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형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 도중진 저자 도중진(都重珍)은 〈학력〉 ㆍ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日本國立東京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 課程 卒業(法學博士) 〈학교경력〉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연구센터장(연구위원) ㆍ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전임대우교수 〈대외경력〉 ㆍ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소년법학회 등 이사 역임 ㆍ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역임 등 〈연구실적〉 ㆍ형법각론, 금융사기범죄의 신동향, 국제금융거래와 자금세탁범죄의 대책, 신종범죄와 양형 외 다수 저자 : 정대관 저자 정대관(鄭大寬)은 〈학력〉 ㆍ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학교경력〉 ㆍ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 교수 ㆍ목원대학교 교무처장, 대학신문 방송국 주간교수, 경찰법학과장, 중국서북정법대학 객좌교수 등 역임 〈대외경력〉 ㆍ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교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역임 ㆍ대전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대전시 행정심판위원, 충남 행정심판위원, 충남 소청심사위원, 법무부 교정자문위원회 등 역임 ㆍ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청승진 등 시험위원 역임 〈연구실적〉 ㆍ형법각론, 부진정부작위범연구, 형사사례연구, 고시형법판례 외 다수

序章 _ 형법총칙의 전체상 제1절 형법이란 무엇인가? 33 1. 총론(총칙)과 각론(각칙) 33 2. 형법의 기능(형법의 역할) 34 가. 법익보호기능(형법의 보호적 과제) … 34 나. 인권보장기능=자유보장기능(형법의 보장적 과제) … 35 다. 보호적 과제와 보장적 과제의 조화 … 36 3. 범죄란?40 제2절 형법의 기본개념44 1. 범죄의 성립요건44 2. 구성요건해당성46 가. 구성요건요소 … 46나. 구성요건적 행위(실행행위) … 49 다. 결과 … 52라. 형법적 인과관계 … 52 마. 구성요건적 고의 … 54 3. 위법성56 가. 구성요건과 위법성 … 56나. 위법성의 본질 … 56 다. 행위반가치론과 결과반가치론 … 58라. 위법성조각의 근거 … 62 마.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 63 4. 책임67 가. 총설 … 67나.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 … 69 다. 기대가능성 … 70 5. 예비?미수(시간적 수정형식)71 가. 미수 … 72나. 예비 … 74 6. 공범(인적 수정형식)75 가. 공범의 분류 … 76나. 공동정범 … 76 다. 교사범 … 78라. 방조범(종범) … 78 7. 죄수(罪數)80 제1장 _ 형법의 기초 :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83 1. 형법의 의의83 2. 전체 법체계상 형법의 지위86 제2절 형법의 사회적 기능(역할)89 1. 규제적 기능89 2. 사회질서유지기능89 가. 법익보호기능 … 89나.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 … 90 다. 인권보장기능 … 91 제3절 형법이론93 제4절 형법의 해석96 1. 형법조문의 구조와 포섭96 가. 형법조문의 구조 … 96나. 형법조문 배후의 규범 … 96 다.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요소 … 97라. 형법조문의 불완전성 … 98 마. 학설과 판례 … 99 2. 법적용과 법해석99 가. 법적용의 순서 … 99나. 법해석의 방법 … 100 다. 해석방법의 우선 순위 … 102라. 입법의 흠결 … 103 제2장 _ 죄형법정주의 : 형법과 그 해석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법적 근거105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05 2.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106 가.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 106나.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 106 제2절 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107 1. 의의107 2. 위임입법의 한계108 제3절 명확성원칙112 1. 개념112 2.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의 명확성113 제4절 유추적용금지의 원칙117 1. 해석과 유추의 의미117 2. 확장해석과 유추적용118 3. 적용범위121 가. 불리한 유추적용의 금지 … 121나.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적용금지 … 121 다. 유리한 유추적용 … 122라. 소송법규정 … 123 제5절 소급효금지원칙124 1. 개념124 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125 3.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예외126 가. 재판시법주의 … 126나. 소송법규정과 소급효금지 … 126 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 127 제6절 적정성의 원칙128 1. 개념128 2. 적정성원칙의 내용128 가. 필요성원칙 … 128나. 비례성원칙 … 128 제3장 _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132 1. 총설132 2.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133 가. 의의 … 134나.