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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기술진보와 함께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COVID-19와 결합되면서 2020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일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특히 청년층, 여성, 저임금ㆍ저숙련 노동자인 취약계층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근로를 통해 맺어진 사회적관계의 단절이라는 불안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일(work)’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을 단순히 소득 획득 또는 실업해소의 도구로서의 ‘일자리(job)’로 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취약계층이 잃어버렸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일(work)’로 이해한다. 본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의 노동통합(work-integration) 기능이 작동하는 ‘일-복지’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저자소개저자 : 이찬영
ㆍ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ㆍ?(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표실적
ㆍ?“한국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생산함수 및 노동의 한계
생산성 추정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연구 37(2), 2019. (공저)
ㆍ?“한국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율성 분석”, 한국경제연구 34(3), 2016. (공저)
ㆍ?“한국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8(4), 2015. (공저)3
저자 : 최지혜
ㆍ?전남대학교 경제학박사(공공경제학)
ㆍ?(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대표실적
ㆍ?“사회적 재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
에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2), 2020. (공저)
ㆍ?“한국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생산함수 및 노동의 한계
생산성 추정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연구 37(2), 2019. (공저)
ㆍ?“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고용 창출 효과: 사회적일자리와 자체 고용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2), 2019. (공저)
저자 : 우명동
ㆍ?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재정학)
ㆍ?(현)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실적
ㆍ?『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9.
ㆍ?“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2019.
ㆍ?“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0(1), 2018.
목차서문 / 5
제1장 사회적경제와 포용적경제
1-1 사회적경제 / 14
1.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이념적 근원 / 15
2. 사회적경제의 이론화 / 20
3.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동면기 / 21
4. 사회적경제의 재등장과 새로운 사회적경제 / 22
5. 한국의 사회적경제 / 26
1-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경제 / 32
1. ‘포용적 성장’ 개념과 비판 / 32
2. 비판에 대한 극복으로서 ‘포용적경제’ / 37
1-3 사회적경제와 포용적경제의 관련성과 추진 주체 / 45
1. ‘사회적경제’와 ‘포용적경제’의 관련성 / 45
2. ‘사회적경제’와 ‘포용적경제’의 추진 주체와 역할 / 56
제2장 사회적경제와 노동통합
2-1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와 복지패러다임 / 74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 75
2. 한국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 82
2-2 사회적경제의 노동통합 기능 /90
1. 사회적경제의 노동통합 / 90
2.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분석 / 99
2-3 선진국가의 사회적경제와 노동통합 / 101
1. 영국 / 101
2. 이탈리아 / 112
3. 프랑스 / 119
제3장 사회적경제와 일-복지
3-1 일-복지란? / 134
1. 현시대의 취약계층과 일-복지 / 134
2. 노동통합과 일-복지 / 140
3. 왜 일-복지인가? / 142
3-2 한국의 일-복지 / 145
1. 한국의 사회적경제기업 / 145
2. 인증사회적기업 / 149
3. 한국의 일-복지 현황과 실태 / 153
제4장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반 이슈
4-1 정부지원 의존적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성 논제 / 170
1.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부지원 의존성 / 170
2. 지속가능성 논제 / 182
4-2 사회적 가치 측정 논제 / 199
1. 가격의 한계와 가치의 의미 / 199
2. 사회적 기업은 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가? / 201
3. 가치 측정의 발전 / 203
4.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기회와 위험 / 206
4-3 한국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 208
1. 한국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필요성 / 208
2. 한국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방법 / 210
3. 한국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결과 / 214
4. 한국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함의 / 224
출판사 서평제1장 사회적경제와 포용적경제
1-1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이념적 근원(최지혜)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혁신 등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을뿐더러 일부 선진 국가들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란 무엇일까? 자본의 수익보다 인간과 노동을 중요시하는,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또는 그런 기업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는 ‘사회적기업’을 쉽게 떠올린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분류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을 고려한다면 자율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구성원 공공의 목표를 실천하는 조직들과 그들의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나 시장 이외의 제3섹터 영역에서의 호혜와 연대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칭하기도 한다. 급진적으로는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극복할 대안적인 경제 체제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나열된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이 절에서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근원, 이론적 정립 과정과 새로운 등장 과정의 역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좀 더 체계화하여 범주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이념적 근원
