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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조문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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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서정보 저자 : 김광국
출판사 : 고시아카데미
2021년 04월 15일 출간  |  ISBN : 8966311997  |  576쪽  |  규격外  |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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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동차보험약관 조문별 해설』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자동차보험 특별약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광국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졸(1984) -성대 보험학 석사(1987) -국민대 보험학 박사(1995) -Temple University in Philadelphia 교환교수(2003-2004) -해동화재 보상과장 및 송무과장 역임(1984-1997) -제1차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위원회(재무보, 보감원, 업계) 약관 연구(1988-1989) -제2차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위원회(재무보, 보감원, 업계) 무한보험 연구(1990) -자동차보험 불량불건 공동인수작업(보감원, 업계 공동) 계약조항 연구(1991-1992)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보험전문위원(1994-2015) -건교부 공제분쟁조정위원(2000-2013) -화물공제, 렌터카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운영위원회 위원 역임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FP 등 보험전문인시험 출제 위원 역임 -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등 외래강사(1996-현재) -현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 담보종목 [2]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1] 제3조의 주요 쟁점 [2]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3] ‘운행으로 인하여’ [4] 타인의 범위 [5]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6] 무단운전사고에서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7] 사용대차 및 임대차계약의 운행자 [8] 매매 후 명의잔존자(전 소유자)의 운행자책임 [9]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 [10] 할부판매업자의 운행자책임 [11] 소유자의 사용자의 운행자책임 [12]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3]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 의뢰자의 운행자 책임 [14] 음식점, 비전문판매업자, 호텔 등에 맡긴 경우 [15] 호의동승자의 운행자 책임 부정 [16] 자동차를 밀던 자의 사상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17]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8] 피보험자에의 손해 발생 제4조(피보험자) [1] 제4조의 주요 쟁점 [2] 피보험자의 지위 [3] 대인배상Ⅰ 피보험자 [4] 기명피보험자 [5] 친족피보험자 [6] 승낙피보험자 [7] 사용피보험자 [8] 운전피보험자 [9] 기타 보유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제5조의 주요 쟁점 [2] 상법상 면책사유 [3] 대인배상Ⅰ의 고의면책약관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1] 제6조의 주요 쟁점 [2] 대인배상Ⅱ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3]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4] 대인배상Ⅱ에서 타인의 범위 [5] 대인배상Ⅱ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6]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7]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8]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9]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10]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11]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책임 [12] 공동불법행위책임 [13]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14]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15] 실화책임법 [16] 대인배상Ⅱ에서 대인배상Ⅰ 초과손해의 보상 [17] 대물배상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18] 대물사고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9] 대물사고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제7조(피보험자) [1] 일본약관과의 비교 [2] 기명피보험자 [3] 친족피보험자 [4] 승낙피보험자 [5] 사용피보험자 [6] 운전피보험자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 고의면책약관 [2] 전쟁 면책 [3] 천재지변면책 [4] 핵물질 면책 [5]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면책 [6]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7] 무면허운전면책의 폐지 [8]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 [9]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 면책 [10] 피용자재해면책과 동료재해면책 [11]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면책 한일 약관 비교 [12] 피보험자 및 가족의 재물 면책 [13] 사용자 재물 면책 [14] 운송위험면책 [15] 미술품 의류 휴대품 면책 [16] 소지품 손해 면책 [17] 건설공사위험면책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뜻과 이론적 근거 [2]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범위 [3] 보험수익자 개별적용과의 비교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 [2] 공제액 [3] 대인배상Ⅰ 보험금 산정방법 [4] 보상한도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1] 음주운전 [2] 무면허운전 [3] 뺑소니 [4] 사고부담금의 부담자 [5] 사고부담금의 금액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1]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운행 중 사고 [3]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조항의 기타 쟁점 제13조(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 범위 [2] 부모, 배우자,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 고의 면책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 [4] 이상위험면책 [5] 유상운송위험면책 [6]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곳에 탑승 중 면책 [7] 폐지된 면책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사망보험금 [2] 부상보험금 [3] 후유장애보험금 [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가입금액의 비교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권자 [3] 실제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문제점 [4] 