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 134 3.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대한민국 형법의 구체적 내용135 가. 원칙 : 행위시법주의 … 135나. 예외 : 재판시법주의 … 139 4. 한시법의 문제145 가. 개념과 문제점 … 145나. 추급효의 인정여부 … 146 5. 백지형법의 문제148 가. 개념과 문제점 … 148나. 백지형법과 명령?고시의 변경 … 148 제2절 장소적?인적 적용범위150 1. 개념 및 문제점150 2. 입법방식151 가. 속지주의 … 151나. 속인주의 … 152 다. 보호주의 … 152라. 세계주의 … 152 3. 대한민국 형법의 구체적 내용153 가. 국내범 … 153나. 보충 :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 159 다. 보충 : 세계주의 … 163라. 외국형사판결의 효력 … 165 마. 인적 적용범위 … 167 제4장 _ 범죄의 기본요소 제1절 범죄의 분류169 1. 개설169 가.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 169 나.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 171 2. 형법총칙상의 범죄분류 기준175 3. 총칙상의 기준에 의한 범죄분류175 4. 범죄성립배제사유177 5. 형법각칙상의 범죄유형의 분류177 가. 침해범과 위험범 … 177나. 결과범과 거동범 … 178 다.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178라.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 181 제2절 범죄체계론181 1. 의의181 2. 범죄체계의 기본적 개념182 3. 범죄체계론의 발전과정182 제3절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른 가벌성 판단 방법185 1. 고의작위기수범185 2. 고의작위미수범186 3. 과실작위범187 4. 결과적 가중범188 5. 고의 부진정 부작위범189 6. 과실 부진정 부작위범190 제4절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른 실용적 사례풀이 방법론191 1. 실용적 사례풀이 방법론191 2. 사례 풀이192 가. [사례 : 은행털이] … 192나. 사례풀이 … 192 제5절 행위론 206 1. 행위의 의의와 기능206 가. 범죄개념의 기저로서의 의의 … 206나. 행위론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 … 207 다. 기능 : 유용한 행위개념의 구비조건 … 208 2. 행위의 개념과 그 요소209 가. 행위개념을 둘러싼 이론들 … 209 나. 형법상 행위와 비행위의 구별(행위의 한계설정기능) … 212 제6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214 1. 행위의 주체214 가. 행위주체와 범죄능력 … 214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 … 214 다. 신분범 … 215라. 법인의 범죄능력 … 216 2. 행위의 객체231 가. 보호의 객체와의 관계 … 231나. 구성요건과의 관계 … 231 다. 범죄피해자와의 관계 … 231 제5장 _ 구성요건적 행위(실행행위)와 부작위범 제1절 실행행위의 의의234 1. 의의234 2. 실행행위의 다의성235 제2절 실행행위의 기능235 1. 미수범을 기초지우는 기능235 2. 인과관계의 기점으로서의 기능236 3. 정범을 기초지우는 기능236 4. 범죄의 유형화기능237 제3절 부작위범238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38 가. 의의 … 238나.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실익 … 239 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기준 … 240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247 가. 의의 … 247 나.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 … 248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250 4. 부작위범의 법적 효과264 제6장 _ (형법적)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절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269 1. 의의269 2. 형법 제17조의 적용범위 : 인과관계론의 실익270 가. 고의결과범 … 270나.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 271 제2절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부 확정 272 1.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특수유형272 2.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에 의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확정274 가. 절대적 제약공식(C.S.Q.N.공식) … 274 나. 가설적 제거(소거)절차 … 275 다. 절대적 제약공식의 문제점과 한계 … 276 3. 합법칙적 조건공식에 의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확정277 가. 합법칙적 조건공식의 대두 … 277나. 합법칙적 조건공식의 적용 … 277 다. 합법칙적 조건공식의 문제점과 한계 … 278 라. 소결 … 278 제3절 형법적 인과관계(형법적 평가)에 의한 제한 279 1. 조건설(등가설)279 가. 내용 … 279나. 문제점 … 280 2. 원인설280 가. 내용 … 280나. 문제점 … 280 3. 상당인과관계설281 가. 내용 … 281나. 문제점 … 287 4. 기타의 학설288 5. 객관적 귀속이론288 가. 내용 … 288나.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기준 … 288 다. 문제점 … 294 제7장 _ 고의와 사실의 착오 제1절 구성요건적 고의297 1. 고의의 체계적 지위297 가.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 … 297나. 