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누가 주도할 것인가(SERI연구에세이 82)

책소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금융산업계의 변화! 『디지털 금융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금융산업에 가져온 변화와 그 변화과정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저자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지급수단의 발전 과정과 지급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갈등 및 금융 산업 간의 갈등 등을 예로 들었다. 본문은 먼저 전자금융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 견인되고, 그 발전에 적합한 수준에서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 전자화폐 등 소액 전자 지급수단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통신 회사와 은행 간의 갈등을 KT의 뱅크타운 서비스와 SK 텔레콤의 네모서비스를 실제 사례로 들어 실패원인을 찾아보고 기타 정보통신 업체와 금융 회사의 갈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또한 소액 결제 시스템 참여를 둘러싼 갈등, 새로운 형태의 뱅킹, 정보기술의 발달과 통화정책, 금융을 둘러싼 컨버전스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강임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거시금융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보통신경제학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디지털 금융 및 금융경제학을 연구하였다. 현재는 두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경제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술로는 “정보기술투자와 은행의 경영성과”(1999), “전자지급의 확산과 통화정책의 수행여부”(2001),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과 기존은행의 대응전략”(2003), “소액전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산업과 통신산업의 협력과 갈등”(2005) 등이 있다.

프롤로그 1 전자금융, 테크놀로지와 코디네이션에 의해 움직인다 2 소액 전자 지급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 01 신용카드 02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03 선불 교통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경합 04 다양한 지급수단들 05 전자화폐의 범용화를 위해 3 인터넷뱅킹을 둘러싼 갈등 01 전화 네트워크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차이 02 KT의 뱅크타운 서비스가 은행에 밀린 이유 03 SK텔레콤의 네모서비스를 무력화한 IC칩 기반의 모바일뱅킹 04 기타 정보통신 업체와 금융 회사의 갈등 4 소액 결제 시스템 참여를 둘러싼 갈등 01 증권 회사 02 증권 및 보험 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 5 새로운 형태의 뱅킹 01 인터넷전문은행 02 내로우뱅킹 6 정보기술의 발달과 통화정책 01 화폐의 형태 02 전자 지급과 대기성 여수신제도 03 전자 지급과 통화량 7 금융을 둘러싼 컨버전스 01 제휴냐, 융합이냐 02 은행·증권·보험의 컨버전스 03 금융과 통신의 컨버전스 04 콘텐츠와 딜리버리 05 통신의 딜리버리와 금융의 콘텐츠 06 개인 금융 소프트웨어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금융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 “2006년 인터넷뱅킹이 은행의 업무 처리 비중에서 36.7%를 차지하여 창구 텔러,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 제도(CD/ATM), 텔레뱅킹의 비중보다 높았다. 그리고 CD/ATM과 텔레뱅킹 역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자 채널을 통한 업무 처리 비중은 73%에 이른다.” -본문 가운데-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편화된 인터넷은 소비자금융의 가장 중요한 채널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뿐 아니라 일생생활의 지급 수단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가 소액 결제에서도 현금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금융 산업에 가져온 변화와 그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금융 산업은 그간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전자금융(디지털 금융)으로 발전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션 능력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예를 들면 전자화폐, 교통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전자 지급수단은 정보기술(테크놀로지) 집약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로서, 이 서비스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션을 통한 활성화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 산업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제를 살펴볼 때, 정보기술 집약적인 소액 전자 지급, 은행-통신 회사 간 갈등,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에 관해서는 지나친 코디네이션을 통한 정책적 접근을 경계해야 하고, 코디네이션 집약적인 인터넷전문은행과 통화정책은 코디네이션 방식의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 기술, 다양한 전자 지급수단을 등장시키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준 금융 산업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등의 소액 전자 지급수단은 정보기술 집약적인 대표적 전자금융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 수단들은 코디네이션에 따라 각기 발전을 달리 해왔다. 코디네이션이 핵심 관건인 금융 서비스 신용카드는,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금융에서 주요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정부가 신용카드의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소액 결제에 카드 이용이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는 무분별한 카드의 발급과 사용으로 카드사의 부실 및 몇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신용카드와 비교적 유사한 서비스인 직불카드는 실시간 자금이체가 된다는 점에서 규모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용카드보다 복잡한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신용카드 확대정책에 밀려 생각만큼 확산되지 못했다. 교통카드의 경우 충전해서 쓰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먼저 도입되었는데 1999년경 국민패스카드가 등장하여 교통 요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신용카드 형태의 교통카드가 널리 보급되었다. 최근 교통카드 이용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전체 대중교통 요금 결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가 이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정보기술 공급 능력에 있지만, 코디네이션이 비교적 쉽다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은 범용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안성이 부여되어 위조가 불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화폐는 교통카드보다 한 차원 높은 정보기술 공급 능력과 코디네이션을 필요로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해 고속도로와 도시 외곽 도로의 톨게이트, 주유소, 그리고 도로 주변의 소매상과 자판기 등에서 전자화폐가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전자화폐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소액 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화폐는 그 수수료만으로는 운용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금융, 누가 주도할 것인가 … 올바른 방향은 시장이 알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급 수단이 다양화하면서 은행 고유의 업무 영역을 비은행 금융기관 및 여타 분야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누가 금융의 주체가 될 것인가를 놓고 관련 기관 간에 여러 갈등이 표출되었고, 아울러 금융의 컨버전스 현상도 나타났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과 관련하여 통신 회사와 은행 간의 갈등을 KT의 뱅크타운 서비스와 SK텔레콤의 네모서비스를 실제 사례로 들어 그것들이 실패한 원인을 찾고 오늘날 정보통신 업체가 은행의 배후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의 형태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 지급 결제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방카슈랑스나 펀드 판매 등 은행의 보험 및 증권 업무 진출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예로 들어 금융에서의 컨버전스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변화를 담은 미래의 뱅킹으로 테크놀로지에 밀착한 형태인 인터넷전문은행* 이나 내로우뱅킹**을 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은 형태이지만 이들 뱅킹의 형태가 일본이나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은 예외 없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필자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인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를 들어 통화 당국이 전자금융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위한 코디네이션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에 대해 필자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 방향은 ‘소극성’이라고 주장한다. 소극성이란 한마디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금융시장을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금융 산업, 디지털 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규제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 은행이 영업점을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미국의 이트레이드은행(E*trade bank)이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 :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만 국한시키고 내로우뱅키(금융중개, 지급결제 등 기존 은행의 주요 기능 중 지급결제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은행)가 제 기능을 다할 경우에는 그 역할마저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 :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목표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유동성 자금을 대출하고 목표금리보다 약간 낮은 금리로 유동성 자금을 예치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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