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대학에서 형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3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갔다. 그동안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등 학부과정의 교과목을 통해 형사법의 대강을 공부했지만, 실제 사법시험, 승진시험 등을 통해 집중적, 심층적으로 형법과목을 공부했다. 25년 동안 경찰관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실제 사건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책에서 배운 학자들의 생각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박사학위의 전문분야를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경찰학으로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막상 교수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니 학생들은 형사법 수업을 희망하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형사법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직접 형사법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형법총론부터 강의 준비를 하여 형사법 강의를 한 지 6년이 지났다. 형법 강의를 하면서 강의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강의를 해왔는데, 교재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 강의자료를 모아 교재를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이번에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형법 교재의 경우 일반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 교재는 내용이 방대하고 법이론이 심오하기 때문에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학원 수험서의 경우 영리의 목적으로 개별 학원의 수험공부에만 적합하게 작성되어 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본서는 이와 같이 경찰 등 공무원채용시험을 목적으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형법을 공부하고 나아가 수험공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에 적합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형법은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인 접근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실전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작용하는 과목이다. 학생들이 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은 방대한 이론과 다양한 학설, 판례 사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일 것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반대로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만을 추구하다 보면 실전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현실적 고민 속에서 이 책은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형법총론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실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형법이라는 이론의 숲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공무원의 직렬별로 형법을 과목으로 하는 시험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순경, 경위, 승진 등),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경위, 승진 등), 검찰직 공무원(9급, 7급, 5급), 마약수사직 공무원(9급), 교정직 공무원(5급), 보호직 공무원(5급), 철도경찰(9급) 등이 있고, 자격증 시험으로는 변호사(선택형, 사례형), 법무사(2차) 등이 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직렬이나 직위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형법 기출문제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의 경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경, 검찰, 철도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습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공무원이 된 후에도 직무현장의 실무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봄 저자 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5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위론 44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47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법인의 형사처벌 50 제3절 인과관계 5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5절 사실의 착오 73 제6절 과실범 83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9 제8절 부작위범 107 제3장 위법성론 12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31 제3절 긴급피난 146 제4절 자구행위 15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제6절 정당행위 167 제4장 책임론 178 제1절 책임이론 178 제2절 책임능력 18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7 제5절 기대가능성 208 제5장 미수론 21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6 제2절 장애미수 220 제3절 중지미수 228 제4절 불능미수 237 제5절 예비죄 243 제6장 공범론 249 제1절 공범이론 249 제2절 간접정범 259 제3절 공동정범 269 제4절 교사범 293 제5절 종범 304 제6절 공범과 신분 312 제7장 죄수론 321 제1절 죄수이론 321 제2절 일죄 326 제3절 수죄 340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356 제1절 형벌의 종류 356 제2절 형의 양정 370 제3절 누범 379 제4절 선고유예 384 제5절 집행유예 387 제6절 가석방 392 제7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96 제2장 보안처분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