고의의 이중적 지위 … 299 2. 고의범처벌의 원칙299 3. 고의의 인식대상 : 고의의 지적 요소300 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총체의 인식 … 300 나. 의미의 인식 … 303 다. 인식의 정도 … 304 4. 구성요건적 고의의 의지적 요소304 5. 구성요건적 고의의 종류305 가.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 305 나. 택일적 고의 … 306 다.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 306라.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 307 제2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309 1. 착오론의 기본개념309 가. 착오의 의의 … 309나. 사실의 착오의 대상 … 310 다. 사실의 착오의 효과 … 311라. 사실의 착오론의 임무 … 313 2. 사실의 착오의 유형313 가. 사실의 착오의 유형분류 … 313 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 314 3.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315 가. 부합설의 의미 … 315나. 구체적 부합설 … 316 다. 법정적 부합설 … 318라. 추상적 부합설 … 320 마. 판례의 태도 … 322 4. 인과관계의 착오323 가. 의미 … 323나. 비본질적 착오와 본질적 착오 … 323 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324 제8장 _ 구성요건적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제1절 구성요건적 과실328 1. 구성요건적 과실의 의의328 가. 예외적 처벌과 현대적 의의 … 328나. 형법 제14조와 과실인정의 요건 … 330 2. 과실범의 구조(범죄체계상의 지위)333 가. 책임요소설(구과실론) … 334나. 위법성요소설(신과실론) … 334 다. 구성요건요소설 … 335라. 과실의 이중적 기능설 … 335 마. 판례의 태도 … 336 3. 과실범의 체계(성립요건)336 가. 과실범의 구성요건 … 336나. 과실범의 위법성 … 346 다. 과실범의 책임 … 346 4. 관련문제347 가. 과실범의 공범 … 347나. 과실범의 공동정범 … 347 제2절 결과적 가중범347 1.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347 가.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348나.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 348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350 가. 형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론 … 350나. 학설의 태도 … 351 3.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성립요건354 가. 고의의 기본범죄 … 355나. 중한 결과의 발생 … 356 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형법적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356 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359 4.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360 5. 관련문제361 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361 나.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 362 제9장 _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1절 위법성의 개념365 1. 위법성의 의의365 2. 위법성개념과 불법개념366 3. 위법성의 제한기법367 가. 개별구성요건의 표지를 통한 위법성의 제한 … 367 나.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 … 367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 368 4.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368 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 368 나. 위법성과 책임과의 관계 … 369 제2절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371 1. 위법성의 본질371 가. 형식적 위법성론(규범위반설) … 371 나. 실질적 위법성론(법익침해설) … 372 다. 형법의 태도 … 373 2. 위법성의 평가방법373 가. 주관적 위법성론 … 373나. 객관적 위법성론 … 374 다. 판례의 태도 … 374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375 1.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375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및 종류 … 375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조 … 376 다. 판례의 검토 … 376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377 가. 일원론 … 377 제4절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379 1.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개념379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여부379 가. 필요설 … 379나. 불요설 … 380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380 4.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형법적 효과380 가. 무죄설(위법성조각설) … 381나. 불능미수설 … 381 다. 기수설 … 381 제10장 _ 정당행위 제1절 정당행위의 개념382 1. 정당행위의 의의382 2. 