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의 본질은 국가항공보안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과 규정을 꾸준히 제ㆍ개정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항공보안 수준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공항보안 영역의 보안검색과 출입통제, 항공사 보안과 기내보안, 대테러 분야는 지속적인 보안대책 수립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보안분야는 여전히 항공보안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주목할 점은 항공보안당국,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보안 학계 모두가 항공화물 보안분야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선 방향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화물보안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고, 업무종사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관세기구(WCO)는 항공화물의 규제 및 보안 측면에서 공급망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구는 항공보안당국, 세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화물보안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불법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세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런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현재 문제가 되는 번거롭고 중복적인 인증절차와 현장검증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항공보안당국과 세관당국 간의 공급망보안프로그램 조정 프로세스 도입과 상호인정 시스템 구축은 화물보안 확보와 원활한 물류흐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효과적인 화물 보안통제를 위해 ICAO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표준화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안효과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위험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여 저위험화물의 운송을 촉진하는 한편, 고위험화물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항공테러가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객보안과 같이 상당히 강화된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항공화물을 이용한 테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경고한다. 실제로 항공화물을 이용해 민간항공을 위협하는 테러 시도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보안 위협은 ICAO, 미국, EU 등이 화물보안을 대폭 강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항공보안법」을 통해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과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용화주(Known Consignor)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테러 등 외부 보안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항공화물보안 분야는 여전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항공보안 사고들은 현행 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취약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항공화물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시스템 도입, 보안인력의 전문성 강화, 국제협력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항공사, 공항, 화주,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책임분담이 중요하며, 보안강화와 효율적인 물류흐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항공화물 