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는 100년 전 조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4차산업혁명, 투키디데스의 함정, 공정과 불평등, 코로나19까지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국제통상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김기홍 교수가 무역과 산업의 변화를 진단하고,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2020년대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은 폭풍 같은 변화에 직면했다.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자유무역’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라는 기치 아래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고, 정보와 통신의 발전·융합과 함께 찾아온 ‘4차산업’은 일상과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뿐 아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언택트 사회’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내부적인 변화도 만만치 않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사라져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고,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갈등과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의 10년, 아니 100년의 미래를 결정할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통상 협상 실무를 진행한 전문가이자 무역과 산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저자는 외세의 침입을 겪으며 힘들어했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 미래를 준비하는 개개인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 김기홍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역사, 동 대학원에서 경제발전론과 노동경제학을 공부하였다. 그 뒤 미국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응용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재직 시절 국제통상협상에 몸담은 것을 계기로 협상과 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 정보경제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서울과 미국을 떠돌다가 2003년 부산대학교로 내려왔으며, 한국국제통상학회장, 국제 e-비즈니스학회 부회장 등 학술활동,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 대외활동, 다양한 언론매체에 경제와 통상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집필활동을 해왔다. 주요 저서로 『서희, 협상을 말하다』『30년 전략』『디지털경제 3.0』『전략적 협상론』『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제4차 산업혁명』 등이 있다. 부산에서의 오랜 칩거 생활이 끝나면 평소에 좋아하는 칼 융, 조셉 캠벨,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글을 벗 삼아 자유로운 인문경제학자로 살아가길 꿈꾸고 있다.

프롤로그 : 대한민국을 조망하다 1부.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100년 전 조선을 기억하라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바람 미국, 세계를 흔들다 중국, 갈림길에 서다 동북아시아, 어지럽게 비틀거리다 일본, 어디로 향하는가 유럽, 와해하는가 다시 시작하는가 불평등,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3부. 굿바이 자유무역 흔들리는 WTO, 무너지는 자유무역 FTA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한국,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4부. 웰컴 미래산업 산업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다 제4차 산업혁명, 그 어지러운 변화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5부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직업, 일자리의 문제 남북협력, 시장의 문제 공정, 불평등과 사회적 기회의 문제 버블, 돈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6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대한민국 정말 한 시대가 가고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다시, 조선은 조심하라 품격과 초월 에필로그 : 조선, 한국 그리고 당신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1890년대 조선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미국, 북한, 러시아, 일본까지. 지금 이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과거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을 둘러싸고 벌이던 강대국들의 소름 끼치는 행태와 정말 비슷하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방위비는 왜 갑자기 다섯 배를 요구하는 걸까? 아베의 일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혐한의 기치를 높이 드는 걸까?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을 우방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속국으로 생각하는 걸까? 사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동항 확보가 어려워져도 지금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1890년대와 달리 한국은 문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 핵 문제는 정말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완전히 무산되어야 마땅한 걸까?
이 질문들에 쾌도난마 같은 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100년 전 조선이 경험한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1945년 해방 뒤 유행하던 말을 다시 씁쓸하게 되뇐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서고, 중국은 돌아온다.”
조선은 조심하라.
_ 「100년 전 조선을 기억하라」 중에서

통상교섭본부라는 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한국무역대표부와 같은 새로운 명칭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기능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통상 문제에서 가져야 할 기능 혹은 역할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먼저 개도국 마인드를 버리는 게 좋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개도국 대우를 포기할 경우, 우리 농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는 선언적인 것인데, 농업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국의 무역 규모가 너무 커졌다.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 객관적으로 그게 어떻게 비칠까?
그런 다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문제를 만들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준비로 기능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과거 우리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교역 상대국에 대해 좀 더 사전적이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_ 「한국,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중에서