형법 제20조의 구조383 3.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384 제2절 법령에 의한 행위384 1. 의의384 2.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385 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 … 385 나. 상관의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 388 3. 징계행위392 가. 의의 및 위법성조각요건 … 392나. 부모의 체벌행위 … 393 다. 학교장 및 교사의 체벌행위 … 393라. 군인의 체벌행위 … 396 4. 노동쟁의행위397 가. 의의 및 요건 … 397 나.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398 다. 부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 … 399 라. 사례2의 해결 … 399 5.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401 6.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402 가. 유형 및 형법적 효과 … 402나. 사례3의 해결 : 질의응답! … 403 제3절 업무로 인한 행위403 1. 의의 및 위법성조각요건403 2. 성직자?변호사의 직무행위404 가. 성직자의 직무행위 … 404나. 변호사의 직무행위 … 404 3. 의사의 치료행위405 가. 치료행위의 개념 … 405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효과 … 405 다. 관련문제 : 안락사 … 409라. 형법적 효과 … 410 4. 운동경기행위412 5. 기타 업무로 인한 행위412 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을 긍정한 판례 … 412 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한 판례 … 413 제4절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413 1. 개념 및 판단기준413 가. 개념 … 413나.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 414 2.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행위416 3. 경미한 법익침해행위416 4. 소극적 방어(저항)행위417 5. 권리실현의 일환으로 행한 행위418 6. 일반인의 간단한 의료행위419 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과 사회상규420 제11장 _ 정당방위 제1절 정당방위의 개념422 1. 정당방위의 의의423 2.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비교423 가. 긴급피난과의 이동 … 423나. 자구행위와의 이동 … 423 3. 정당방위의 지도원리 : 정당방위의 근거424 가. 자기보호의 원리 … 424나. 법질서수호 내지 확증의 원리 … 424 제2절 정당방위의 성립요건425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425 가. 침해가 있을 것 … 425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 427 다. 현재의 침해가 있을 것 … 431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433 가. 보호법익의 범위 … 433나. 긴급구조 … 434 다. 국가?사회적 법익보호를 위한 정당방위 … 435 3.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435 가. 방위의사의 존재 … 435나. 보호방위와 공격방위 … 436 4.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436 가. 상당한 이유의 개념 … 436나. 상당한 이유의 해석 … 437 다. 상당한 이유의 충족요건 … 438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8조의 정당방위 … 441 제3절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442 1.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의미와 체계적 지위442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내용442 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 442 나. 부부?친족 등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의 침해에 대한 방위 … 443 다.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지극히 불균형적인 방위행위) … 444 3.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비판445 제4절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446 제5절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및 오상과잉방위447 1. 과잉방위의 개념 및 종류447 가. 과잉방위의 개념 … 447나. 과잉방위의 종류 … 448 2.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449 3. 과잉방위의 요건450 가.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 450나. 방위의사의 존재 … 450 다. 상당성의 초과 … 451 4. 오상과잉방위452 제12장 _ 긴급피난 제1절 긴급피난의 개념 및 본질456 1. 긴급피난의 의의457 2.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와의 구별457 3. 긴급피난의 본질458 가. 다수설(종전)의 논의상황 … 458나. 유력설(현재)의 논의상황 … 459 다. 소결 … 459 4. 위법성조각의 근거460 제2절 긴급피난의 성립요건461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의 객관적 정당화상황461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461나. 현재의 위난 … 462 2. 