산업의 위험관리와 보안에 초점을 맞춰 항공화물의 가치, 보안환경 변화, 위험기반 접근법, 공급망보안,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적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항공화물 보안”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한 선행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2010년 10월 예멘 사건 이전까지 항공보안은 주로 여객운송의 위협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화물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다. 또한 항공보안당국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필요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과 화물보안 규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대부분이 보안상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현실도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국내 항공화물 운송 및 화물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동료들과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항공화물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화물보안 위협과 대책, ICAO 등의 보안기준과 국내 법규정의 현실적 문제점 및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주요국의 항공화물 보안체계까지 폭넓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이런 종합적 접근을 통해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항공화물 보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자들에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관련 연구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 나아가 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표준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나가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2025년 12월 법학박사 박만희

PREFACE 29 chapter 1 하늘을 나는 가치의 흐름: 글로벌 경제의 숨겨진 동력 Ⅰ 하늘을 누비는 보물상자: 항공화물의 숨은 가치와 역할 33 1. 하늘을 통한 가치 이동의 경제학 34 2. 속도와 가치의 완벽한 조화 35 3. 항공화물, 하늘을 나는 가치들의 정체 37 (1) 항공화물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정의하는 항공화물의 세계 38 (2) 국내법은 항공화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40 4. 항공화물의 다양한 얼굴들 43 (1) 일반화물: 평범한 듯 특별한 취급과정 43 (2) 특수화물: 고부가가치의 전문 영역 44 5. 수익의 보물창고, 특수화물이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 47 (1) 위험물 항공운송: 보안 위험성과 운용 효율의 균형점 47 (2) 항공화물 보안통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의 핵심 요소 48 Ⅱ 글로벌 항공화물운송 환경 변화와 보안 패러다임 49 1. 하늘을 지배하는 상자들: 항공화물산업의 경제적 영향력 49 (1) 주목받지 못했던 거인: 항공화물 산업의 현재 49 (2) 위협의 그림자: 항공화물산업과 보안위협의 숨겨진 관계 62 (3) 날개를 단 경제: 항공화물이 만드는 글로벌 가치 63 (4) 미래를 향한 비행: 항공화물시장의 성장 흐름과 전망 65 2. 글로벌 항공화물 보안의 지형도 66 (1) 미국 항공화물 운송의 인터모달 시스템 특성 67 (2) 하나의 하늘, 다양한 규칙: EU의 통합 항공화물 운송메커니즘 69 (3) 동북아 허브의 수호자: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화물 운송 71 (4) 기후변화가 항공화물 운송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73 3. 클릭 한 번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힘, 전자상거래와 항공화물 74 (1) 디지털 혁명이 만든 하늘길: 정보기술과 전자상거래 확산의 이면 74 (2)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새로운 보안 도전 76 (3) 알고리즘으로 지키는 하늘: 빅데이터와 AI 기반 항공화물 보안기술 77 4. 