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 2018년 이 책의 제4판을 출간한 지 약 8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오랫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한 것은 저자의 나태함 이외에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비자법 강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상당수 소비자 관련 법령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저자의 의욕을 자극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판결이 다수 나와서 이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법률학이나 소비자 관련 학과의 학부생 및 석사과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는데, 소비자 관련 법령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각종 소비자 관련 법령과 그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실에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법을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재직 중인 한양대학교에서 함께 경제법을 공부한 김성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이숭규 법무법인 광장 고문,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오성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조상현 박사, 천세희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이 바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정독하고 소중한 조언을 주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들의 업무와 연구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경희 편집주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저자 : 이호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약관심사자문위원,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내용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규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 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