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혁명

책소개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 선별적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저소득층만 복지혜택을 입을 뿐, 중산층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중산층은 가장 많은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체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저렴한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노후복지를 누리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모델이다. 『복지국가혁명』은 대 가치(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긍정적 미래 아젠다로 제시한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 개인의 행복과 풍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어떻게 하면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한국 의료보장체계,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빈곤타파,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에 관한 시대적 질문에 답을 준다. 그리고 교육정책, 재벌, 금융, 노동, 조세,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혁도 꿈꾼다.

1부 복지국가 창조 00 〈좌담〉 왜 복지국가혁명인가? 삶의 불안, 그 심각성/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세계화, 개방과 복지국가/ 무능한 진보, 방향과 내용 을 상실한 진보/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국가/원하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교육 의 기회를/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교육재정 복지화와 교육내용 선진화/성장 과 복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복지국가/복지국가를 위 한 금융개혁/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선 복지, 후 조세의 원칙/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복 지국가 운동 00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우리시대의 희망을 찾아서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와 공공성 상실의 귀결: 양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 저출산ㆍ고령화의 해결책: 복지국가 혁명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 2부 보편적 복지 01 한국 의료보장체계,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 하는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올바른 길인가?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혁신 과제 02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 아동, 여성 꼭 필요한 미래 동력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사회 꿈꾸기 아동은 행복하고 여성은 일하기 편한 세상 만들기 03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고령화 사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정책 분석 보편적 복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04 빈곤타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바로 알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05장애인 복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국민은 더 편하다 장애인 복지욕구를 해결하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대안 3부 발상의 전환 06 교육정책,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교육이 시끄러운 까닭 공교육-교육환경을 바꾸자 미래교육, 새로운 정책 모델 07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장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금융자본주의화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질서 구상 08 복지국가혁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재벌개혁 재벌의 편법상속, 솔로몬의 해법은? 출자총액제한이 아닌 콘쩨른법으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복지국가를 위한 재벌개혁 09 노동 개혁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문제 살피기 노동시장의 쟁점 파헤치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오기 10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로 공공연한 세금의 비밀 세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 조세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11 혁명적인 예산개편ㆍ행정개혁 돈 아까운 줄 아는 예산집행을 바란다 나라 살림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복지한국, 예산개혁ㆍ행정개혁 모델 미주

책속으로

노무현, 이명박의 상스러운 말투와 거친 추진력을 많은 사람들이 ‘진보’로 착각합니다. 행태와 가치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무척 감동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정신 차렸나 보다 하구요. 그런데 한미 FTA를 덜컥 맺어버리는 것을 보고 제가 잠시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인 2003년도에 감세했고 임기 말인 올해에도 감세했습니다. 최근, 4월 임시 국회에서 해외투자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성에서 더욱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내놓은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 대통령이 2년 동안 감세한 것만 따져도 연 4조원이 날아갔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들먹이며 아동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세로 날려버린 연 4조원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말로만 아동복지를 떠들고 다닙니다. 내용으로는 철저히 시장주의고, 한나라당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인 양 말투만 과장합니다.

‘복지 국가’는 목적이며, 동시에 수단입니다. 복지국가 혁명은 경제 부문의 제도와 규범을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복지 부문의 제도와 정책을 질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료산업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해외의료비로 1조원을 소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두연설에서 이 사실을 거론하였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국민에게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목적이나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데,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정책수단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특히 남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 가능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여도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혁안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에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모두 장악하고 통제한다면 관료적 교육문화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공립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을 창립하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것을 위한 시민운동적 캠페인이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그와 연동된 정치권과 정부(지방정부를 포함)의 법제정 및 정부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총제와 콘쩨른법, 직무급 임금제 등에서 재벌 등 ‘(법인)기업’과의 타협은 상상 가능합니다.

지하경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 부동산, ⓒ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 ⓓ 실물거래의 흐름이 정확히 포착되고 평가되도록 각 분야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 조직 - 정책 실행 프로그램’의 구조를 ‘정책 - 정책 실행 프로그램 - 조직’의 구조로 바꾸는 것이 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입니다.

출판사 서평

복지에 의해 견인되는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복지,경제 정책전문가 그룹 〈복지국가 SOCIETY〉가 말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정책 모델을 담고 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일반인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기술하여 이해를 높히고자 했다. 이 책은 의료, 아동, 여성, 노인, 빈곤, 장애인, 교육, 금융, 재벌, 노동시장, 조세, 예산, 행정을 아우르는 우리사회 불합리한 정책을 실랄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각 영역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로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를 제안한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진보가 ‘찬성’ 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이 책이 이러한 시대적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면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선진화 혁명’에 대응하는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거대담론을 내세우고 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사회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뭉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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