피난의사465 3. 상당한 이유465 가. 보충성의 원칙 … 465나. 균형성(이익형량)의 원칙 … 466 다. 적합성(수단의 상당성)의 원칙 … 468 제3절 긴급피난의 특칙468 제4절 긴급피난의 법적 효과469 제5절 과잉긴급피난과 오상긴급피난469 1. 과잉긴급피난469 2. 오상긴급피난470 제6절 의무의 충돌470 1. 의무의 충돌의 의의470 2. 의무의 충돌의 요건471 가. 법적 의무의 충돌 … 471나. 의무의 실질적 충돌 … 471 다. 법익충돌과의 비교 … 472 제13장 _ 자구행위 제1절 자구행위의 개념 및 본질473 1. 자구행위의 의의474 가. 자구행위의 개념 … 474나.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비교 … 475 2. 자구행위의 법적 성격475 제2절 자구행위의 성립요건476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할 것 : 자구행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476 가. 청구권 … 476나. 청구권에 대한 침해행위 … 477 다.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할 것 … 478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480 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 480 나. 청구권보전을 위한 행위 : 피하기 위한 행위 … 480 다. 자구의사 … 481 3. 상당한 이유481 가. 보충성의 원칙 … 481나. 균형성의 원칙 … 481 다. 적합성의 원칙 … 482 제3절 자구행위의 법적 효과482 제4절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482 1. 과잉자구행위482 2. 오상과잉자구행위483 제14장 _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1절 피해자의 승낙의 개념 및 본질485 1. 긴급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의 차이485 2.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486 3. 피해자의 승낙과 고소취소487 제2절 양해와 승낙488 1. 양해의 의미488 2. 양해와 승낙의 구별489 3. 양해의 유효요건491 가. 양해능력 … 491나. 의사표시의 요부 … 491 다. 의사표시의 하자 … 491라. 양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 … 492 4. 양해의 형법적 효과493 가. 양해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 493나. 양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493 제3절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조각 근거493 1. 상당성설(사회적 상당설)494 2. 이익포기설(이익흠결설)494 3. 법률행위설494 4. 법률정책설(이익형량설)494 제4절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495 1. 당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495 가. 승낙주체의 유효한 승낙 … 495 나. 처분가능한 법익 : 승낙의 대상법익 … 497 2. 승낙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 주관적 정당화요소499 3.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5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의 형법적 효과501 제6절 추정적 승낙502 1. 추정적 승낙의 의의502 2. 추정적 승낙의 유형502 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 502나.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 503 3.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격504 4.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504 가.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된 요건 … 504 나. 피해자의 승낙과 다른 요건(추정적 승낙에 특유한 요건) … 505 5. 추정적 승낙의 형법적 효과507 제15장 _ 책임론 일반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509 1. 책임의 개념509 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 509 나. 형사책임과 윤리적 책임 … 510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510 2. 책임주의511 가. 의의 … 511나. 내용 … 512 다. 한계 … 513 제2절 책임의 근거 : 책임과 자유의사513 1.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대립513 2. 도의적 책임론514 3. 사회적 책임론515 4. 인격적 책임론516 5. 형법의 태도516 제3절 책임의 본질517 1. 심리적 책임론517 2. 규범적 책임론518 3. 형법의 태도518 제4절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519 1. 개념519 2. 두 학설의 차이519 3. 통설의 입장520 4. 그 밖의 책임론521 제5절 책임요소521 제6절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522 제16장 _ 책임능력 제1절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523 1. 책임능력의 개념523 2. 책임능력의 판단방법524 가. 생물학적 방법 … 524나.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 … 524 다. 혼합적 방법 … 524라. 판례의 태도 … 525 제2절 책임무능력자526 1. 형사미성년자526 2. 심신상실자527 제3절 한정책임능력자529 1. 심신미약자529 2. 