속도와 보안 사이, 통합특송업체의 숨겨진 전략 78 (1) 문 앞까지 하늘을 잇다: 통합특송업체와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관리 비교 78 (2)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 통합특송업체가 재편하는 항공화물시장 80 5. 화물전용기의 숨겨진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 82 (1) 화물만을 위한 날개: 화물전용기 확대와 항공물류 변화 82 (2) 더 안전한 선택인가?: 화물기 선호현상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 85 6. 안전한 여정의 설계: 항공화물 처리과정과 보안관리 87 (1) 출발에서 도착까지: 항공화물의 운송주기와 보안 취약점 87 (2) 위험과 효율성의 균형: 항공화물 처리과정의 안전 확보전략 90 (3) 취약점을 찾아서: 화물처리 주체별 보안관리 맹점과 대응책 91 (4) 단계별 보안의 철학: 항공화물 공급망 관리와 보안전략 93 Ⅲ 하늘길 화물운송의 이해: 항공화물시스템과 복합운송체계 100 1. 하늘길 화물운송의 가치: 항공화물운송체계의 이해 100 (1) 신속성과 보안성의 조화: 항공화물 공급망 구축과 보안관리체계 101 (2) 화물기 및 통합특송업체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규제 변화 102 (3) 항공화물 운송주체의 다양화와 보안책임 분산 104 (4) 항공화물 특성별 맞춤형 보안관리체계 105 (5) 지상에서 하늘까지: 항공화물 지상운송 보안취약성 관리 106 (6) 복합운송 체계에서의 보안통제 연속성 확보 108 (7) 항공화물과 여객운송의 성장률 격차와 보안자원 배분 108 2. 하늘길의 도전: 항공화물운송의 보안관리 한계요인 109 3. 여객과 화물의 다른 길: 항공화물보안과 여객보안의 핵심 차별점 109 4. 미래의 하늘길: 도심항공교통(UAM)과 항공화물 보안관리 융합전략 110 5. 하늘과 바다의 경쟁: 항공화물운송과 해상화물운송의 보안관리체계 비교 111 (1)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보안체계별 특성과 강점 분석 112 (2) 컨테이너선 화물처리량 증가가 항공화물보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4 (3) 해상화물 사전신고제도가 항공화물보안에 주는 시사점 114 chapter 2 항공화물보안 위험관리와 통합 대응체계 Ⅰ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항공화물 보안위협 분석과 대응 전략 119 1. 그림자 속의 전장: 항공화물보안의 전략적 접근 119 (1) 보안의 그림자: 항공화물에 숨어있는 위험과 취약점 122 (2) 급증하는 항공화물과 보안체계의 진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23 (3) 다변화 시대의 항공화물 보안: 복잡성 관리와 통합적 접근법 125 (4) 계층별 보안통제 메커니즘: 예방-탐지-대응의 통합적 방어체계 126 2. 국제항공화물 보안위협 분석: 유형분류에서 위험평가까지 127 (1) 화물처리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보안취약요소 128 (2) 여객보안 대비 화물보안통제의 구조적 차이 분석과 균형화 전략 131 (3) 국제항공화물 보안위협 사례분석: 유형별 특성연구와 대응전략 137 (4) 화물보안위협의 변화와 예방적 대응의 한계 142 (5) 사이버보안 위협과 항공화물 취약점 143 3. 위험평가 기반 국제항공화물 보안체계: 통합적 대응전략 수립과 실무적용 148 (1) ICAO 표준과 조화: 항공보안 통제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인정체계 구축 149 (2) 보호된 경로 구축: 공급망 및 화물터미널 보안강화 프레임워크 154 (3) 연결된 보안의 핵심: 화물보안신고서를 통한 보안성 검증 155 (4) 공급망보안 강화를 위한 주체별 인증체계 구축 156 4. 통합보안체계: 화물ㆍ여객 보안시스템의 융합적 운영전략 158 5. 인바운드화물과 환적화물의 차별화된 보안관리체계 159 (1) 국제 신뢰 구축: 인바운드화물 보안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160 (2) 환적화물 보안관리 메커니즘 및 취약점 보완 161 Ⅱ 공급망보안 거버넌스: 항공화물 시스템의 협력적 보안체계 161 1. 공급망보안(Supply Chain Security)의 이론적 기반 162 (1)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통합적 위험관리 접근법 163 (2) 부서 간 협력의 예술: 항공보안 통합전략 수립 및 실행체계 166 2. 