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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본 서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세금 개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신고 방법 및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세금납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법을 잘 몰라 많이 낸 세금등의 환급청구 등에 관한 내용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인창조기업의 지원제도,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활용에 관한 내용 및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상세이미지 저자소개저자 : 이진규
저자 이진규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7여 년간 5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자금,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의 세무 및 경리실무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서] 사무경리실무총서, 계정과목해설, 경리 및 세무실무, 사례별회계처리, 법인세실무, 경리회계기초 및 재무제표, 세법, 세금 및 회계실무, 경리노무실무총서
목차■ 목 차 [제1권] ■
【제1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CHAPTER [01]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CHAPTER [02] 국세청 홈택스 살펴보기
【제2부】사업자등록 및 세금개요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문답]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문답]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주소지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보충]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경우
[문답] 사업개시 20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보충]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소득분배
[보충] 업태 및 종목
[보충]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의 정정
[6] 사업장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관할 행정기관
[7]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소득세 관련 가산세
【제3부】 부가가치세 해설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고 및 납부기한 (계속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문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2]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충]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구분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나요?
과세기간의 11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4]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전송기한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5]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행하나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나요?
공인인증서 발급 → 국세청 「이세로」로그인 (공인인증서)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4]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 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 등 혜택
[6]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
■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CHAPTER [04]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 영세율제도
[3] 면세 및 면세사업자
CHAPTER [05]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보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제출누락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보충] 신고서상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는 사유
[보충] 부가율이란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원칙)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일 것
[보충]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 제출
▣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 공제시기, 공제요건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3]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사례
CHAPTER [06]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기타 공제경감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등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CHAPTER [07] 부가가치세 관련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경정청구,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3]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사업초기 조기환급신청
[4] 기타 유의사항
매출 및 매입집계표 작성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건설업 등) 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CHAPTER [08]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0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01. 홈택스 접속
02. 일반사용자 로그인
03. 공인인증서 로그인
04. 부가가치세 신고
【제4부】 종합소득세 해설 및 전자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원천징수)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감면
[4]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신고로 세금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손실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다음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종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사례] 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 가산금, 중가산금 계산
[사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근로소득이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장 및 직원없이 순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보충]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보충]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보충]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및 징수납부의무 면제
[보충]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개인사업자의 급여 및 가정생활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 및 비용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문답] 개인사업자 이자수익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문답] 개인사업자의 경우 집에서 사용하는 경비(사업주의 아파트 재산세, 생활관련 비용,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문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사례]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계산
기말상품재고액을 반영한 손익계산서
[5] 자산은 무엇이며, 손익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산과 비용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기말상품재고액 및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손익계산서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과 계정과목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접대비
기부금
기타
[문답] 사업주 본인의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종업원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3]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총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상합니다. (간편장부 집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사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사례
사업소득명세서 작성 사례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사례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사례]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사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사업소득자 : 600,000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 사례
[보충]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보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보충] 중복감면 배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이세로’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공제)
▣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제조업의 제조비용
당기 재료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당기 노무비는 당기 생산 관련 인건비를 집계합니다.
당기 경비는 생산 관련 제경비의 합계액을 집계합니다.