농아자530 제4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531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531 가. 개념 … 531나. 특징 … 532 다. 문제점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및 실행행위의 정형성의 원칙과의 관계 … 532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533 가. 원인행위시설 … 533나. 결과실현행위시설 … 533 다. 소결 … 534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근거534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535 가. 원인행위 … 535나. 결과실현행위 … 539 다. 인과관계 … 540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540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형법적 효과541 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41 나. 과실에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41 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객체의 착오 : 사례해결543 가. 쟁점의 정리(문제의 소재) … 543나. 을의 죄책 … 544 다. 갑의 죄책 … 546라. 결론 … 547 제17장 _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절 형법 제16조548 제2절 위법성의 인식549 1. 위법성인식의 개념549 2. 위법성인식의 요건550 가. 판례의 태도 … 551나. 학설의 태도 … 551 다. 소결 … 551 3.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553 가. 고의설 … 553나. 책임설 … 554 다. 판례의 태도 … 556라. 소결 … 557 제3절 법률의 착오557 1. 법률의 착오의 개념557 가. 법률의 착오의 의의 … 557 나.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착오의 문제영역 … 558 2. 법률의 착오의 유형과 법률의 부지559 가. 법률의 착오의 유형 … 559나. 법률의 부지 … 561 3.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563 가. 정당한 이유와 과실 … 563나.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한 판례 … 565 4. 법률의 착오의 효과569 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 569 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 569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570 가. 의의 … 570나. 법적 효과 … 571 6. 오상과잉방위(이중의 착오)574 가. 의의 … 574나. 법적 효과 … 575 제18장 _ 기대가능성 제1절 기대가능성의 의의576 1. 기대가능성의 개념576 2. 형법규정577 제2절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577 1. 적극적 책임요소설578 2. 소극적 책임요소설(다수설)578 제3절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578 1. 국가표준설578 2. 행위자표준설579 3. 평균인표준설579 4. 소결579 제4절 기대가능성의 착오580 1. 기대가능성의 존재와 한계에 관한 착오580 2. 기대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상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580 제5절 강요된 행위581 1. 의의581 2.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581 가. 강제상태 … 581나. 강요된 행위 … 583 다. 주관적 요건 … 584 3. 강요된 행위의 법적 효과584 제19장 _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제1절 구성요건의 수정형식과 미수범585 1. 기수범과 미수범585 2. 미수의 개념요소와 미수범586 3. 범죄실현의 단계적 구별587 가. 범행의 결의(범죄의 결심) … 587나. 범죄의사의 표시 … 587 다. 음모?예비 … 588라. 실행의 착수 … 589 마. 미수 … 589바. 기수 … 590 사. 범죄의 종료 … 590아. 범죄의 완료 … 591 제2절 미수범의 처벌근거592 1. 객관설592 2. 주관설593 3. 절충설593 4. 소결593 제3절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594 1. 주관적 구성요건594 가. 고의(범행결의) … 594나. 초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5 2. 객관적 구성요건595 가. 실행의 착수 … 595 나. 행위의 미종료 또는 결과의 불발생 … 598 제4절 장애미수599 1. 장애미수의 개념599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600 가. 객관적 요건 … 600나. 주관적 요건 … 601 3. 장애미수의 법적 효과601 제20장 _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죄 제1절 중지미수602 1. 중지미수의 의의602 가. 중지미수의 개념 … 602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 603 2. 중지미수의 유형605 가. 의의 … 605나. 구별의 실익 … 605 다. 구별에 관한 학설 … 606 3. 미종료(착수)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608 가. 미종료미수 … 608나. 실행행위의 중지 … 608 다. 중지의 자의성 : 자의성의 판단방법 … 609 4. 종료(실행)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613 가. 종료미수 … 613나. 결과발생의 방지 … 614 다. 결과방지의 자의성 … 616 5.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616 가. 