취약점에서 강점으로: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의 개념 및 특성 167 (1) 원산지에서 시작되는 보안: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의 체계 구축 전략 167 (2) 통합적 보안통제: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 169 (3) 국제 표준의 힘: ICAO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체계 분석 171 (4)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의 취약점 분석: 제도적 불균형과 운영 제약 172 Ⅲ 보안의 핵심 퍼즐: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의 필수 구성요소 173 1. 글로벌 기준의 조화: ICAO 공급망보안 표준의 통합적 분석 174 (1) 신뢰의 기초: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표준의 전략적 가치 175 (2) 진화하는 글로벌 기준: ICAO 공급망보안 표준의 발전과정 176 2. 보안의 6가지 기둥: 항공화물 공급망보안의 핵심 구성요소와 역할 177 (1) 보이지 않는 성벽: 항공화물 시설보안(facility security) 관리체계 177 (2) 사람이 핵심이다: 항공화물 인원보안(personnel security) 관리전략 178 (3) 지식이 힘이다: 항공화물 보안교육훈련(training) 프로그램 설계 178 (4)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기술: 항공화물 보안검색(screening) 최적화 전략 179 (5)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리: 항공화물 운송보안(chain of custody) 연속성 관리 180 (6) 보안의 파수꾼: 항공화물 보안감독(oversight and compliance) 체계 180 3. 설계에서 이행으로: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 182 (1) 보안 비용 분담의 현실: 항공화물 보안 수수료 부과와 경제적 영향 183 (2) 현장 적용의 핵심: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프로세스의 설계원칙과 실행방안 184 Ⅳ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참여 기관별 역할과 책임체계 185 1. 공급망보안 참여주체: 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185 (1) 감시자의 눈: 항공보안당국의 감독과 규제기능 186 (2) 하늘의 수호자: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책임과 의무 187 (3) 신뢰의 출발점: 상용화주(Known Consignor) 제도와 운영체계 187 (4) 보안의 중개자: Regulated Agent의 핵심 역할 192 2. 보안의 균형: 공급망보안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196 (1) 맞춤형 보안 설계: 공급망 유형별 프로세스와 운영 체계 197 (2) 글로벌 표준의 나침반: ICAO가 제시하는 공급망보안 운영 모델 198 (3) 균형의 설계: 주체별 보안비용 분담의 체계적 접근법 203 3. 두 축의 비교: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과 상용화주 운영방식의 심층 분석 204 chapter 3 국제항공화물보안 표준체계와 실무적용: ICAO 및 주요 규제기관 분석 Ⅰ하늘길의 보안 설계도: ICAO의 항공화물 보안 국제표준 207 1. 하나의 표준, 세계의 연결: ICAO의 항공화물보안 공통표준 접근방식 208 2. 항공보안의 글로벌 청사진: Annex 17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SARPs) 209 3. 보안의 지침서: 「Aviation Security Manual」 (Doc. 8973)의 핵심 내용 210 (1) 공급망 전체의 안전 설계: 공급망보안조치의 구체적 적용기준 및 방법론 210 (2) 안전의 청사진: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의 설계 및 이행지침 211 4. 글로벌 항공화물보안의 중심축: 표준 이행에서 ICAO의 역할 212 (1) 조율과 견제 사이: 공통보안표준 시행에서 ICAO의 기능 및 한계 212 (2) 일관성과 신뢰의 가치: 화물보안 관련 국제표준의 일관된 적용 필요성 214 Ⅱ 위험과 균형의 예술: 위험기반 항공화물 보안 접근법 218 1. 위험평가의 과학과 예술: 항공화물 보안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218 (1) 보안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수검색과 위험기반 접근법 비교 220 (2) 위험평가의 실전 가이드: 효과성 검증과 현장 적용 노하우 221 2. 항공화물 공급망의 위험 지도 그리기: 평가 방법론과 실무자 기법 223 3. 위험의 연결고리 끊기: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설계의 핵심 원칙 224 4. 