오늘날의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가까운 용어는 프랑스에서 당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의 연합체인 CNLAMCA(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전국연락위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리킬 개념어를 찾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개념의 확산 또한 197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977년 1월에, CNLAMCA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앙리 데로쉬(Henri Desroche)는 사회적경제기업(Enterprise d’Economie Sociale, enterprises of social economy)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때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최초의 등장이 아닌 “재등장”으로 보아야 한다. 데로쉬는 19세기의 역사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제안하였는데, 이미 19세기 초반에 사회적경제학자로 불릴만한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의 학문과 그 이념으로부터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제시되고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이념의 뿌리를 찾기 위해 사회적경제 개념의 ‘최초 등장’의 시대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개념 등장의 시초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견해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형성된 주요 이념들은 유럽 각국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조합을 이뤄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킨다. 프랑스에서는 결사체 사회주의(associationniste socialism)와 연대주의의 영향이 컸으며, 가톨릭 신념이 우세한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주요 흐름을 잡았다. 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영역에 도덕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일반이론화를 위한 시도를 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영국의 박애주의나 아나키즘의 개척 이념인 공제주의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트화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장인들은 상호부조, 자선활동, 정치적 저항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생시몽(Saint-Simon)과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생시몽이 제안한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산업자계급, 푸리에가 고안한 ‘팔랑스테르(phalanst?re)’라는 유토피아 공동체(공동체가 모여 살며 상부상조하는 주택단지), 오웬이 만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산업공동체인 ‘뉴래너크(New Lanark)’ 등은 산업자본주의가 가져온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질서와 기초단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시몽과 푸리에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상가로부터 ‘불가분의 자산(노동자는 기여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자산을 분배 받음)’이나 형제애의 원리에 입각한 계획경제 등이 제시되면서 결사체 사회주의가 전파되지만, 19세기 후반 강화된 맑스주의의 국제노동운동 진영에서 결사체 사회주의는 낭만적이며 공상적인 이데올로기로 취급된다.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결사체 사회주의는 샤를 지드(Charles Gide)를 중심으로 하는 N?mes학파의 연대주의 이념으로 전이한다.
지드는 ‘협동조합 공화국’이라는 기치를 내세웠는데, N?mes학파는 협동조합을 사회통합과 사회 변혁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결사체 사회주의가 급진적이었다면 지드의 N?mes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대주의는 점진적 방식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결사체 사회주의의 연장선상이라는 구상의 한계로 현실 적용이 어려웠고 지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전체 사회의 일부를 설명하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한다.
가톨릭 사회 교리에 따라 기독교 사회주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인간사회는 인간 존재의 물질적?정신적 측면이 조합된 것으로서 다양한 유대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기본단위는 가족 또는 가족 내 개인이며, 노동 분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결사체 같은 조직체가 매개가 되어 개인과 가족을 사회에 결속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조직체의 결핍은 국가가 보충하며, 개인과 가족의 결핍은 조직체가 보충하는 것으로 보고 보충성(subsidiarity)을 통해 사회연대를 실현하고자 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인 라이파이젠(Friedrich Wilhelm Raiffeisen)은 빈농을 중심으로 상호공제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협동조합은행의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 독일의 협동조합은행인 라이파이젠 은행으로 성장한다.
프랑스에서는 1820년대부터 40여 년간 사회적경제학파로 통칭될만한 이질적인 이념들이 발전했는데, 대부분 자유주의 학자인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와 시스몽디(Jean Charles Leonard de Sismondi)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들의 이념은 시장실패 문제와 경제를 사회?문화와 함께 다루긴 하였지만 당시 자유주의 경제학은 견고해지고 있던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또는 자유주의 경제 영역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Monz?n & Chaves, 2012, p.16).
19세기 후반 맑스주의가 우세하면서 결사체 사회주의의 세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레옹 왈라스(Leon Walras) 등을 중심으로 이론의 일반화가 시도되면서 사회적경제는 크게 발전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결사체는 정치경제학이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서 보편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었으며, 자유주의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 이익 추구를 원활하게 할 실용적인 것이었다. 밀은 노동 결사체를 기업주와 노동자 간의 전통적 관계를 대체하며, 노동자들이 기업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를 고용주와 나눠 생산력을 높이는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보았다. 왈라스는 사회적경제를 분배의 문제를 관장하는 이론(?사회적 부의 분배 이론(1896)?)으로 간주하였는데(김신양 외, 2012, p.19),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속에서 도덕경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생산 과정의 노동 안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왈라스에 의해서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의 한 부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민간단체)) 안에서 사회적 실천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된다(Monz?n & Chaves, 2012, p.16). 이와 같이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은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조합 속에서 발전하여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국가별 또는 영역별 특징의 근원이 되었다.