제조업의 매출원가
제조업 제조비용 흐름도
일반관리비
[사례] 제조업, 건설업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CHAPTER [04]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복식부기기장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업종별 기준금액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사업과 관련한 거래 복식부기 장부 기장
소득금액 확정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사례]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CHAPTER [05]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학원의 세무신고일정
학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학원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미발행시 처벌 내용
▣ 학원(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CHAPTER [06]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학원 강사 추계(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절차
▣ 추계(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대상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복식부기기장의무자
[보충]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대상자
[사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목 차 [제2권] ■
【제1부】 세금절세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CHAPTER [0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CHAPTER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CHAPTER [03] 절세에 대한 오해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세 및 탈세 사례
세금 탈세 유형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CHAPTER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매 월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및 보험료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세금 신고 및 납부 관할 행정기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미납부 가산세 계산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금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소액부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
CHAPTER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감면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한 후 신고)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CHAPTER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CHAPTER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영수증수취명세서(개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CHAPTER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세금계산서 수취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CHAPTER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CHAPTER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부녀자공제 대상자 조정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방법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연금계좌 소득공제 (2014년 이후 세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특징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시 유의할 사항
노란우산공제부금의 소득별 세금 혜택 비교
단리, 복리, 월복리 금리 비교표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대상자
노란우산공제부금 납부
노란우산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지급사유
노란우산공제부금 공제금 지급액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교육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
성실신고자 의료비공제금액 계산
성실사업자 교육비 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준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준금액
CHAPTER [11]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감면대상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이 아닌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공제 업종별, 지역별 감면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반연구개발비 세액 계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보험료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중소기업 여부 및 추가공제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CHAPTER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 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개업연도 다음해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경정청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CHAPTER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CHAPTER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CHAPTER [01]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구조
CHAPTER [0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CHAPTER [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개업전 물품 매입과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 제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거래처의 부도, 폐업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거래처 폐업시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CHAPTER [04]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CHAPTER [05]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CHAPTER [06]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CHAPTER [07]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약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재대상 사업자 및 공제요건
농,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CHAPTER [08]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약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CHAPTER [01] 금융소득 세금절약 개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의 세금
CHAPTER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CHAPTER [0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금융상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생계형저축(비과세 금융상품)
낮은 세율의 금융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
CHAPTER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약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약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소득공제대상 연금계좌 요건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연금소득 세금 절약 핵심 포인트 (연금소득세 환급
CHAPTER [05] 비과세 연금저축 및 저축성보험
연금계좌, 저축성보험의 세금혜택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CHAPTER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과 금리
CMA
CP(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어음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CD)의 특징
국채 및 지방채(공채)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 상품의 특징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CMA의 종류 및 특징
종금사 및 증권회사의 CMA 상품 비교
CMA통장을 이용하면 보통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CMA통장을 개설하여 두시면 주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MMDA (CMA상품에 대한 은행의 대응)
MMF
펀드상품 유통구조
MMF의 특징
MMF 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MMF 매수(투자) 및 환매(투자금 인출)
CMA-MMF형
MMF 기준가격 및 거래좌수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은 신협, 새마을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현금 관리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 및 환매
CHAPTER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예금, 적금이자의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CHAPTER [03]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CHAPTER [04] 리스와 할부 비교
리스 개요
차량 이외의 기계장치등 리스시 유의할 점
차량 리스시 유의할 점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운용리스
운용리스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운용리스와 세금 절약
유예리스, 차량리스(오토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및 할부 및 차량 렌트 비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운용리스와 차량할부 비교
운용리스와 렌트, 직접 구입 비교
운용리스(오토리스) 참고사항
차량리스시 이용자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
CHAPTER [0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공채 매입 및 할인
장기할부매입의 경우 이자비용처리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자동차세 절약방법
차량취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자동차등급별 점수
【제5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CHAPTER [01]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무가입)
국민연금 지역 의무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소급불입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과거 국민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 일시금 반환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사업과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수익성
국민연금 보험료 및 보험료 상하한금액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수익성 및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불입액의 수익률 비교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예상 노령연금월액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부부의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과 관련한 참고사항
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실버론
국민연금 압류금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야 하나?
