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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머리말]
이 책의 내용은 직원들의 교육용 자료로 만들었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저자가 그간 개인파산 회생 업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원의 입장을 가장 잘 적용하여 실질적인 쓰임에 활용되고자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파산, 회생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예비 사무직원들은 이 책과 함께 업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법률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의 채무자 분들께서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가능하도록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정기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택은행(현 국민은행) 근무
(前) 時雨 종합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실장
(現) 법무법인 율진 법무팀 실장
-정강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前) 時雨 종합법률사무소 법무팀 전문위원
(現) 법무법인 대지 법무팀 전문위원
목차PART 1 개인파산
01. 개인파산절차 개관
1.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2. 개인파산이란?
3. 면책이란?
4. 파산선고의 불이익
0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03. 나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해 보기
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2.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3. 신청비용
04. 파산신청 서류정리(기록편철순)
1. 법원양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 첨부서류
3. 진술서 관련 부속서류
4. 재산목록 관련 부속서류
5. 현재의 생활상황 부속서류
05. 복권과 개인신용(신분)
1. 개인파산시 신용(신분)은?
2. 면책불허가 사유
3. 면책의 효력
4. 복권(復權)
06. 질문과 답변
PART 2 개인회생
01. 개 관
1. 신청자격
2. 제출법원
3. 신청비용
4. 신청서 작성방법
5.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02. 개인회생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2. 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4. 개시결정
5. 채권이의기간
6. 채권자 집회
7. 변제계획안 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
9. 면책
03. 나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작성요령
3. 재산목록 작성요령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요령
5. 진술서 작성요령
04. 개인회생 준비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2. 첨부서류
3. 변제계획안 제출서
4. 중지·금지명령 신청서
05.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1.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2.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06. 개인회생 유형별 사례
1. [사례 1] 해설
2. [사례 2] 해설
3. [사례 3] 해설
07. 인가후 변제계획 변경
1.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
08. 질문과 답변
PART 3 부 록
01. 참고서식
02. 법원서식
03. 참고자료
※ 별 책 (개인파산_면책_회생 관련 법원양식 작성법)
책속으로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어 저희 부부는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간간히 살아 왔지만, 이제는 당당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자축하며 짧은 소견을 적어 봅니다. 뉴스보도를 통해 카드빚 때문에 고층아파트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매정한 부모의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얘기로 다가올 즘 저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가까운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보였던 저희 부부의 빚을 저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는 집사람은 파산을 계획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지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또 집사람은 면책까지 받음으로서 지옥 같았던 빚에서의 허덕이는 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빚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는 새로운 교훈을 배우며...... 개인회생 인가와 면책을 받으신 부부께서 보내주신 편지 중에서.... 출판사 서평다른 파산회생관련 도서와의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법원에 제출하는 완성된 샘플(별책)(파산, 회생)을 제공하여, 누구든지 법원형식에 맞춰 샘플(별책)을 보며 직접 작성하고, 자신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채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있어, 법원에서도 조금은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앞으로도 이런 법원의 입장 변화와 법원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카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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