 역사와 함께한 관세 ∥ 애덤 스미스의 선견지명 ∥ 자유무역은 ‘선’ 보호무역은 ‘악’ ∥ 영국과 프랑스의 상호주의 사례 ∥ 상호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 ∥ ‘자유무역’이라는 신기루 ∥ 관세의 정치적 입김 ∥ 큰 나라 vs. 작은 나라 각기 다른 셈법 ∥ 수출 탄력성 vs. 수입 탄력성 2장 세계화 시대의 무역과 관세 GATT 체제의 개막 ∥ WTO, 무엇이 다른가 ∥ 양허관세 논란 ∥ 비관세 장벽의 종류 ∥ 비관세 장벽, 선진국일수록 높은 이유 ∥ 도하 라운드와 다자간 협정의 붕괴 ∥ 지역주의의 부활 ∥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균열 3장 미국의 문제 관세전쟁으로 탄생한 나라, 미국 ∥ 미국의 고무줄 관세정책 ∥ 관세율의 변화 추이, 한국과 비교 ∥ 트리핀의 딜레마 ∥ 달러의 폭력, 플라자 합의 ∥ 미국을 구한 달러, 양적완화 ∥ 달러패권의 대가 ∥ 미국 부채의 이면 ∥ 병든 사자 주위로 몰려드는 하이에나 4장 트럼프 라운드 닉슨의 부활? ∥ 트럼프가 바꾼 국제질서 ∥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 상호주의 가면을 쓴 일방주의 ∥ 신의 한수, 미란 보고서 ∥ 투자금도, 이익도 모두 갖겠다는 발상 ∥ 트럼프 논리의 취약성 ∥ 트럼프가 넘어야 할 산 ∥ ‘트럼프 라운드’의 결말은 ∥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들 ∥ 미국이 안고 있는 모순들 5장 중국의 대응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 ∥ 맷집이 커진 중국 ∥ 중국의 강력한 카드 ∥ 중국 위안화의 부상 6장 약탈의 시대 살아남기 트럼프 관세의 부메랑 ∥ 관세 게임에서 이기는 전략 ∥ 무역에서 금융으로, 상존하는 외환위기 ∥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선택 ∥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 에필로그_관세 IQ 높이는 법

인류 역사상 첫 무역협정은 기원전 2300년경 수메르 지역의 도시국가인 라가시와 움마 간 협정이다. 인접한 두 도시 국가라 무역협정은 국경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경계가 생기고 도시국가의 소유라는 개념도 생겼다. 이들 두 국가는 상대 국가의 영토에서 경작을 할 경우 곡물의 일부를 해당 국가에 지급하도록 약속했다. 무역과 함께 늘 등장하는 것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다. 당시 도시국가들은 육로나 수로를 통해 상대 국가의 물건이 들어오면 일종의 세금을 걷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관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기원전 1700년대에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만들어져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인, 무역업자, 운송업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각종 세금과 무역 관세가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관세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목적이 강했다. 15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싼값에 살 수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훗날 데이비드 리카도, 엘리 헤크셰르, 베르틸 올린은 물론 폴 크루그먼, 마크 멜리츠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을 통해 경제 모형으로 발전했고 현실에도 적용됐다. 스미스가 『국부론』에 쓴 국제무역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먼저 국가가 무역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미국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는 무역과 정치ㆍ경제의 생리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정권이 암묵적으로 추구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트럼프는 겉으로 드러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행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메커니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해석이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무역 질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51

1900년대 초반, 미국 관세는 30%를 오르내렸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후발 주자였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조업 보호와 재정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세는 매우 필요한 수단이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했을 때는 높은 관세가 일반적이었지만, 미국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제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교역을 통해 이익을 보게 됐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관세율은 낮아졌고 미국은 이를 통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활발히 진행했다. 미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관세를 낮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설적이지만 1920년대 말 발생한 대공황이었다. 103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4.7조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았다.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해 미국이 푼 돈은 전 세계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자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달러를 풀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불황과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로 수출됐다.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그리고 미국이 경제 불황과 위기를 수출하는 과정은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이 내세우는 상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 외환 시장까지 감안해야 하는 이유다. 122


