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착화 사례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머리말/3 Chapter 01 토착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토착화 개념 및 유형 19 1. 토착화 개념 정의/19 2. 토착화의 유형화/25 3. 한국에서 일어난 유형별 토착화의 예/27 제3절 토착화 경로 31 1. 토착화 경로 분석 필요성/31 2. 토착화 경로에 대한 가설/34 제4절 분석 사례들에 대한 길라잡이 37 PART 1 산호형에서 절충형으로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4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50 1. 제도 이전/50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2 3. 분석틀 구성/53 제3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55 1.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正)/55 2. 다른 나라들의 집행기관 제도/57 제4절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58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58 2. 도입 추진과 저항/61 3. 도입 직후의 책임운영기관 제도(反)/62 제5절 토착화 과정 64 1.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비판/64 2. 지정 대상 기관 확대/65 3. 제도 정비 및 토착화 결과(合)/67 4. 토착화 경로/68 제6절 결 론 71 Chapter 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75 제2절 이론적 논의 76 1.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76 2. 선행연구 검토/78 3. 분석모형/80 제3절 제도의 원형과 토착화 82 1. 제도의 원형/82 2. 제도의 토착화/88 제4절 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94 1. 재무제표의 작성/94 2. 재무제표 검사/96 제5절 결 론 98 Chapter 04 정신보건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103 1. 제도 이전/103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4 3.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105 4. 분석틀 구성/105 제3절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미국과 일본 108 1.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배경/108 2. 미국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09 3. 일본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111 제4절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의 정책 113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113 2. 한국에서의 도입 과정: 추진과 저항/117 3. 1995년 제도 도입 직후의 정신보건 제도/119 제5절 토착화 과정 121 1. 정신보건 제도 추진 과정(1997~2015년)/121 2. 정신보건 제도에 대한 내 외부의 압력/123 3. 토착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126 제6절 한국에서의 정신보건 제도 도입 및 토착화 분석 127 제7절 결 론 130 PART 2 아메바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5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36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37 1. 제도 이전/137 2. 토착화와 맥락 의존성/138 제3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139 제4절 한국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과정 144 1.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모색과 실패(2003~2012)/144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2013)/148 제5절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토착화 과정 분석 151 1. 시범평가를 통한 한국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설계(2013~2015)/151 2. 본평가의 실시와 제도적 개선 과정(2016~현재)/155 제6절 결 론 167 Chapter 06 규제비용관리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1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73 1. 정책이전의 의의/173 2. 정책이전의 방식과 영향요인/175 3. 연구의 분석틀/177 제3절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 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180 1. 영국의 원인원아웃 제도/180 2.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184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189 1. 국정체제: 우리나라 국정체제의 특징에 따른 영향 /189 2. 공직체계: 폐쇄형의 순환보직제 관료제/192 3. 정책정향: 안전ㆍ생명에 대한 규범중시 정향/194 4.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종합/196 제5절 결 론 198 Chapter 07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0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05 1. 제도 이전의 개념과 종류/205 2.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207 3. 이전되는 제도나 정책의 원천/207 4.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8 5.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209 6. 분석방법 및 분석틀/210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211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211 2.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제도/213 제4절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19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19 2. 도입 추진과 저항: 추진자와 저항자/223 3. 도입 직후의 성인지 예산제도/224 제5절 토착화 과정 분석 226 1.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226 2. 제도의 토착화 유형/229 제6절 결 론 234 PART 3 앵무새형에서 나비형으로 Chapter 0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40 제2절 이론적 논의 241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241 2. 토착화/243 3. 분석모형/244 제3절 토착화 분석 247 1. 제도의 원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247 2. 제도 도입과 경로의존: 광주광역시 북구/250 3. 경로진화와 층화: 서울특별시/256 제4절 결 론 266 Chapter 09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269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70 1.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270 2.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논의/272 3. 선행연구의 검토/274 4. 연구의 분석틀/276 제3절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278 1. 동형화의 원형: 주요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278 2.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전과 도입의 제도적 맥락/282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283 4. 조세지출 예산제도 토착화의 결과/291 제4절 결 론 297 Chapter 10 청년취업정책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0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02 1. 청년취업정책 토착화 연구의 필요성/302 2. 선행연구 검토/304 3. 분석틀의 구성/308 제3절 일본 청년취업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308 제4절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과 도입 과정 313 1.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3 2.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315 제5절 청년취업정책의 토착화 분석 317 1. 변화 양상: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변동/317 2. 토착화 과정의 특징/318 제6절 결 론 322 PART 4 기타 토착화 경로 Chapter 11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과 토착화 제1절 서 론 328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29 1. 성과급 제도의 이론적 배경/329 2. 토착화 개념/331 3. 분석틀/333 제3절 성과급 제도의 토착화 분석 334 1.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334 2. 성과급 제도 도입 및 토착화 초기/337 3. 성과급 제도의 점진적 변화/338 4. 토착화 진단: 불완전한 토착화 단계/342 제4절 불완전한 토착화 원인 분석 346 1.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 행정문화/346 2. 관리적 측면/349 3. 정치적 측면(상징적 동형화): “OECD 국가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351 제5절 결 론 352 Chapter 12 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 실패 제1절 서 론 3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57 1. 토착화의 의미/357 2. 제도의 경로의존성/358 3. 연구의 분석틀/360 제3절 팀제의 등장 362 1. 팀제의 개념/362 2. 팀제의 특성/362 3. 기업의 팀제/364 제4절 한국 정부의 팀제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367 1. 팀제 도입 배경/367 2. 팀제 도입 과정/368 3. 정부가 도입한 팀제의 내용/369 4.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팀제의 조정/370 제5절 팀제 토착화 좌절요인 376 1. 권위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팀제 추진/377 2. 정치적 지지 소멸/379 3. 팀제의 토착화 종합 및 유형화/380 제6절 결 론 382 참고문헌/387 찾아보기/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