비행기, 즉 항공산업의 가장 큰 미래 경쟁자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자율주행차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는 비행기로 두 시간 걸리는, 하지만 자동차로는 10시간 걸리는 두 지역의 이동에 대한 운송수단 선호조사를 했다. 결과는 놀랍다. 공항을 오가는 시간, 지루한 검색과 소지품 검사 등에 시달리는 피곤함까지 고려하면, 차 안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낫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에 호재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서서히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가 더 호화롭게 바뀌면 호텔과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싼 돈을 내고 호텔에 투숙하기보다 잘 정비된 차 안에서 이것저것 즐기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두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려운 것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변화로 영향을 받는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기업과 산업의 사례를 들었지만,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다. 인도는 생체 정보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시키는 아드하르라는 생체 인식 디지털 ID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등록자 수는 12억 명을 넘어섰다. 신원 확인은 기본이고 이를 통해 금융, 헬스케어, 유통, 심지어 농업 분야의 혁신까지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끼리가 움직이고 있다.
_ 「제4차 산업혁명, 그 어지러운 변화」 중에서

이제 한국은 과거와 같은 수출지향적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7% 이상이던 성장세가 2~3%에 머물고 있고, 외부에서 악재라도 터지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의 원화는 슬프게도 종이 취급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다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한국은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보완하는(?포기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수지향적 성장정책이다. 수출이 어렵다면 내수를 촉진해서라도 부족한 성장을 보충해야 한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 내수지향적 성장정책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자. 인구 5000만 명으로는 새로운 제품과 시장의 개발이 어렵다. 그렇다. 남은 시장은 인구 3000만 명의 새로운 시장, 즉 북한이다. 북한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남북협력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미국이 반대하고, 일본이 훼방하고, 중국은 딴짓하고, 러시아는 손짓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조금 단순해지고, 조금 현명해지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든다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은 설득하고, 일본은 압박하고, 중국은 지켜보게 하고, 러시아는 목마르게 하는 현명함을 가지자.
_ 「남북협력, 시장의 문제」 중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온 경제인문학자 김기홍, 그가 조망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언!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음을 기억하라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위기를 맞았던 조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위태롭던 조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갈등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너는 어느 편이냐’는 암묵적 추궁을 받고 있으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일본과의 관계도 복잡하기만 하다. 외부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조선과 달리, 지금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100년 전 조선과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갈팡질팡하면서 외세의 침탈에 허무하게 무너져내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무역액 6, 7위를 오가는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이 같은 위상에 기반하여 변화와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두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가지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니 어느 한쪽에만 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따져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이 종말을 고하는 지금, 보호무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후 자유무역 2.0 시대에 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연일 WTO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영국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치 아래 뭉친 EU를 47년 만에 떠난다. 무역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결속이 약해진 WTO를 가다듬어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허둥대지 말고 그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과 함께 세계 경제를 뒤바꿀 거대한 조류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 산업의 모든 부문을 바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하고 빠른 변화에 허둥대지 말고, 그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한다. 변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채, 여건이나 목표,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기업이나 산업을 섣불리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와 효과를 가늠하여 바꿀 것과 유지할 것, 내일 바꿀 것과 1년 뒤 바꿀 것,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저자는 특히 ‘제2차 이동성의 시대’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휴대전화의 보편화와 함께 찾아온 제1차 이동성의 시대가 지나고, 머지않아 ‘자율주행차’에 의한 두 번째 이동성의 시대가 찾아오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과 현대자동차, 삼성, LG, SK그룹 등의 모습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활화산 같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급격하게 변하는 대외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으고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공정과 불평등, 남북협력 문제 등이다. 산업이 변하고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기업의 대규모 인력 감원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늘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다소나마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그칠 일은 아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변화가 초래할 미래의 일자리 문제와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보호무역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립적 내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며, 강남 아파트로 대변되는 부의 집중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 남단으로 수도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격한 생각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변화, 그리고 품격과 초월 자유무역의 쇠퇴와 보호무역의 강화로 대변되는 무역질서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산업 전반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개인화가 빨라지리라는 정도의 예측이 있기는 했지만, 대면 접촉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언택트 사회가 급격히 도래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평화롭던 시절에 알지 못했던 여러 국가들의 민낯도 드러났다. 사전 연락도 없이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한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낸 베트남이 그랬고, 중국을 향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지나친 비난과 책임추궁이 그랬다. 저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격과 초월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진영의 논리만을 앞세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국경을 봉쇄하는 등 품격 없이 행동한다면, 그 행동이 오랫동안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 서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서 품격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러한 품격을 넘어 초월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더 나은 미래와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