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3일 출간 | ISBN : 8997498770 | 280쪽 | 12판

PART 1 행정법 개관 Ⅰ 행정법이란? 2 Ⅱ 행정조직법 2 Ⅲ 행정작용법 3 Ⅳ 행정구제법 6 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9 목차 PART 2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001ㆍ통치행위 12 002ㆍ법치행정 12 003ㆍ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14 004ㆍ비례의 원칙 17 005ㆍ신뢰보호원칙 18 006ㆍ부당결부금지원칙 20 007ㆍ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1 008ㆍ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4 009ㆍ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공무수탁사인 25 010ㆍ공권 27 011ㆍ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8 012ㆍ행정개입청구권 29 013ㆍ특별행정법관계 30 014ㆍ공법상 부당이득 32 015ㆍ사인의 공법행위 33 016ㆍ신고 35 017ㆍ법규명령 41 018ㆍ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45 019ㆍ행정규칙 47 020ㆍ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9 021ㆍ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0 022ㆍ행정계획 52 023ㆍ행정행위의 의의 56 024ㆍ일반처분 57 025ㆍ제3자효 행정행위 57 026ㆍ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8 027ㆍ판단여지 59 028ㆍ하명 61 029ㆍ허가 61 030ㆍ예외적 승인 63 031ㆍ특허 64 032ㆍ인가 64 033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6 034ㆍ부관 68 035ㆍ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74 036ㆍ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75 037ㆍ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9 038ㆍ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80 039ㆍ하자의 승계 83 040ㆍ하자의 치유와 전환 85 041ㆍ직권취소ㆍ철회ㆍ실효 88 042ㆍ확약 92 043ㆍ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92 044ㆍ공법상 계약 95 045ㆍ행정상 사실행위 97 046ㆍ행정지도 98 047ㆍ행정절차 개관 100 048ㆍ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101 049ㆍ이유제시 102 050ㆍ처리기간 설정ㆍ공표 104 051ㆍ사전통지, 의견제출 104 052ㆍ청문 106 053ㆍ인ㆍ허가 의제 107 054ㆍ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1 055ㆍ정보공개 112 056ㆍ행정조사 115 057ㆍ대집행 117 058ㆍ이행강제금 119 059ㆍ직접강제 120 060ㆍ행정상 강제징수 121 061ㆍ행정상 즉시강제 123 062ㆍ행정벌 124 063ㆍ과징금 126 064ㆍ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27 065ㆍ명단공표 129 066ㆍ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31 067ㆍ국가배상법 제2조 132 068ㆍ국가배상법 제5조 137 069ㆍ국가배상법 제6조 140 070ㆍ이중배상금지 142 071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44 072ㆍ손실보상청구권 145 073ㆍ보상의 내용 147 074ㆍ손실보상의 불복 149 075ㆍ손해전보의 흠결 151 076ㆍ결과제거청구권 151 077ㆍ행정심판 일반론 153 078ㆍ행정심판의 종류 156 079ㆍ재결의 종류 및 효력 157 080ㆍ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0 081ㆍ행정소송의 한계 161 082ㆍ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164 083ㆍ취소소송의 소송물 166 084ㆍ취소소송의 대상매우 자주 출제됨 167 085ㆍ거부처분 170 086ㆍ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72 087ㆍ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76 088ㆍ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77 089ㆍ협의의 소의 이익 182 090ㆍ피고적격 184 091ㆍ제소기간 185 092ㆍ행정심판전치주의 187 093ㆍ소송참가와 재심 189 094ㆍ소 변경 191 095ㆍ집행정지 193 096ㆍ가처분 197 097ㆍ심리의 원칙 199 098ㆍ입증책임 202 099ㆍ위법판단의 기준시 203 100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4 101ㆍ사정판결 207 102ㆍ일부취소판결 208 103ㆍ기판력 210 104ㆍ취소판결의 형성력 212 105ㆍ취소판결의 기속력 213 106ㆍ간접강제 215 107ㆍ무효확인소송 216 108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9 109ㆍ당사자소송 222 110ㆍ기관소송 225 111ㆍ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226 112ㆍ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29 113ㆍ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230 114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31 115ㆍ조례제정권의 한계 233 116ㆍ조례안에 대한 통제 236 117ㆍ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권 239 118ㆍ직무이행명령 241 119ㆍ승인유보 243 120ㆍ공무원관계의 발생 244 121ㆍ공무원관계의 변경 245 122ㆍ공무원관계의 소멸 247 123ㆍ공무원관계의 내용 247 124ㆍ경찰권 발동의 근거 251 125ㆍ경찰권 발동의 한계 253 126ㆍ공물의 성립과 소멸 255 127ㆍ공물의 법률적 특색 257 128ㆍ공물의 사용관계 258 129ㆍ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61 130ㆍ특허기업의 특허 261 131ㆍ보조금 262 132ㆍ공용부담 - 공용수용 264 133ㆍ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66 134ㆍ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68 135ㆍ토지거래허가 271 136ㆍ공시지가 272 137ㆍ환경영향평가 274 138ㆍ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76

서문

제12판은 2025년 5급공채(행시, 입법고시)와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제11판 출간 후 최신판례 중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를 소개하고 기존 서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대폭 수정했으며 나머지 부분의 개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제11판을 기준으로 행정법 개관 파트에서 행정행위 부분을 추가했고,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파트에서는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의 원칙을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했습니다. 행정쟁송법 파트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쟁송법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법규명령, 부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유제시,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행정조사, 결과제거청구권, 조례제정권의 한계 공무원관계의 내용 등에서 소폭 수정이 있었습니다.
본서가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사례형 쟁점의 암기 및 정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본서는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기획되었지만 소개된 내용을 잘 정리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교재로 학습하면서 본서를 예습ㆍ복습 시에 병행하여 활용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필수암기문장을 반복하면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제12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의 금동흠 대표님, 김성열 부원장님, 박현미 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활용하는 모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5일류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