위험관리의 열쇠를 쥔 주체들: 공급망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225 (1)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관리 전략 226 (2) 화물운송업체(포워더)의 위험관리 역할 227 (3) 화주(고객)의 역할과 책임 228 (4) 공급망 전체의 통합적 위험관리 접근법 228 5. 다층 방어의 미학: 항공화물 보안의 전략적 심층 방어체계 229 (1) 다층 방어체계의 구성요소 230 (2) 국제적 보안 프로그램의 다층적 적용 230 (3) 위험기반 접근법이 항공화물 보안에 미치는 영향 231 (4) 미국의 위험기반 항공화물 보안검색 프로토콜 231 6. 데이터가 흐르는 하늘길: 정보공유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 232 (1) 정보공유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 233 (2) 정보공유시스템 기반 항공화물 보안검색 프로토콜 234 (3) EU의 위험기반 정보공유 체계 234 (4) 정보공유의 장벽과 해결 전략 235 (5) 미래 정보공유 기술의 발전 방향 235 (6)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모델 236 7. 내일의 하늘을 지키는 전략: 위험기반 관리체계의 미래 전망 236 (1) 위험기반 관리체계의 전략적 중요성 237 (2) 위험기반 관리체계의 표준 구성요소 238 (3) 위험기반 항공화물보안의 발전방향 239 Ⅲ 세계관세기구(WCO)의 항공화물보안 표준화 체계와 국제협력 메커니즘 240 1. 국경 없는 보안의 설계: WCO 공급망보안 프레임워크 241 (1) SAFE Framework의 구조와 운영원리: 무역촉진과 보안강화의 통합적 접근 242 (2) 신뢰받는 무역 파트너십: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의 설계 및 운영 246 (3) 글로벌 보안 거버넌스: 세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247 (4) 공공과 민간의 성공적 파트너십: 세관-민간 협력 강화전략 247 2. 이중 방어벽의 힘: 보안기관과 세관의 항공화물 보안협력 248 (1) 국가 보안망의 첨병: 국내 세관의 공급망보안 운영체계 248 (2) 두 날개로 나는 보안: 세관 AEO 제도와 상용화주제도의 비교 248 3. 보안기관-세관 간 화물보안 연계와 정보공유 체계 250 (1) 공급망보안프로그램 조정체계: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력 메커니즘 251 (2) AEO 상호인정의 확장: 항공화물보안 제도와의 통합 운영 방안 251 (3) 보안프로그램 통합운영의 효과: 비용절감과 보안강화 252 Ⅳ 국제 항공화물보안의 통합관리: 원스톱보안 체계 254 1. 국가화물보안프로그램의 상호인정: 신뢰기반 국제협력체계 254 (1) 항공화물 동등성 인정 체계와 ICAO 권고사항 254 (2) 상호인정의 운영효과: 화물보안 절차간소화와 비용절감 257 (3) 환적화물 상호인정보안 체계: 다국가 경유 화물의 보안관리 258 2. 원스톱보안의 개념과 발전: 단일검색 기반 글로벌 화물보안체계 261 (1) Annex 9 간소화 표준: 원스톱보안의 국제법적 기반 261 (2) 원스톱보안의 개념과 적용범위: 단일검색 기반 통합보안체계 262 (3) 동등성 인정과 원스톱보안의 검증체계 263 3. 원스톱보안의 운영 효과와 전략적 가치 266 (1) 보안수준 향상과 국제협력 증진 266 (2)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가치창출 267 (3) 항공운송 인프라의 운영효율성 최적화 267 4. 원스톱보안 도입의 과제와 전략적 대응방안 268 (1) 경제적 장애요인: 환적화물 부족과 투자 효율성 문제 268 (2) 물리적 장애요인: 공항시설의 구조적 한계 269 5. 원스톱보안의 글로벌 적용사례: 주요국 운영현황과 성과 269 (1) EU/EEA 원스톱보안 모델: 단일시장 기반 통합 보안체계 운영사례 270 (2) 영국의 독립적 원스톱보안 모델 271 (3) 캐나다의 원스톱보안 모델: 위험기반 선택적 상호인정 체계 272 6. 화물보안의 혁신: 원스톱보안 시스템을 통한 통합보안전략 272 (1) 복잡성의 관리: 화물분야 원스톱보안 도입 시 주요 도전과제 273 (2) 균형의 예술: 원스톱보안의 법적 도입효과 분석 274 (3) 글로벌 보안 네트워크: 제3국 인바운드화물 보안관리체계 개선방안 279 (4) 실행 로드맵: 원스톱보안 단계적 도입전략 수립 279 (5) 국제표준화: 원스톱보안 운영절차 표준화 280 (6) 글로벌 표준 접근: 인바운드화물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281 7. 원스톱보안의 미래와 발전 방향 282 chapter 4 국내 항공화물보안 법령체계의 이해와 실무적용 Ⅰ항공화물보안 국내 법령의 구조와 기본원칙 285 1. 항공보안법과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체계적 분석 285 (1) 항공보안법의 기본체계와 주요 규정사항 286 (2) 항공보안법 하위법령의 구조 및 적용범위 286 (3) 국가항공보안계획의 구성 및 이행체계 287 2.