2. 사회적경제의 이론화
19세기 후반 지드와 왈라스는 사회적경제를 결사체 사회주의과 같이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이며 급진적인 대안이 아닌 이미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경제 이론은 결사체 사회주의와 오늘날의 사회적경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왈라스는 경제학을 과학으로 정립하려는 계획으로 경제학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경제학의 가장 하위 단위는 실용경제학,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순수경제학, 그 중간에 위치한 사회적경제학으로 구분하였다. 순수경제학은 이해(interest)의 논리만을 충족시키는 영역으로 경제적 행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대한 추상적인 학문이다. 실용경제학은 구체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며 자연법칙의 적용과 특히 ‘생산’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다. 사회적경제학은 순수경제학에서 포함하는 이해 논리에 더해 정의(justice) 논리를 포함시키며, 경제의 규범적?윤리적 영역을 담당하며 ‘분배’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왈라스는 소비+생산+신용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협동조합을 생산시스템의 한 요소로 보고 실용경제학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은 생산메커니즘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으로서 개인이 생산에 접근하는 경로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지드는 1905년에 작성한 파리 만국박람회의 사회적경제 전시관에 대한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범주를 제안한다. 지드가 말하는 사회적경제의 세 범주는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공헌의 역할을 하는 ‘고용주’,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노동조합 등의 ‘결사체’, 사회적 입법 등을 수행하는 ‘공공규제’이다. 그리고 그는 왈라스의 영향을 받아 경제학을 순수경제학과 사회적경제학으로 구분하였는데, 순수경제학은 개별적 이해에 따른 부의 생산에 대한 과학 또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과학이며, 사회적경제학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정의에 관한 과학이며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이라고 하였다. 왈라스와 지드의 이론의 큰 차이점은 협동조합을 보는 시각에 있다. 왈라스는 협동조합의 ‘생산’ 기능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드는 협동조합의 ‘분배’ 기능을 강조하였다.
3.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동면기
왈라스와 지드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정립을 시도한 이후에 사회적경제는 정치경제학에 도덕적 요소를 붙인 학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제 활동이나 그 조직들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분절화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결사체 사회주의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다양한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 노동자 정당 등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이는 20세기 후반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ILO(국제노동기구) 협력의장이었던 푸케(Georges Fauquet)는 지드의 ‘협동조합 공화국’을 비판하면서 협동조합의 부문에 대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주화 했다. 이때 제시된 협동조합의 기준은 ①재정적 이익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조직이어야 하며 ②구성원들은 협동조합에 결합된 조합원이며 동시에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③1인 1표의 민주적 조직 운영, ④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 교육 지시였다. 이러한 기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범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개념의 토대가 되는 다른 부문들의 개념적?실질적 형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협동조합과 공존했던 또 다른 조직인 상호공제조합은 복지국가가 발전하면서 각국의 복지국가 체제와 강력하게 결합하여 다양하게 변이되었으며, 여러 국가의 사회보장체제의 수행자나 보충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는 여러 형태로 변이되면서 자취를 감춘다.
4. 사회적경제의 재등장과 새로운 사회적경제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가 위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는 빠르게 확산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직의 힘을 강화하고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대를 모색하면서 각종 협회와 위원회들이 결성된다. 본절의 초반에 언급했던 CNLAMAC(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전국 연락위원회)는 이 시기에 결성되었으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데로쉬가 제안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회적경제’는 재등장하면서 이후에 1980년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헌장」에서 데로쉬의 사회적경제 개념이 재차 확인 되었다. 이때부터 사회적경제라는 범주 자체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다. 사실 사회적경제의 전파는 전통적인 조직들의 주도로 이뤄졌지만, 1980년대 이후 서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민간운동이 사회적경제 개념과 맞물리면서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1년 사회당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DIES; Delegation interministerielle a l'economie sociale)를 설립하였으며, 최초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개념 규정이 이뤄졌다. 규정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은 교육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오늘날의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형성한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에서 제도화된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연대적 경제(?conomie sociale)’라는 사회 운동이 발전하는데, 연대적 경제는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IAE; insertion par l'activite economique), 대안금융, 지역화폐, 공정무역 등을 실천하였다. 연대적 경제의 기원은 1970년대 대안경제운동에 있다. 초기에는 실험적인 형태였던 대안운동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국가나 시장, 기존의 사회적경제와 분리되어서는 실천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안’이라는 표현은 ‘연대와 자치’로 구체화 된다. 연대적 경제에서 ‘지역’은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다. ‘지역’에서는 국가의 제도와 근린의 사회적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 행위가 가능하며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연대적 경제 조직들이 실천하는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단기공공근로 개념인 ‘지역주도 고용’, ‘공공근로’, ‘연대고용계약’, ‘연장고용계약’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대적 경제가 국가에 귀속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에는 프랑스 녹색당 출신으로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알랭 리피에츠(Alain Lipietz)가 제시한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강조되는 ‘사회연대경제(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가 보편적으로 수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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