국민연금 10년 가입자와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비교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와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비교
국민연금 자금고갈에 대한 오해
CHAPTER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14년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세대 전부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부과되는 점수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
소득금액 500만원 기준 보험료 부과 점수 계산 비교
세대 전부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주의 사항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CHAPTER [0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 개정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CHAPTER [0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가입 및 소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료율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CHAPTER [05]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절차
CHAPTER [06]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CHAPTER [0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대출금 지원과 정부 보조금
청년 창업과 시니어 창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자기자본(자본) 및 타인자본(부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재무상태표 및 개시 재무상태표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
창업자금 융자조건
거치기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정부보조금 신청시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지원제한
정부 융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창업과 관련한 대출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관련 융자금 조건 및 금리 비교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진흥원 지원자금]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특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과 관련한 기본사항
창업자금 신청기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절차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절차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 창업자금 구분
소상공인 창업자금 자금규모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조건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창업지원 사업의 종류 및 예산 배정현황
창업지원 사업 개요 및 모집기간 [2014년도]
CHAPTER [02]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평가 및 평가절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상세내용
CHAPTER [03]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정부보조금 개요
정부보조금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및 절차 등
정부보조금 기술료 납부
정부보조금 지원제외대상
기술개발관련 정부보조금 신청시 가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목적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 조건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개요(공통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융자한도 및 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제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종류별 자금규모
일반적인 융자자금 지원절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속으로■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1.1∼6.30)와 2기(7.1∼12.31)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 월 급여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징수한 다음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신고 또는 납부대상 세금 1월 25일 부가가치세 (전년도 2기) 신고납부 2월 말일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납부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5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신고 4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세액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 지방소득세 납부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신고납부 10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세액 11월 30일 소득세 중간예납예정고지세액 □ 매 월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및 보험료 납부기한 세금 종류 매월 10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매월 10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10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납부기한 신고 또는 납부대상 세금 1월 25일 부가가치세 (전년도 2기) 신고납부 4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세액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 지방소득세 납부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신고납부 10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세액 11월 30일 소득세 중간예납(개인) 출판사 서평자영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 운용, 창업 관련 정부지원자금 활용, 1인기업 4대보험 관리와
창업과 세금절세 및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하기
본 서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세금 개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신고 방법 및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세금납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법을 잘 몰라 많이 낸 세금등의 환급청구 등에 관한 내용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인창조기업의 지원제도,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활용에 관한 내용 및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제시하여 창업 초기 개인 사업자 여러분의 금융자산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출판사리뷰
[제1권]
제1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사업자가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차 등을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제2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개요 및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절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부 부가가치세 해설 및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실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 세무신고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4부 종합소득세 해설 및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실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권]
제1부 세금절약 개요 및 소득세 세금절약
세금절약의 개요 및 세금납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인 징수유예제도와 납기연장에 관한 제도, 법을 잘 몰라 많이 낸 세금등의 환급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소득세 세금절약을 위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제도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경감 및 공제세액,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한 자금활용 및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업무 착오에 의한 세금 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절약 방안, 비과세저축상품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연금저축의 세금절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MA 및 MMF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단기 자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두었습니다.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후의 생계수단이 국민연금제도를 사업자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수익성, 가입기간연장, 소급불입,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설명하여 자동차, 재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기준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인 의료비환급제도, 경차유류환급제도(연10만원)등을 같이 수록하여 국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창업과 관련한 정책자금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1인 칭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정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저자 코멘트
이 책은 창업 초기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세금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세금절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회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도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도 없고,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매출의 등락에 따라 변동성이 많다보니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노란우산공제제도, 사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제도 등에 대하여도 같이 수록하여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서는 개인 중소기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도 세금제도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회사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둔 바 경리업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의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책속으로 추가 -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2013년 이후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면제
[1] 취득세 면제
창업일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2] 등록면허세 면제
①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②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발생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허가나 경비를 가짜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내용을 잘 이용하는 것 및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탈세 및 탈세 사례
소득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탈세라고 하며, 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외에 무거운 가산세 등을 추징하며,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탈세 유형
- 수입금액(매출, 장려금 등)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매입하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게 계상3.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자의 개인적인 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단위(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1.3%)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공급가액을 수익에서 누락함으로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밝혀지는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임에도 사업자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 및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세정책목적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중에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기간 7년 이상인 적립식 저축(연간 1,200만원 한도)에 2013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7년 이내 중도인출 및 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정기예금, 적금의 복리이자수익을 얻는 방법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은 그 만기가 통상 3년 이내이고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로 적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복리이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금을 하면 됩니다.
1. 1년 만기 정기적금(월 적립금 100,000원 12개월 연리 5%)에 불입합니다.
2. 1년 뒤 정기적금 만기 환급금 1,200,000원 및 이자 27,5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1,227,500원)를 합니다.
3. 2년차 월납 100,000원인 정기적금을 불입합니다.
4. 2년차 정기예금 만기환급금 1,227,5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51,900원 및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1,200,0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27,500원을 합한 2,506,9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합니다.
5. 3년차 월납 100,000원인 정기적금을 불입합니다.
6. 3년차 정기예금 만기환급금 2,506,9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106,100원 및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1,200,000원 및 세금 공제후 이자 27,500원을 합한 3,840,5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여 둡니다.
■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국세청]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을 하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유류구입시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급액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10만원으로 하되,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인 창조기업이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창업을 하는 1인 기업 중 국가가 특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을 1인 기업과 구분하여 1인 창조기업이라 하며, 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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