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288 (1) 상용화주제도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88 (2) 상용화주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289 (3)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법적 근거와 위상 291 3. 현행 항공화물보안 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92 Ⅱ 국내 항공화물보안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94 1. 공급망보안 운영실태 분석 294 (1) 상용화주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295 (2) 공급망 보안체계의 구조적 한계 298 2. 항공화물 보안시스템의 비효율적 요소 301 (1) 화물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100% 검색방식의 한계 303 (2) 화물처리 증가에 따른 보안처리 지연문제 304 (3) 항공운송사업자 중심 보안통제의 구조적 제약 305 3.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체계의 구조적 미비점 308 (1) 단계적 보안관리의 부재: 일관된 보안수준 확보의 어려움 308 (2) 진입장벽의 높은 벽: 신청 자격의 제한과 복잡한 절차 312 (3) 단절된 정보와 협력: 정보공유 및 민관협력 체계의 부재 315 4.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운영상의 제약과 실무적 해결과제 316 (1) 항공화물보안의 비용-편익 불균형과 운영비용 부담 316 (2) 활성화의 장애물: 공급망보안 참여 유인체계의 부족 317 (3) 실질적 매력의 부재: 공급망보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의 미비 319 5. 상용화주제도: 운영 효과성과 제도적 한계 분석 320 (1) 표본검색의 한계: 보안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의 상충 320 (2) 화물보안 교육ㆍ양성 체계의 구조적 미비 322 6. 인바운드ㆍ환적화물 보안관리: 국제공급망 연계의 구조적 한계 324 (1) 보안관리 사각지대: 출발지 검증체계의 불완전성 324 (2) 고위험화물 선별체계: 사전식별 시스템의 운영상 한계 325 (3) 위험기반 접근법의 한계: 통합적 화물보안 체계의 구조적 미비 326 Ⅲ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체계 구축과 무결성 확보 전략 329 1. 통합 공급망보안 관리체계: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 중심의 접근법 329 (1) 다자간 상호인증체계 구축과 협력적 보안관리 방안 330 (2)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 제도화와 법령 체계 통합방안 331 2. 공급망보안 행정규칙 체계화와 실무 운영 지침 정비 336 (1)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 보안기준 체계화와 인증절차 표준화 336 (2) 상용화주 보안프로그램 운영기준 정립과 실효성 강화 337 (3) 항공화물보안 전문인력 교육과정 체계화와 자격인증제도 구축 339 3. 국제 항공화물 보안관리 통합체계: 인바운드ㆍ환적화물 중심 접근법 341 (1) 국제화물 위험기반 평가체계 구축과 차등보안 적용방안 342 (2) 제3국 출발 인바운드화물 상호인증체계와 출발국 보안협력 강화방안 344 4.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 운영 효율화와 제도 효과성 극대화 전략 345 (1)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 제도 운영 최적화와 참여기관 활성화 촉진방안 346 (2) 공인화물보안대행기관 제도 정착 기반조성과 다차원 지원인프라 구축방안 349 (3) 국제 화물보안 협력체계 강화: 글로벌 표준 이행 및 실행방안 358 chapter 5 주요국 항공화물보안 체계 비교분석: 정책과 운영시스템 Ⅰ 미국 항공화물보안 관리체계: 9·11 이후 정책변화와 운영시스템 373 1. 미국 항공화물보안 담당기관 체계: TSA, CBP의 역할과 협력 373 (1) 미국 항공화물보안 법제 발전과정: 9·11 이후 주요 입법과 개정 373 (2) TSA의 위험관리 기반 화물보안 규제체계 374 (3) 항공화물 검색체계: 검색기준과 절차 표준화 375 (4) 화물 접수ㆍ검색 운영절차: 세부 요구사항과 준수 기준 376 2. 항공화물 공급망 이해관계자: 민간부문과 정부기관의 역할분담 376 (1) 항공화물 다층보안체계: 다자간 협력과 통합적 접근 376 (2) 국경을 넘는 보안: 미국의 해외 항공화물 보안 접근법 377 3. 정보기반 공급망보안 평가체계 378 4. 위험기반 정보공유 중심의 보안시스템 378 5. 항공화물 보안프로세스: 화주부터 항공기까지 주체별 역할 379 Ⅱ 미국의 주체별 항공화물 보안통제 메커니즘 380 1. 