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문가 13인,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할 성장모델 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3인과 함께,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제언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정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고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이었던 제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과거 30년 동안 WTO 체제 아래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단순한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 가능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Chapter 1.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 70여 년간 세계질서에서 10,000% 성장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또 다른 도전’까지 성장모델 : ‘나 홀로’ 경제에서 ‘손잡고’ 경제로 실행모델 : 가성비의 ‘토털 솔루션’ 새로운 법과 제도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Chapter 2. 나 혼자 한국경제에서 ‘손잡고 경제연합’으로 7조 달러 AU 가야 한다 EU 경제연대도 위기에 태어났다 한ㆍ일 협력을 시작으로 한 확장가능성 규칙 제정자로, 저비용 파트너로 한ㆍ일 연대의 선결과제 ‘정경분리’ Chapter 3. 500만 명 해외인재를 소비 공동화, 두뇌 공동화 현상 한국인 고급두뇌는 해외로 지구촌은 ‘인재영입’ 줄다리기 중 해외시민 500만 명이 들어온다면? Chapter 4. 소프트한 수출 전환이 필요한 때 한ㆍ일 수출입 손익계산서 전격 비교 소프트머니 경제학 Chapter 5.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 저비용으로 성장 만드는 토털 솔루션 일본 후지산 자락의 거대 실험실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조건 Chapter 6.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단절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평가되지 못한 가치의 발견 : 기업 자산가치의 재정의와 측정 어쩌면 측정보다 중요한 보상 보상의 방법과 경험적 증거 도전과제 : 고정관념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 Chapter7 그 외 논점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피터팬을 어른으로” - 중소기업의 기득권 해소 “대기업의 인프라를 국가 자산으로” - 공정거래법의 변화 “사회 난제 ‘상속세 문제’도 MSB로” - 토털 솔루션의 확산 “해외공장은 국부유출(?) 이젠 옛말” - 해외이전 인식전환 “중앙집권식에서 분산전원으로” - 에너지의 인식전환 “AI 시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 AI 시대 노동 시스템

한국경제는 지금껏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만 만들어 우리끼리 공유하고 생산했다. 많은 국가와 FTA를 맺으며 경제영토를 넓혀 오긴 했지만, 무역거래에 한정될 뿐 경제정책과 시스템은 연대하지 않는 독립 경제체제였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속도감 있는 발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변화된 글로벌 지형에서는 우리 같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들이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인 미국, 중국의 논리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국과 목소리를 함께 낼 누군가가 필요하다.
당장은 이웃 나라 일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은 1.8조 달러 시장이지만 일본(4.2조 달러)과 손잡으면 산술적으로 6조 달러 시장이 되고, 7조 달러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덩치가 커진 만큼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_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 중에서


독일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우수 IT 인재들을 유입했는데, 이들은 최소 5만1천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이 당시 독일의 소득세는 30% 안팎으로 해외 인재 1인당 1만 유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소비액의 16%만큼 부가가치세도 냈다. 그린카드를 활용한 해외 고급인재의 유입은 독일이 당시 부족했던 IT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납세와 소비를 통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납세하는 해외 인재를 우리 사회가 환영하고 해외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적을 주지 않고도 유치할 방법이 될 수 있다.
_ 「500만 명 해외인재를」 중에서


기업의 고민은 ‘전북에 투자할 것이냐 경남에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라, ‘한국이냐 베트남이냐’ 또는 ‘한국이냐 텍사스냐’라는 것이다. 경쟁국들은 낮은 인건비 또는 광대한 시장을 배경에 두고 여기에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더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국내 기업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당 기간(최소 10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 보조금으로 환급해 주고, 토지ㆍ시설 무상 제공, 임직원의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_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 중에서


최태원 회장은 2024년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실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측정과 인센티브의 규칙이 미흡하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설계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다면, 사회문제가 심각해져서 해결을 시도하기에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부작용을 두려워하기보다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통찰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패의 경험이 더 나은 제도적 발전을 만든다.
_ 「사회성과인센티브」 중에서

세계 질서의 재편,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글로벌 연대와 시장·인구구조 혁신을 통한 성장 로드맵 대한상공회의소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3인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제언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구체화한 결과물로,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WTO가 흔들리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기존 성장방식이 위기에 부딪힌 지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책은 글로벌 경제연합, 해외인재 유치, 돈 버는 방식의 전환, 그리고 실행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성장과 실행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제연합이다. 한국경제는 그간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생산하는 독립경제체제였다. 이런 방식이 속도감 있는 성장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Size)나 목소리(Voice)는 작아 글로벌 지형변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가 수영을 하게 된 상황”이라며 “물속에서 씨름이라도 하자고 목소리 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얘기다. 또한 시장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창출이 가능해져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있다. 둘째, 500만 해외인재 유치 제안이다. 우리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고급두뇌를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소비창출뿐 아니라, 납세 효과도 얻을 것으로 진단했다. ‘젓가락으로 콩 건져내기보다는 큰 숟가락을 활용하자’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그린카드 같은 비자 혜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좀 더 과감한 방법으로는 해외 대형 반도체 팹(fab)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도 유효하다고 적고 있다. 셋째,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제언집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왔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본원소득, 영국의 서비스를 보라’며 일본과 영국 등은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선전이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푸드를 예로 들어, 그간 푸드 그 자체의 상품수출에만 신경썼다면, 이제 K-레시피,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 조직적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무풍지대’를 개척하자는 제안이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 중 하나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이 책은 “성장모델 실행을 위한 최우선 기준은 ‘저비용’”이라며 “성장모델 구현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고, 성과까지 시차가 존재할 텐데, 단편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가성비의 토털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메가 샌드박스”라고 주장했다. 메가 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인데,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컨셉을 결합해 지역별 다양한 선택조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 ‘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글로벌 인재 매칭’, ‘글로벌 정주여건’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등 뜻을 같이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