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
판매가게정보 |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 | 상품 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토지정책의 올바른 길, 이 책 하나에 모았다 !!
이 책은 토지문제의 본질, 올바른 토지정책을 다룬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에 근거한 국토보유세, 주택정책,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통일시대의 토지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시공학 및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토지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한국에서 토지정책 관련 연구와 실무를 해오고 있는 한국토지정책학회 회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저자소개저자 : 반영운 외 한국토지정책학회 회원
● 김성훈(홍익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반영운(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배문호(LH 주거복지전문위원, 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 이원영(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성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 조정흔(하나로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차제1부 토지문제, 무엇이 본질인가 1
1-1. 우리의 전통적인 토지관으로 본 소유와 사용의 개념 | 이원영 3
1-2. 조선말에서 해방직후까지 토지를 둘러싼 큰 사건들 | 조성찬 7
1-3. 이명박부터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까지...부동산 정책의 진짜 맥락 | 조정흔
- 침체기에도, 호황기에도 정부 눈길은 ‘오직 주택 공급뿐’ 10
1-4. 들썩이는 자산시장, 저금리의 그림자 | 정세은 15
1-5. 벼락거지 된 촛불 시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 이원영
- 기업에 부동산 몰아주기와 금융 하수인 된 언론 18
1-6. 핵심은 국가의 땅장사... 그 땅을 팔지 마라 | 이원영
- 부동산 양극화의 근원, 택지개발제도...
수용한 토지 되팔기는 헌법 가치 파괴다 23
1-7. 주거권이냐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냐 | 장상환 29
제2부 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33
2-1. 부동산 대책,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 김윤상
- 시장경제를 원한다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해야 35
2-2. 종부세 강화 법안 발목 잡지 마라 | 정세은 40
2-3. 불로소득 환수가 정답이다 | 정세은 43
2-4. 부동산정책 흔들리면 공든 탑 무너진다 | 정세은 46
2-5. 끝내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 정세은 49
2-6. 주택투기 광풍, 어떻게 잠재울까 | 장상환 52
2-7. ‘국민 공동자산’: 헨리 조지의 위대한 발견 | 김윤상
- 누구나 자기 몫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다 55
2-8. 공급부족론은 허구, 보유세 제대로 올려야 | 김윤상, 이태경, 이원영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토크쇼 59
2-9. 한국토지정책학회 좌담회 요지 | 김성훈
-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75
제3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79
3-1. 토지배당제와 새로운 사회 | 남기업 81
3-2.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 이태경
-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95
3-3.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답이다 | 이태경 99
3-4.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이원영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필요한 이유 104
3-5. 토지보유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대’로 | 김윤상 111
제4부 토지임대주택의 원리와 시행방안 115
4-1. 주택문제, 해법이 없는가 | 배문호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답이다. 117
4-2. 토지임대주택의 원리 | 이원영
- 자산 증식 ‘욕망’이 된 아파트... 맨해튼에 답 있다 120
4-3. 토지임대주택의 시행방법 | 이원영
- 이자수입만 41조 ‘빚투’ 시대, 토지임대주택이 기능하는 법 128
4-4. 3기 신도시, 공공임대-토지임대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 극대화 | 반영운 134
제5부 현장에서 겪는 부동산문제와 토지의 공공성 139
5-1. ‘버려진 땅’ 난지도의 변신이 시사하는 부동산 해법 | 조정흔
-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모두가 누리는 공원이 된 난지도의 역설 141
5-2.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시세는 없다 | 조정흔
-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145
5-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 | 배문호 152
5-4. ‘대장동 사태’라는 수레바퀴를 끝내는 방법 | 조정흔
- 화천대유 게이트로 본 부동산 공급방식에서 공공의 역할 163
5-5.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의 마지막 파티 | 이태경
- 개발방식의 전면 전환 계기가 되어야 171
5-6. 농지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장상환 175
5-7. 싱가포르의 토지-주택 정책 | 반영운 178
5-8. 산업단지 공급, 공공 토지임대 또는 토지-건물 임대방식으로 | 반영운 185
5-9. 토지 공공성 확보로 환경정의 실현할 수 있어 | 반영운 191
제6부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195
6-1. 재정과 금융 민주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 | 최배근 197
6-2.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의 개선 방향 | 임재만 203
6-3. ‘한국토지은행’을 상상한다 | 이원영 223
제7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토지정책 231
7-1. 통일시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가 중요한 이유 | 조성찬 233
7-2. 해방 후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 및 나아갈 방향 | 조성찬 242
책속으로[ 책속으로 ]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다. 생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에서는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고 부당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화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굳이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지대 즉 토지가치만 환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지대세’로 징수하면 된다. - 김윤상 교수 [ 저자서문 ]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토지 위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토지의 가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토지 가치는 토지의 소유 여부가 아닌 토지가치를 창출한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토지가치의 공유가 아닌 토지 소유를 근간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가치의 대부분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 독점되고 있다. 토지가치의 불균등 분배로 인해 우리 사회 내에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
|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