형의 필요적 감면 … 616나. 기수범적 중지미수(가중적 미수) … 616 제2절 불능미수617 1. 서설617 가. 의의 및 성격 … 617나. 구별개념 … 619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621 가. 실행의 착수 … 621나. 결과발생의 불가능 … 622 다. 위험성 … 625라. 불능미수의 처벌 … 630 제3절 예비죄631 1. 예비죄의 의의631 가. 개념과 예비죄의 규정 … 631나. 예비와 음모의 구별 … 631 다. 형법의 규정 … 633 2. 예비죄의 법적 성격634 가. 예비죄와 기본범죄와의 관계 … 634나.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 … 636 다. 예비죄의 성립요건 … 638라. 관련문제 … 644 제21장 _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647 1. 총설647 가. 다수인의 범죄관여 … 647나. 공범개념의 다의성 … 650 다. 필요적 공범 … 651 2. 정범과 공범의 구별657 가. 정범과 공범의 구별 의의 … 657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실익 … 657 다. 정범개념의 우월성 … 659라. 정범개념의 이해방식에 관한 이론 … 659 마.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66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664 가. 공범독립성과 공범종속성(종속성의 유무) … 664 나. 공범종속성의 정도(공범의 종속형식) … 667 다. 공범의 처벌근거 … 668 제2절 공동정범670 1. 총설670 가. 공동정범의 개념 … 670나. 공동정범의 특징 … 671 다. 공동정범의 본질 … 67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676 가. 주관적 요건 … 677나. 객관적 요건 … 688 다. 형법상 인과관계 … 695라. 공동정범의 처벌 … 695 마. 관련문제 … 696 3.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701 가. 동시범의 의의 … 701나. 동시범의 특징 … 701 다. 제19조의 적용요건 … 702라. 동시범의 효과 … 704 마. 상해죄 동시범(제263조)의 특례 … 705 제3절 교사범708 1. 교사범의 개념 및 종속성709 가. 개념 … 709나. 종속성 … 709 2. 교사범의 성립요건710 가. 교사행위에 관한 요건 … 710나.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714 다.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간의 형법상 인과관계 … 717 3. 교사범의 처벌717 4. 관련문제718 가. 교사의 착오 … 718나. 예비?음모죄의 교사 … 721 다. 기도된 교사 … 722 제4절 종 범723 1. 종범의 개념723 2. 종범의 성립요건724 가. 종범의 방조행위 … 724나. 정범(피방조자)의 실행행위 … 728 3. 종범의 처벌730 4. 관련문제730 가. 종범의 착오 … 730나. 예비죄의 종범 … 731 다. 종범의 종범 … 732라. 독립적 방조죄의 종범 … 732 마. 교사범의 종범 … 732바. 종범의 교사 … 732 사. 기도된 방조 … 733 제5절 간접정범733 1. 통설에 의한 간접정범의 개념과 특징733 가. 간접정범의 개념 … 733 나. 간접정범의 특징 … 734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735 가. 피이용자의 행위 … 735나. 이용행위 … 742 3. 간접정범의 처벌743 가. 간접정범과 처벌 … 743나. 간접정범의 미수 … 743 4. 관련문제743 가. 간접정범의 착오 … 743나. 신분범과 간접정범 … 744 다. 과실범에 의한 간접정범 … 745라. 부작위와 간접정범 … 745 마. 자수범과 간접정범 … 746 5. 특수교사?방조749 가. 형법 제34조 제2항 … 749나. 법적 성격 … 750 다. 적용범위 … 750 제6절 공범과 신분751 1. 머리말751 가. 공범과 신분의 문제 … 751나.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751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755 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의미 … 755 나.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 여부 … 757 나. ‘전 3조를 적용한다’의 의미 … 759 3. 형법 제33조의 단서의 해석760 가. 적용범위 … 760 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761 4. 소극적 신분과 공범762 가. 위법조각(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 762 나.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 … 763 다.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 764 제22장 _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765 Ⅰ. 죄수론의 의의765 Ⅱ. 죄수결정의 기준766 1. 행위표준설 … 7662. 의사표준설 … 766 3. 법익표준설 … 7674. 구성요건표준설 … 767 Ⅲ. 죄수의 처벌원칙768 1. 병과주의 … 7682. 가중주의 … 769 3. 흡수주의 … 769 제2절 일죄770 Ⅰ. 일죄의 의의770 Ⅱ. 법조경합770 1. 법조경합의 의의 … 7702. 법조경합의 유형 … 771 3. 법조경합의 처리 … 775 Ⅲ. 포괄일죄776 1. 의의 … 7762. 유형 … 776 3. 포괄일죄의 법적 효과 … 782 제3절 수 죄783 Ⅰ. 상상적 경합783 1. 과형상일죄와 상상적경합 … 7832. 상상적 경합의 의의 … 783 3. 상상적 경합의 요건 … 7844.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787 Ⅱ. 경합범789 1. 경합범의 의의 … 7892. 경합범의 성립요건 … 790 3. 경합범의 처분 … 792 제23장 _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795 제2절 형벌의 종류796 Ⅰ. 