구약관에서의 관련 판결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1] 무보험차상해 배상책임 발생요건 [2]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3] 배상의무자 제18조(피보험자) [1]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범위 [2]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자녀(개인용, 업무용) [3] 승낙피보험자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고의 및 이상위험 면책 등 [2] 무보험차상해의 경기용 면책 [3] 무보험차상해의 유상운송 면책 [4] 배상의무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사용자, 동료인 경우의 면책 [5]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폐지된 면책사유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무보험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2] 공제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1] 충돌담보를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게 된 이유 [2]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사고 및 성격 [3] 보상한도액 [4]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5] 실제 수리비 보상 [6] 경미한 손상의 보상 한도 [7]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의 담보 범위 [8] 충돌위험담보(보통약관)와 확장담보특약 담보범위의 비교 제22조(피보험자) [1]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 [2] 실제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3]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2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일본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와의 비교 [2] 고의 면책사유 [3] 이상위험면책약관 [4] 비사업용자동차의 유상운송면책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공권력 행사에 의한 손해 [7]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 [8] 일부 도난 손해 [9] 동파손해 및 고장손해 [10]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 [11] 운송위험 면책 [12] 타이어 손해 [13]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ㆍ마약약물운전 면책 [14] 일본약관과의 비교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식 [2]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계산 [3] 손해액 [4] 비용 [5] 자기부담금 [6] 자기차량손해의 대물변제 및 수리의무 [7] 자기차량손해계약의 종료 [8] 잔존물 대위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4] 소멸시효 중단사유 [5] 소멸시효 정지사유 [6] 소멸시효기간 [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 [2] 지연이자 [3]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 직접청구권 [4] 병원 치료비의 지불보증 제27조(제출 서류)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1] 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2] 가지급금의 지연이자 [3] 가지급금 지급효과 및 서류제출 의무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직접청구권의 의의 및 근거 [2] 직접청구권의 성격 [3]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항변권 [4] 산재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 [5]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직접청구권의 경합 [6]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7] 보험자 상호 간의 직접 구상권 행사 가부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피보험자에의 통지 및 피보험자의 협력 [2]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3] 지급기일과 이자 [4] 정기금 지급 제31조(제출 서류)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1] 자배법상 가불금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금 [3] 약관상 가지급금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1] 중복계약의 독립책임액 분담방법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분담 [3] 무보험차상해 중복계약 보험금 분담 [4] 자기차량손해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 [5] 다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분할 지급 [6] 자동차취급업자보험과의 우선 처리 관계 [7] 다중 충돌사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자 대위 [2] 제3자의 범위 [3] 대위권 취득의 범위 [4] 자기차량손해 일부보험 또는 일부손해에서의 대위권 [5] 대위권의 소멸시효 [6] 면책사고의 대위권 [7] 대리운전자보험과의 관계 [8] 자기차량손해 대위권 [9] 자동차 이외의 일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6조(합의 등의 협조ㆍ대행) 제37조(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1]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2] 청약을 거절할 수 없는 사유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약관교부설명의무의 내용 [2]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3] 약관교부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설명의무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구상권 [5] 설계사 등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41조(청약 철회) [1] 청약철회기간 [2] 청약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보험료의 반환 및 지연이자 [4] 보험사고 발생 후의 청약철회 제42조(보험기간) [1] 임의보험의 책임기간 [2] 의무보험의 책임기간 [3]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제43조(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1] 고지의무의 내용 [2]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 고지의무위반 사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상법상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2] 통지의무사항 [3] 통지의무 사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1] 사고발생 시 의무의 종류 [2] 의무위반의 효과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1] 보험계약의 변경 [2] 크레인장착특별요율 적용 시 보상 범위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보험목적의 양도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2] 양도의 유형 [3] 양도 시점 [4] 양도의 효과 [5]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6] 갱신계약을 매도인(전소유자)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7] 상속과 보험계약 승계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1] 승인주의 [2] 대체자동차 [3] 대체의 효과 [4] 대체폐차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1] 