간접항공운송인(IAC) 보안체계 380 (1) 보안포장시설(SPF) 프로그램: IAC의 확장된 역할 381 (2) SPF 인증체계 및 운영효과 381 2. 공항 밖의 보안: 인증화물검색프로그램(CCSP) 382 (1) SAFETY Act의 보호 효과: 법적 안전망 382 (2) CCSP의 운영과 자격요건 383 (3) CCSP의 효과: 분산된 책임, 강화된 보안 383 3. 신뢰의 가치: 상용화주(Known Shipper) 제도 384 (1)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상용화주 제도의 개념과 특성 384 (2) 누가 상용화주가 될 수 있나: 인증기준과 절차 385 Ⅲ 미국의 인바운드 및 환적화물 보안 프로그램 385 1. 국경을 넘는 위험: 인바운드 및 환적화물 보안의 중요성 385 2. TSA의 공급망보안 관할권: 권한과 한계 386 (1) 보안의 청사진: TSA 승인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체계 387 (2) 사전 위험탐지: ACAS 제도의 운영메커니즘과 한계 387 (3) 데이터로 위험을 예측하다: 사전화물정보 분석시스템 활용전략 388 3. 국경을 넘는 보안감시: 항공운송사업자 화물점검 및 외국공항 보안평가 389 (1)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는 과정: 항공운송사업자 화물점검 프로토콜 390 (2) 국경을 초월한 보안 협력: 외국공항 보안평가 방법론 및 적용체계 391 (3) 결함을 개선하는 체계: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프로세스 392 (4) 보안의 선순환 구축: 화물점검 및 보안평가의 효과성 분석 394 Ⅳ 세관의 감시망: 미국의 CBP 기반 항공화물 보안체계 395 1. 위험 관리의 과학: 세관 기반 항공화물 보안의 기본 원리 395 2. 9·11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 CBP 보안체계의 혁신 396 3. 민관 협력의 모델: 대테러 세관무역파트너십(C-TPAT) 제도 397 (1) C-TPAT의 진화와 글로벌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발전 397 (2) C-TPAT 운영체계와 참여 확대의 과제 398 4. 거대한 감시망의 글로벌 확장: 컨테이너보안대책(CSI) 운영체계 399 Ⅴ EU 항공화물 보안체계: 정책 프레임워크와 실무 적용 400 1. EU 항공화물 보안 적용 주체별 표준체계 401 (1) EU 항공화물 보안 규제당국: 조직체계와 권한 402 (2) EU 항공화물 보안조치 이행: 분권적 책임체계와 감독시스템 403 (3) 제3국 적용 항공화물 보안협력: 상호인정체계와 운영방안 405 (4) EU 항공화물 위험기반 보안체계: 평가방법론과 적용모델 406 2. 보이지 않는 그물망, 정보공유 기반 공급망보안체계 407 (1) 이중 보안체계: 공급망보안과 화물검색의 선택적 적용 407 (2) 신뢰의 인증: 항공보안당국의 상용화주 인증체계 407 (3) EU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운영절차: 기본 프로세스와 회원국별 운영방식 408 (4) EU 항공화물 공급망보안 이행전략: 보안인증 절차개선 409 (5) EU 역외 항공화물보안 관리체계: 글로벌 표준화의 도전 409 (6) 통합특송업체의 공급망보안 운영모델: 특성과 장점 분석 410 3. 거미줄처럼 촘촘한 다층적 공급망보안 수준관리시스템 410 4. 복합적 보안 공백: EU 항공화물보안 체계의 한계분석과 개선과제 411 (1) 여객보안 중심의 성벽: 화물보안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표준의 필요성 412 (2) 내부의 적: EU 항공화물 시설 내부자위협 관리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413 (3) 분열된 보안망: EU 회원국 간 항공화물 보안절차의 불균형 414 (4) 책임 경계의 모호함: EU 항공화물 공급망 주체별 책임분담 재정립 과제 415 Ⅵ 주체별 역할과 책임, EU의 항공화물보안 운영체계 416 1. 신뢰의 첫 관문: Regulated Agent 제도 416 (1) Regulated Agent가 되기 위한 조건: 승인 절차와 보안 기준 417 (2) 글로벌 보안 네트워크 구축: 제3국 RA 인증과 검증 절차 418 (3) 화물 여정의 안전한 연결고리: 공급망 보안 관리와 통제 체계 418 2. 신뢰의 근원: 상용화주 제도 419 (1) 믿을 만한 화주의 조건: 상용화주 승인기준과 평가체계 420 (2) 신뢰받는 화주의 의무: 화물보안 관리 요건과 실행 방법 421 3. 제3국 출발 화물의 안전한 도착: ACC3 인증과 보안 검증 421 (1) 제3국 항공사의 신뢰 구축: ACC3 인증 원리와 승인 과정 422 (2)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 ACC3 검증 방법과 평가 절차 423 (3) 국경 없는 신뢰 네트워크: 글로벌 보안 표준의 조화 424 (4) 신뢰의 딜레마: 보안 강화와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 찾기 425 4. 