2010년 이후 신용평가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건드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 부채로 떠받쳐 온 미국의 정책이 한계를 노출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을 자극한 것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이후 신용평가사들은 하이에나처럼 미국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러다 2023년 피치가 가세했고, 2025년 5월에는 무디스까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세계 3대 신평사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이것은 실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134

미국은 그동안 빚을 내서 자신들의 소비를 늘려왔는데 이제 갚지 못할 상황이 되니 영구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마러라고 협정’ 체결을 구상하고 있다. ‘마러라고’라는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이는 마치 과거 미국이 주도한 세계 교역 질서였던 ‘브레튼우즈 협정’이나 강제적인 환율 개입이었던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킨다. 계획이 실현되면 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물량을 영구채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채권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에 나와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62

트럼프는 관세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우리는 동등한 무역을 원한다”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어느 나라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 간 경제 불균형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량은 줄어든다. 수입량이 줄어들면 미국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미국의 GDP를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중략)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당분간 미국 경제에는 ‘호황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나라는 불황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호황을 누릴 수는 없다. 관세로 인한 성장은 일종의 거품이다. 거품은 결국 터진다. 미국 경제의 거품이 터진다면 그때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 불가피하다. 트럼프의 상호주의가 위험한 도박인 이유다. 182~183

미국이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와 ‘미국 국채 매각’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 중국이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전면적으로 벌이기로 한다면 자신들도 상당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다. 중국과 미국은 각자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카드를 내놓으며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처럼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다. 많은 나라들은 결국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에 많은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유다. 205

트럼프 관세 폭탄의 근거는 무역이다. 그동안 각국이 미국의 저율 관세 덕택에 물건을 많이 팔아 이익을 챙겼으니 이제는 미국이 반대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무역만 딱 잘라놓고 말하자면 트럼프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관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고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에서의 상호주의를 말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금융에서의 상호주의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상호주의의 전선을 넓히는 것이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의 힘 때문이다. 227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하는 ‘트럼프 라운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금에 숨어 있는 100년 영구채 시나리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일방주의 약탈의 시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모순과 그에 맞선 우리의 전략 관세라는 개념은 나라 간 교역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어왔다. 인류 역사와 같이 했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다. 즉, 국경이 그어지고 국가가 탄생하면서 관세도 등장했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세는 일종의 통행세 역할을 하다가 점차 국가 간 힘의 균형에 따라 변화했다. 관세의 근간은 원래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대 들어서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국가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관세가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관세에는 항상 정치가 개입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했기에, 특정 산업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늘 따랐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의 30년 넘게 이어지고 WTO의 출범 이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관세 없는 혹은 관세가 낮은 자유로운 교역이 대세가 되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은 사실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저자를 비롯한 전문학자들의 견해다. 즉, 자유무역은 긴 보호무역의 역사에서 매우 단기적인 예외 현상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세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열어젖히고 자국의 물품을 대량으로 팔아온 선진국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과거처럼 싼 임금과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세계화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앞장서 그동안 큰 이익을 보았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자 장벽을 쌓고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맨 처음, 만천하에 알린 이가 트럼프 대통령인 것뿐이다. 그가 관세공격의 포문을 열자, 유럽 각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 단지 미국이 대상이 아니라 그간 교역을 해온 다른 나라들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낳고, 세계 경제는 점차 경직되어간다. 관세는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인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반도체 관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뉴스는 온통 관세로 도배되는 지경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큰 수출국인 상황에서 미중 관세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관세협상을 일대일로 진행한다. 이런 압박 협상에서 약소국들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우리나라같이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게임으로 푼다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EU와 같이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살아남으로면 힘을 키우고 가장 현명한 전략을 짜야 한다. 우리 모두 관세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세 IQ를 키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