취소의 뜻 [2] 취소 사유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1] 계약 효력 상실의 사유 [2] 효력 상실의 효과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1]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해지사유 [2] 약관상 해지사유 [3] 의무보험의 해제사유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 상법상 보험자의 해지사유 [2] 보험회사의 약관상 해지사유 [3]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4] 중복보험 통지의무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1] 보험료 변경과 과오납 보험료 [2] 환급보험료 [3] 보험료 반환 기일 및 소멸시효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1] 신의성실의 원칙 [2]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3]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1] 보험사기범의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 보험사기에 대한 상법 및 약관의 규정 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관할법원) 제62조(준용규정)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제1절 사망 [1] 보험금지급기준의 적용 범위 [2]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 [3] 위자료 [4] 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5] 연금 손해 [6] 일실퇴직금 손해 [7] 소득 [8] 일용근로자임금 산정 시 월 가동일수 [9] 생계비 공제 [10] 취업가능월수 [11] 중간이자공제계수 제2절 부상 [1] 사망, 부상, 장애 위자료의 중복 문제 [2] 휴업손해 [3] 간병비 제3절 후유장애 [1] 장애 상실수익액 [2] 장애시 일실퇴직금 손해 [3] 노동능력상실률 [4] 개호인의 수와 금액 [5] 정기금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1] 대물사고 위자료 인정 가부 [2] 신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출용 차량 파손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3] 대물배상의 수리비용 [4] 교환가액 [5] 중고차 교환가액 평가 방법 [6] 대차료 [7] 휴차료 [8] 영업손실 [9]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별표]3 과실상계 등 [1] 과실 많은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문제(소송 시) [2] 약관상 과실상계의 방법 [3] 동승자의 과실상계 [4] 차대차 사고 과실 사례 [5] 차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6] 자건거, 농기계 등과의 충돌 [7] 보행자 [8] 추돌사고 [9] 가해자 과실과 피해자 과실 [10]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사고 [11] 고속도로 갓길 정차차량의 과실 [12] 공동불법행위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적용방법 [13] 도로 이외의 장소 [14] 차량 뒷바퀴부분 충격한 사고 [15] 유아 [16] 피해자의 사고 후 과실 [17] 피해자측 과실 [18] 손익상계 [19] 무상동승 감액 [20] 손해배상액 경감 [21] 기왕증 감액 [22]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의 과실상계 제5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보험사별 특별약관의 종류 [1] 롯데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2] 메리츠화재 특별약관(2020.12.31.) [3] 삼성화재 특별약관(2021.1.1.) [4] 하나손해보험 특별약관(2020.12.2.) [5] 한화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6] 현대해상 특별약관(2021.1.1.) [7] 흥국화재 특별약관(2021.1.1.) [8] AXA손해보험(2020.11.10.) [9] DB손해보험 특별약관(2020.1.1.) [10] KB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11] MG손해보험 특별약관(2021.1.1.) 제2장 운전자 연령 제한 특별약관 [1]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의 종류 [2] 연령한정 특약요율의 예시 [3] 기명피보험자 연령 요율과의 구분 [4] 면책 사유 [5] 한정된 운전자 외의 자 운전 시에도 보상되는 경우 제3장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별약관 [1] 특약 내용 [2] 보험요율의 비교 제4장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제5장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 특약 내용 [2] 가족의 범위 제6장 지정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 제7장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 운전할 자의 범위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면책의 예외 제8장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1] 유형1 특약 [2] 유형2 특약 [3] 유형3 특약 제9장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 또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10장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11장 보험료 할인 관련 특별약관 [1] 마일리지 관련 특약 [2] 기타 보험료 할인 관련 특약 제12장 자동차상해특별약관 [1] 특약 내용 [2]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계산 [3] 비용 [4] 공제액 [5] 대인배상보상금 포함 지급 후 대위 [6]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 제13장 상해간병비·사망담보특별약관 제14장 자동차 상해 관련 제특약의 예 제15장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제16장 자기차량손해 관련 제특약 제17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 담보 내용 [2] 형사합의금 [3] 방어비용(변호사 보수) [4]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 문제 [5] 법률비용특약의 면책사유 [6] 기타 내용 제18장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2] ‘운전’ 중 사고 보상 [3] 주차 또는 정차 [4] 보상하는 담보종목 [5] 다른 자동차 소유자의 사상에 대한 책임 [6]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7] 다른 자동차 보험의 보상액 초과손해 보상 [8] ‘다른 자동차’의 범위 [9]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면책사유 [10]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피보험자 [11]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관련 추가특약 제19장 보험대차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특별약관 [1] 자동부대특약 [2] 대차의 보험계약 보상액의 초과손해를 보상 제20장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의무 [2] 보험료의 분납 [3] 분납보험료의 미납 [4] 보험계약의 부활 [5] 보험료분납 관련 특약 제21장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1] 자동부대특약 [2] 보상하는 손해 [3]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의 면책사유 [4] 양수인의 지위 제22장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제23장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 자동부대특약 [2] 담보 범위 [3] 기계장치의 종류 [4] 보상 내용 제24장 기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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