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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자대상 :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개정된 법령 및 자동차보험 약관 철저히 분석후 반영
② 신, 구 판례들을 부제에 맞게 사례별로 빠짐없이 기록
저자소개저자 : 고명진
저자 고명진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보험행정학과 졸업(석사)
해동화재해상보험(주)
- 보상지도부
- 송무팀
現 고명진대인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주)하우패스고시학원 전임강사
저자 : 박윤철
저자 박윤철은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보험경영 졸업(석사)
국민대학교 국제재무 및 보험경영 졸업(박사)
現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수협공제 분쟁조정위원
전세버스공제연합회 운영위원
보험연수원 객원교수
목차머리말
제1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자동차
2. 운 행
3. 자동차 보유자
4. 운전자
5. 책임보험
6. 책임공제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2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1. 입법 근거
2. 접근 방법
3. 운행자
4. 그 운행으로
5. 다른 사람(타인)
6.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7.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8. 면책 요건
제4조(「민법」의 적용)
1. 불법행위 책임
2. 사용자 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5. 동물 점유자의 책임
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 시 효
8.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9. 과실상계
10. 손해배상청구권자
11.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12. 부양청구권자
13. 상 속
14. 법정대리
15. 변 제
16. 공 탁
17. 상 계
18. 경 개
19. 면 제
20. 혼 동
21. 합의, 재판상 화해, 확정 판결
제3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 의 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8조(운행의 금지)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1. 피해자 직접청구권
2.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5.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경합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1. 정 의
2. 입법 취지
3. 가불금액의 한도
4. 가불금의 지급기한
5. 가불금의 반환청구권 행사
6.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1.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절차
4. 피해자에 진료비 청구 금지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1. 위탁업무
2. 전문심사기관
3.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결과 효력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5. 이의 제기
제13조(입원 환자의 관리 등)
제13조의2(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4조의2(책임보험 등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4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운영비용)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0조(심사·결정·절차 등)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5장 책임보험 등 사업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1. 의무보험계약 체결 거부 가능 사유
2. 공동계약 체결 가능 사유
제25조(보험계약의 해제 등)
제26조(의무보험계약의 승계)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 경리)
제28조(사전협의)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1. 구상 사유
2. 구상금액
3.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보험금 지급 규정
제6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입법 취지
2. 보상 요건
3. 보장사업 지급금액
4. 피해자 미청구 시 지급 규정
5. 생계, 학업, 재활 지원대상자
6. 보험회사 등의 가불금 반환청구 미수금 보상
7. 준 용
8. 보상하지 않는 손해액
9. 청구권대위, 압류금지, 시효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제32조(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제33조(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제35조(준용)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8조(분담금의 체납 처분)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7장 보 칙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1. “압류”의 의의
2. 압류명령
3. 압류금지
제41조(시효)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검사·질문 등)
제43조의2(포상금)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8장 벌 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 규정)
제48조(과태료)
제49조(삭제)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0조(통칙)
제51조(통고 처분)
제52조(범칙금의 납부)
제2권 자동차보험약관 해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장 용어의 정의
1. 가지급금
2. 마약 또는 약물
3. 무면허운전(조종)
4. 무보험자동차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6. 운전(조종)
7. 음주운전(조종)
8. 의무보험
9. 자동차 취급업자
10. 피보험자
11.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2장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장종목
2. 보험 가입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1. 보상책임
2. 피보험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대인배상Ⅱ」
1. 보상하는 손해
2. 피보험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1. 피보험자 개별적용
2. 지급보험금의 계산
3.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험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1. 보상책임
2. 피보험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5. 지급보험금의 계산 및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
6.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변경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하는 손해
2. 피보험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지급보험금의 계산
5. 과실상계
6. 보험자대위권 행사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3. 제출서류
4. 가지급금의 지급(청구권자: 피보험자)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직접청구권 행사)
2.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3.제출서류
4. 가지급금의 지급(청구권자: 손해배상청구권자)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1. 보험금의 분담
2. 보험회사의 대위
3.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 합의 등의 협조·대행
5. 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성립
2.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3. 보험 안내자료의 효력
4. 청약 철회
5. 보험기간
6. 사고 발생 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2. 계약 후 알릴 의무
3. 사고 발생 시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2.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3.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4. 보험계약의 취소
5.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6.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7.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8. 보험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1. 약관의 해석
2.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3.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4.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 보장
5. 보험사기 행위 금지
6. 분쟁의 조정
7. 관할법원
8. 준용 규정
5편 특별약관
제1장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2.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제2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상 확대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상해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3. 주말·휴일 확대 보상 특별약관
4. 상급 병실료 지원 특별약관
5. 성형·치아보철비용 지원 특별약관
6. 쾌유 기원 및 안심 용품 지원 특별약관
제3장 사고 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
1.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벌금 제외 추가 특별약관
3. 방어비용 한정 추가 특별약관
제4장 기타 특별약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3권 손해사정실무
제1장 보상 처리 절차
1. 자동차사고 발생 통지 및 접수
2. 보험계약 사항 확인 및 사고 처리 안내
3. 치료비 지급보증 및 사고조사
4.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위한 절차
5. 손해액 및 보상금액 산정
6. 합 의
7. 보험자대위권 행사
제2장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1. 사망 보험금
2. 부상보험금
3. 후유장해 보험금
제3장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4. 기왕증
제4장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2.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제5장 지급보상금의 계산
1. 지급보험금의 산정
2. 지급보험금의 분담
3. 사고 내용에 따른 산정 방법
제6장 보험금의 병급
1.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병급
2. 부상자에 대한 보험금 병급
3.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병급
4. 각종 손해가 중복되었을 경우의 보험금 지급 방법
제7장 기타사항
1. 태아의 보험금(손해배상금) 청구권 인정 범위
2. 시체 미발견 사고의 처리
3. 운전자의 친족사상에 대한 보상책임
4. 영업용 차량의 지입차주와 그의 친족사상에 대한 보상책임
5. 자동차전용도로 및 기타 유사한 도로상 사고의 처리
6. 공탁자에 대한 보상 처리(대인사고 공통)
7.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보상금 지급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2. 영역별 세부지침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출판사 서평** 책 소개
시험출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의 완벽한 수험지침서
최근 개정 법령·약관 및 판례의 반영을 통한 철저한 자동차보험 이론 구성
本書는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수험생들이 이론을 확립하고 실무를 터득하기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구 성되었고,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접목하였다.
기출문제는 물론 개정된 법령 및 자동차보험 약관을 철저히 분석 한 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특히 신·구 판례들을 부제에 맞게 사 례별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本書의 최대 장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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