사형796 1. 사형제도의 의의 … 7962. 사형존폐론 … 797 Ⅱ. 자유형799 1. 징역 … 7992. 금고 … 799 3. 구류 … 7994. 자유형의 개선 … 800 Ⅲ. 재산형801 1. 벌금 … 8012. 과료 … 803 3. 몰수 … 804 Ⅳ. 명예형807 1. 자격상실 … 8072. 자격정지 … 807 Ⅴ. 형의 경중808 1. 의의 … 8082. 형의 경중의 기준 … 808 제3절 형의 양정809 Ⅰ. 양형의 의의809 II. 법정형810 1. 의의 … 8102. 규정형식 … 810 III. 처단형811 1. 의의 … 8112. 법정방법 … 811 IV. 선고형811 1. 의의 … 8112. 자유형의 선고형식 … 812 V. 형의 가중?감경?면제812 1. 형의 가중 … 8122. 형의 감경 … 813 3. 형의 면제 … 8144. 자수와 자복 … 815 5. 형의 가중?감경 방법 및 정도 … 816 VI. 양형817 1. 의의 … 8172. 양형의 기준 … 817 3. 양형의 조건 … 819 Ⅶ.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819 1. 판결선고전 구금 … 8192. 판결의 공시 … 820 제4절 누범821 Ⅰ. 의의821 1. 누범개념 … 8212. 누범과 상습범 … 821 II. 성립요건822 1. 전범에 관한 요건 … 8222. 후범에 관한 요건 … 823 Ⅲ. 효과823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824 Ⅰ. 선고유예824 1. 의의 … 8242. 선고유예의 요건 … 825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8254. 선고유예의 효과 … 826 5. 선고유예의 실효 … 826 Ⅱ. 집행유예826 1. 의의 … 8262. 집행유예의 요건 … 827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828 4. 집행유예의 효과 … 828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829 Ⅲ. 가석방830 1. 의의 … 8302. 가석방의 요건 … 830 3.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8314. 가석방의 효과 … 831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832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기간832 Ⅰ. 형의 시효832 1. 의의 … 8322. 시효의 기간 … 833 3. 시효의 효과 … 8334. 시효의 정지와 중단 … 833 Ⅱ.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834 1. 형의 소멸 … 8342. 형의 실효 … 834 3. 복권 … 8354. 사면 … 835 Ⅲ. 형의 기간836 1. 형의 기간의 계산 … 8362. 형기의 계산 … 836 제24장 _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837 Ⅰ. 의의 및 연혁837 1. 의의 … 8372. 연혁 … 838 Ⅱ. 보안처분의 지도원리838 1. 보안처분의 정당성 … 8382. 비례성의 원칙 … 839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 840 Ⅲ. 보안처분의 전제조건841 1. 위법행위의 존재 … 8412. 위험성의 존재 … 841 Ⅳ.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842 1. 이원주의 … 8422. 일이원주의 … 843 3. 대체주의 … 8434. 결어 … 844 Ⅴ. 보안처분의 종류844 1. 대인적 보안처분 … 8442. 대물적 보안처분 … 847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847 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상 보안처분847 1. 의의 … 8472. 종류 … 848 Ⅱ. 소년법상 보호처분849 Ⅲ.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849 찾아보기851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제59조). 선고유예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김이 없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뿐이므로 형집행의 변형도 아니고, 선고할 형을 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보안처분도 아니다. 따라서 형법이 정하고 있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이다.

[ 저자서문 ]
저자들은 그 동안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외부에서 형법총론을 강의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난해하기 그지없는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왔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형법학 연구를 위한 것이거나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학에 대한 기초가 아직 부족한 이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이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형법총론교과서의 집필을 결심하고, 형법이론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초지식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며, 형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술의 목적을 두었다.

이 책은 형법총론 제2판 교재이다. 새로운 학설의 동향 및 판례와 함께 최근 총론과 관련된 형법개정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독자들이 사고와 이해위주의 형법학습방법을 통하여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심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