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14일 출간 | ISBN : 8965749859 | 248쪽 | 규격外

저자 : 노웅래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철학과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매일경제신문을 거쳐 MBC기자, MBC노동조합위원장을 지냈다. 17, 19, 20대(現) 국회의원이고,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유세본부장, 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공동의장, 민주화추진협의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마트 비정규직 직원 1만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용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하의 글: 혁신은 과학의 핵심이다 _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원광연 추천사: 공감이 공정의 힘이다 _ 마포포럼 참여자 일동 책을 내며: 공감해야 공정하고 공감해야 정의롭다 _ 노웅래 제1부 공정사회로 가는 길 1장 정치는 공감이다 2장 국민이 선도한 공정성 담론 3장 영역별 공정성 담론 1. 공정한 교육 기회 2. 조세 정의 3. 노동 공정사회 4. 양성평등 제2부 공동체 복지사회로 가는 길 1장 새로운 세대의 등장 2장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3장 복지제도 확충 4장 인구와 일자리 1.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한폭탄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5장 혁신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1. 경제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2. 혁신 성장 3.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제3부 포용정치로 가는 길 1장 정치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2장 의회 정치 복원 3장 정당 개혁이 의회정치 복원의 본질 4장 헌법 개정 논의와 권력구조 개편 제4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1장 통일 논의 2장 외교안보 3장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적극 대처 에필로그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공감의 정치로

이 책은 2018년 여름부터 운영한 〈마포포럼〉의 1차 결과물이다. 2018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두 번째로 낙선한 직후였다. 힘들었던 경선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함을 채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포럼을 결성했다.
정책 자문역할을 해 주는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생계형 정치인이 아닌 소명의 정치인으로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해내야 할 미래 정책비전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다. 포럼은 정기적으로 각계 전문가들과의 현안토론 형태로 진행해 왔다.
필자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 · 야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방안은 물론, 남북 간 철도연결과 대륙으로 가는 길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했다.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여·야 회원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에는 한마음이었다. 연구단체를 이끌면서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상대와 반대파도 아우르는 상생하는 ‘공감정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포용정치로 공정,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정들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 자녀 걱정,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정의 불안, 육아 걱정까지. 과거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가족공동체 안에서 해결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족공동체적 의식이 강한 사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 권력, 재산보다 ‘가족 건강’과 ‘가족 안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평가한다. 이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 특히 가족 공동체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면 젊은이들은 미래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가정이 행복한 나라에서는 안정적이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곳이 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 여건이 갖춰져 신혼집 걱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로부터 행복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아이 갖고 싶은 그런 나라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공동체복지사회 즉, 포용사회이다. ― 〈1-1 정치는 공감이다〉 중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면 가정의 행복 지수와 사회적 안정성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순서대로 보
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을 나이대별로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M자 형을 나타낸다. 이는 30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중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엄마들이 일을 하려면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돌보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나마 믿고 맡길만한 곳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맞추는 것도 매우 힘들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불거졌듯이, 보육시설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에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셋째,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 정원은 줄었지만,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녀의 수가 줄어든 만큼 더 신경을 쓰는 것인지,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2-2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중

부의 편중과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현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집합적 결정은 다수 혹은 최대 다수의 선호에 따른다.’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도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능한 절차적 민주주의’ 수립이 필요하다. 유능한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은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제공하여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 〈3-2 의회 정치 복원〉 중

나는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발전된 ICT기술을 기반으로 러시

아, 중앙아시아, 유럽은 물론 아세안과 인도 등에 이르는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만일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철도와 교량은 물론 5G를 포함한 네트워크가 북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ICT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실질적인 균형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에스토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시민권’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시민권을 부여받은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의 네트워크와 사이버공간 안에서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전자상거래와 전자통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트워크 국가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비록 힘에 의한 국제질서는 냉혹한 현실이지만 네트워크 국가를 통해 이러한 ‘힘의 질서’가 ‘대등한 관계의 질서’로 발전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 〈4-2 외교안보〉 중

‘일하는 국회의원’노웅래가 전하는 공감의 정치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며 도출한 정책 비전 대한민국의 혁신을 앞당기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통찰과 전략을 만나다! 또다른 10년의 출발을 알리는 2020년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는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과 체념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무엇보다 AI 등 기술 혁명으로 촉발되는 4차산업 혁명의 파고가 거세고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경제와 정세 또한 불안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호의 향방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나라 안팎의 난제가 많은 가운데 그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새 정치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에, ‘실천하는 정치인’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위한 방향과 담론을 제시한 책 『노웅래의 공감정치』를 출간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2018년부터 노 의원이 직접 운영해 온 〈마포포럼〉의 1차 결과물로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치열한 토론과 연구결과를 담은 정책 비전서로서 의미가 깊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믿는 노웅래 의원은, 그 모든 정책과 전략의 기반에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다. 국회 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단체 등을 이끌며 상생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저자는 “정치는 공감이다”라고 일갈한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대립과 반목이 거세지며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시대적 담론이 되어버린 ‘공정함’ 역시 ‘공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공감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사람을 이끌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날로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과 사회구조적 난제들에 대해 정치인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교육, 조세, 노동, 양성평등 등 사회 주요 분야에 있어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실현 전략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특히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 복지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등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슈의 바탕에는 행복하지 않은 개인이 있다. 이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공동체를 강건히 만들어가는 방안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3부에서는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포용의 가치를 내걸며 정당 개혁, 헌법 개정 등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4부에서는 통일과 외교안보 등 거센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반도의 평화 이슈를 통찰하며, 동북아 네크워크 국가론을 제시한다. 정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이자 궁극은 ‘공감’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바로 그러한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도생’ 사회의 핍박한 그림자를 거두고, 개인과 공동체가 행복하고 경제가 풍요롭고, 사회 안팎이 평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노웅래의 공감정치』는 이러한 시점에 탄탄한 정책 비전서로서 개인은 물론, 정치 경제 분야의 많은 리더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