맞춤형 보안 협력: ACC3 제도 운영 결과와 미래 방향 426 (1) 신뢰 기반의 탄력성: 화물보안 절차의 효율적 조정 방안 427 (2)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ACC3 제도의 국제적 확산과 역량강화 효과 427 5. 보안 패러다임의 확장: 세관보안 AEO 제도와 항공보안의 연계 428 (1) 신뢰받는 무역업체: AEO 제도의 핵심 원리와 운영 체계 430 (2) 신뢰의 단계별 구축: AEO 인증 유형과 보안 목표 430 (3) 통합을 향한 여정: 항공화물보안과 AEO 제도의 조화 모색 431 Ⅶ 아시아 주요국 항공화물 보안 체계 432 1. 일본의 항공화물 보안 혁신: Regulated Agent 모델의 성공요인 432 (1)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Regulated Agent 협력 네트워크 432 (2) 신뢰의 파트너십: 상용화주 제도와 화물검색 면제의 메커니즘 432 (3) 위험 수준별 맞춤형 보안: 3단계 보안 위협 관리 프레임워크 433 2. 싱가포르의 혁신적 항공화물 보안 전략 434 (1) 아시아 허브의 보안 혁신: 싱가포르 Regulated Air Cargo Agent 제도 434 (2) Regulated Air Cargo Agent의 인증과 운영: 3년 주기 자격 갱신의 효과 434 (3) 신뢰 기반 화물 관리: 상용화주와 무작위 표본검색의 균형점 435 3. 홍콩의 항공화물 보안 허브 전략 435 (1) 1%의 물량, 23%의 가치: 홍콩 항공화물의 경제적 중요성 435 (2) 공항 외부 보안검색의 혁신: 항공화물 전용검색시설(RACSF)의 운영 원리 436 (3) 보안 전문성의 체계적 구축: 홍콩 Regulated Agent 교육 체계 437 (4) 신뢰 기반 화물 처리: 홍콩 상용화주 인증 체계와 혜택 438 (5) 무선주파수식별(RFID) 기술을 활용한 화물추적: 투명성과 보안의 완벽한 조화 439 Ⅷ 주요국 항공화물보안 비교분석 및 시사점 439 1. 미국과 EU의 대립되는 철학: 중앙집중형 vs. 분산형 모델의 장단점 440 (1) 운영 주체 중심 vs 적용 대상 중심: 미국과 EU의 접근방식 차이 440 (2) 비교 분석을 통한 현실 인식: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방향 441 2. 국경을 넘는 보안: 인바운드 및 환적화물 관리 전략 442 (1) 상충하는 보안 요구사항: 미국과 EU 인바운드 화물 시스템의 한계 442 (2) 시스템 비교분석: 장단점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443 3.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Regulated Agent와 상용화주 제도 444 (1) 글로벌 표준의 지역적 변주: 미국, EU, 아시아 주요국의 운영모델 비교 444 (2)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 주요국 비교를 통한 국내 시사점 444 4. 미래를 위한 청사진: 국내 항공화물보안 발전방안 445 (1) 명확한 기준 확립: 인증절차 및 보안검색면제 기준의 재정립 445 (2) 위험 인식의 균형: 여객-화물 통합 보안체계와 수준관리 개선 446 (3) 함께 만드는 화물보안: 협력적 공급망보안시스템의 설계전략 447 (4) 최적의 모델 찾기: 이원화된 공급망보안체계 도입의 필요성 448 chapter 6 항공화물보안 미래 발전방향 및 전략적 과제 Ⅰ 첨단기술이 바꾸는 항공화물보안의 미래 451 1. 혁신적 보안기술의 등장 451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 452 3. 블록체인 기술의 공급망보안 적용 452 4.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 453 Ⅱ 사이버보안과 항공화물 정보보호 454 1. 화물정보 사이버보안 관리전략 455 (1) 항공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456 (2) ICAO 항공 사이버보안 전략 457 (3) 항공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표준 도입 459 2. 디지털 화물서류 보안체계 구축 460 Ⅲ 항공화물보안 패러다임 변화 461 1. 비대면 시대의 화물처리와 보안도전 461 2. 위기 대응형 탄력적 공급망 구축 전략 461 Ⅳ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지평 462 1. 항공화물보안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462 2. 공급망보안 상호인정의 확산 463 3. 화물보안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464 Ⅴ 내일의 항공화물보안을 위한 통합적 접근 465 1. 위험기반 통합 보안관리 모델 465 2. 항공보안과 세관의 융합 466 3. 민관협력의 새로운 지평 467 4. 지속 가능한 항공화물보안을 위한 제언 468 FINAL REMARKS 469 References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