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 출간 | ISBN : 8964771672 | 824쪽 | 규격外 | 1판

저자 : 이기재 세무사 ▶ 이기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한국세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고충조정위원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서울시 위촉 〈마을세무사〉 ▶ 역삼세무사회 운영위원 ▶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재단 고문 ▶ 재단법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감사 ▶ 사단법인 100인의 여성 체육인 고문 ▶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 ▶ 대한 테니스협회(KTA) 감사 ▶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 GS건설 등 건설업 세무 실무 다수 강의

제1장 개발부담금의 총설 제1절 개발부담금의 도입 배경 및 제정 목적 1. 도입 배경 2. 제정 목적 제2절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1.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용어 정의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납부의무자 5.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절차도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제1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 개발사업의 개념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 4.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 5.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비과세) 및 감면 6. 인가자료등 통보 및 사업의 고지 제2절 납부의무자 1. 사업시행자 2. 예외(시행자 이외 납부의무자) 3. 납부의무의 승계 등 4. 연대납부의무 5. 제2차 납부의무 ▶ 질의회신 및 판례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 제1절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1. 부과기준(과세표준)의 개념 2. 부과기준의 산정 3. 부담률 제2절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2. 부과개시시점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2. 개시시점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3. 지가산정 특례 제4절 개발비용의 산정 1. 개발비용의 개념 2.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3. 개발비용 인정의 예외 4.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5.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6.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7. 개발비용의 한도 8. 개발비용의 산정 절차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 질의회신 및 판례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1. 대상 사업의 고지 2. 개발부담금의 예정 통지 3.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기간 4. 부담금의 결정 및 재산정 제2절 개발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1. 납부 고지 2. 납부 원칙 3. 납부 기일 전 징수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6. 체납 시 징수절차 및 결손처분 7. 개발부담금의 환급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2. 물납청구의 제한 3. 물납 부동산의 가액 산정 4. 차액의 정산 제4절 추 징 제5절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1. 개발부담금의 제척기간 2. 개발부담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 질의회신 및 판례 제5장 개발부담금의 권리구제절차 제1절 고지 전 심사청구 1. 개 요 2. 고지 전 심사의 청구 기한 3. 심사청구 요건 및 절차 4. 심사 처리 절차 및 결과 통지 제2절 행정심판 1. 개 요 2. 심판청구 요건 및 절차 제3절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개념과 절차 2. 행정소송 제기 기간(불변기간) 3. 예외(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제4절 자료제출의무 1.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2.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기한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개념 2. 행정벌 3. 과태료 제6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시 · 군 · 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2. 이양 사무에 대한 조치 3. 징수 수수료 ▶ 질의회신 및 판례 제6장 개발부담금의 실무사례와 전략 제1절 개발비용 산정 결과 1. 사업내용 2. 대상토지(토지이동연혁 3. 개발비용 산정결과 4. 근거자료 : 도면, 정부공인표준품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 제2절 공사원가 계산 1. 공사원가계산의 목적 2. 공사원가계산의 방법 3. 공사원가계산의 전제조건 제3절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1. 순공사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 설계비 4. 기타 경비 5. 개량비 6. 개발비용 공사원가계산의 결론 제4절 개발비용 산정 내용 1. 개발비용산정계산서 2. 총괄 내역서 3. 공종별 내역서 4. 노무비 산정 내역 5. 경비 산정 내역 6. 설계비 산정 내역 7. 기타경비 산정내역 8. 단가 및 수량산출서 제7장 부 록 부록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록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 4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

머리말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토지 투기를 억제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낙후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토지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에서 비롯되지만, 개발부담금 제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복잡한 법령과 까다로운 실무절차로 인해 많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부적절한 대응은 사업 일정과 성공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자는 건설업 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오며, 시행자와 실무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실무 중심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다음과 같이 집필되었습니다.

▶ 개발부담금 제도의 핵심이론과 실무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지침서
▶ 개발부담금(건설업)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해설과 해결방안 제시
▶ 최신개정법령, 질의회신, 판례 및 실무적용 사례까지 한 권에 집약
▶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을 도표와 도식으로 쉽게 풀어낸 직관적 구성
▶ 최근 주요 쟁점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실무적 대응방안의 길잡이
▶ 실무 담당자부터 관리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핵심요약 수록

이 책이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에게 제도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 효율성을 높이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돕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광교이택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과 항상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 및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5년 9월
건설업조세 및 개발부담금 전문 세무사 이 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