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의 발원지, 국가보안법과 혐오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인가. 분단과 대결은 헌법의 통제장치를 무력하게 만들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헌법 위에 있다. 일제하 제정된 치안유지법과 그 후신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통제의 역사를 돌아보고, 여전히 헌법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2025년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를 마련했다. 2025년은 국가보안법의 전신으로 평가되는 일제 치안유지법 제정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2024년 내란의 뿌리를 찾는다. 그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치안유지법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여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도 온존한 사상통제의 실상을 알아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진 혐오와 폭력의 단면을 살펴본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연대를 원한 사람들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연원을 역사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아보려 했다. 기획강좌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치안유지법 운용의 실상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하여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도 온존한 사상통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진 혐오와 폭력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고 극우 재집권을 막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의 발원지를 찾아 뿌리를 없애야 한다. 이승만 이후 모든 극우정권은 남북대결 상황에서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며 ‘종북 빨갱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워왔다. 국가보안법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 진보진영을 겨냥한 공격은 극우정권의 지지율 회복에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극우 정치집단과 종교, 유튜버세력은 북한, 중국, 진보세력, 이주민,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똘똘 뭉쳐 세력을 유지하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며 재기를 노린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은 어떻게 혐오와 배제, 차별의 정치를 끝내고 공존과 포용의 정치가 일상이 되게 할 것인가. 윤석열 내란 사태에 즈음하여 다시 크게 드러난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답을 찾아간다.

1강 사상통제법으로서 일제하 치안유지법 홍종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2강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3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4강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대표

“식민지 시기 일제의 ‘사상정화’, 불순함을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과 평정에 대한 욕망은 전쟁과 같은 극한상황을 만나면 쉽게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식민지 경험에 바탕하여 구축된 사상통제 기제는 6ㆍ25 전쟁 상황에서 학살 기제로 전화했다. 특히 상대를 절멸시켜야만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는 내전이라는 극한 상황이 폭력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일제 사상통제의 비극은 해방 이후 내전 상황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 홍종욱(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사상’을 범죄화하고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예외상태가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법적 시한폭탄임을 확인시킨다.”
- 강성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논쟁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계속 유지되죠.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존립 이유죠.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연간 100명도 안 되지만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책 효과를 알기 때문이죠.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옥죕니다.”
- 김동춘(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낼 방법은 무엇인가. 지름길은 없다. 인식을 함께 하고, 연대를 넓히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가해자들, 역사부정론자들과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한 덩어리로 세를 키우며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혐오표현의 피해자들, 역사부정의 피해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혐오표현 규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 이정희(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