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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국세청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 전5권. 조세가 갖는 시대적 배경과 정치 경제의 조건을 분석하면서 조세시스템의 정체와 작동을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파악하였다. 국세청 훈령집, 국세통계연보, 국세법무월보 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탈세사건들을 공익적 관점에서 실명과 실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목차제1권
기찬 개청 ...17
이낙선 청장의 700억 고지 ..27
암행서장 제1호 ...41
세무사찰의 일원화 ...49
미운 오리새끼 ...69
적자도 소득이다 ...83
칼춤 춘 인사개혁 ...93
요직은 정실인사로 ...107
오명불식 ...123
실패로 끝난 녹색신고제...135
미망·권형사안 ..147
보호받지 못할 사생활 ...159
세정 개혁자의 퇴진 ...169
조상징수에 대한 반란 ...179
불꽃·집단조세저항 ...189
김용완의 직언 ...201
사채망국론 ...213
007작전 ...225
아, 8·3 긴급조치 ...239
정권을 구한 세리집단 ...249
지각변동 ...265
권력과 금력의 상생관계 ...275
김수학 청장의 변명 ...313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323
떼돈 벌어준 국세 우선원칙 ...333
안무혁 청장의 선전포고 ...341
은행은 세무사찰의 요충지대 ...369
웬 초라니 ...397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는 없었다: 사정활동 ...407
얼굴빨개진 '납세자 권리헌장'의 장본인 ...419
제2권
땅값이 춤을 출 것이요 ...17
못말리는 비업무용 부동산 ...25
안무혁 청장의 칼 ...51
투기근절을 위한 기동타격대 ...65
부침 심한 양도소득세제 ...87
양도신고제의 속내 ...87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한 토지의 공개념 ...113
IMF에 밀린 토지세제 ...141
부가가치세 도입의 전야 ...153
신세 도입에도 박정희식 결단 ...171
개혁으로 위장한 증세 ...197
일기당천, 김용환 장관 ...211
기립투표 - 가128, 부47 ...255
물가를 강제로 묶어놓고 ...279
세수 속보와 첫 희생자 ...291
군인출신 선례를 깬 김수학 청장의 등장 ...309
연중행사가 돼버린 개정작업 ...325
부가가치세 행정의 숨통, 신용카드 ...345
IMF 세제에 저항한 사람들 ...373
국세청조직과 기구의 변천 ...387
제3권
김영삼 대통령의 깜짝 쇼 ...17
경제에 혁명은 없다 ...37
국회에서 홍재형장관의 위장전술 ...67
목청만 컸던 국회 추인 ...87
국세청에 목을 맨 실명제 ...129
실명제의 허상: 대통령의 비자금 ...141
강경식 부총리의 부활 ...157
종합과세의 보류엔 자본우대의 경제정책이 ...203
종합소득세로 첫 전환과 퇴박당하는 조세이념 ...217
소득세 행정의 변천 ...299
불로소득계층을 다스려라 ...367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현주소 ...367
강제성이 없는 유관기관의 행정자료들 ...377
GNP 20%~40%의 초거대 세원 ...391
IMF와 국세청의 구조조정 ...409
제4권
법인세의 녹색행진 ...17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31
구조개혁을 위한 특혜세제 ...43
'제2개청'의 실체 ...51
평균 50%씩 늘어난 법인세 세수 ...69
제보사찰이면 끝장이다 ...85
범칙조사 결과는 공개 못해 ...99
법인세 조사의 민주화와 비민주적 논리 ...111
재벌의 부동산부터 팔아라! ...143
재벌의 비업무용토지와 과세시비 ...155
민방 설ㅇ립에 국세청이 한 몫 ...187
맙소사, 국세청 30사의 오점 ...205
준조세가 국세의 23.68%라니 ...219
중소법인의 비업무용 자산 ...227
소유와 경영의 살생관계: 내부제보 ...245
특혜금융관계: 범양탈세사건 ...267
정치관계: 현대그룹의 탈세사건 ...309
국제거래관계: 한진그룹의 탈세사건 ...317
언론관계: 보광그룹의 탈세사건 ...329
통치자금은 기업의 비자금 ...357
조세포탈로 몰리는 정치자금들 ...367
'포철'신화도 못버틴 범칙조사 ...381
날아간 회사민주주의여 ..395
따돌려지는 지방청은 ...403
외자에 매달린 조세경제 ...411
국세청, 조세피난처를 두들기다 ...421
제5권
외자는 '절대선'인가 ...17
국제조세국의 빛과 그림자 ...33
OECE와 맞춤세정 ...45
보따리 장사가 유리해? ...59
다국적 투기자본을 경계하며 ...73
국부유출을 막는 파수꾼: 이전가격제 ...87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97
아주 오래된 상속세 ...107
2천여만명의 돈잔치 ...117
누굴 위한 상속세 혁명? ...129
나는 부유한 노동자일 뿐 ...163
사후관리에 매달리는 상속세 행정 ...173
차별과세: '출가외인' ...193
배우자공제는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199
다산계인 재벌가들 ...217
상속재산의 마술: 그 시가 ...227
거부들에게 유리한 세율구조. 그리고 자본거래 ...243
차명주식은 탈세 ...259
자본거래에 그물코가 된 증여의제 ...279
틈새이용의 달인: 재벌가의 대물림 ...289
주식이동조사에 성패가 달려 ...301
대주주의 소유지배를 강화시키는 자본거래들 ...315
결손법인의 인수와 증여의제 ...333
조세음모: 내부자 거래 ...343
먹이사슬이 되는 공익법인들 ...359
자금출처조사와 알리바이 ...385
산넘고 산넘는 권리구제 ...409
언론계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전쟁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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