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체제와 시장의 모순을 통해 다시 읽는 북한의 현재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출간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낯선 이웃이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민족이지만, 동시에 세습체제와 핵·미사일 문제, 폐쇄적인 정치 구조로 인해 늘 긴장과 오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는 과연 북한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은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이다. 저자 권숙도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오랜 기간 통일 교육 현장을 담당해 온 연구자다. 그는 청소년, 대학생, 공무원, 시민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북한을 설명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단편적인 정보와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는 북한을 선악의 대상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대신 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 구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작동 원리, 조선노동당과 헌법의 실제 기능을 차분히 설명한다. 나아가 북한 경제의 시장화, 비공식 경제의 확산, 개혁·개방 시도의 한계와 반작용, 군사 전략과 핵·미사일의 정치적 의미,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식 변화, 그리고 통일 정책의 변화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부제에 담긴 ‘체제와 시장의 역설’이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통제와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성과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그러나 경제 성과를 위한 개혁과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낳고, 이는 다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북한이 개혁과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유,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이러한 모순을 단순한 비합리성이나 실패로 치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논리와 조건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보다 흔들림 없이 바라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북한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태도 모두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이기도 하다.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은 북한을 “판단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책”이다. 북한을 둘러싼 익숙한 오해와 단정에서 벗어나, 지금의 북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신뢰할 만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들어가며 첫 번째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알아가기 1.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2. 북한 정치체제는 어떤 원리로 유지되고 있을까 3. 북한에서 권력 세습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4.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어떤 조직일까 5. 북한에서 헌법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 함께 톺아보기 두 번째 북한의 통치이념과통치담론 알아가기 1. 북한의 통치이념은 무엇인가 2. 북한을 움직이는 통치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번째 - 함께 톺아보기 세 번째 북한 경제체제의특징 알아가기 1. 북한 경제체제는 어떤 원리로 유지되고 있는가 2.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 시장화와 비공식 경제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4.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노력은 어떠한가 5. 개혁·개방에 대한 반작용은 없는가 6.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세 번째 - 함께 톺아보기 네 번째 북한의 군과 핵·미사일 능력의 쓰임새 알아가기 1. 북한에서 군은 어떤 조직인가 2. 북한은 왜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못할까 3. 북한은 핵을 대외정책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4.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네 번째 - 함께 톺아보기 다섯 번째 북한 주민의 생활 알아가기 1. 북한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2.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다섯 번째 - 함께 톺아보기 여섯 번째 북한 통일정책의 어제와 오늘 알아가기 1. 북한의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2. 최근 북한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3.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섯 번째 - 함께 톺아보기 일곱 번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알아가기 1. 김정은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까 2.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떤 모습인가 3.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변화할 수 있을까 일곱 번째 - 함께 톺아보기 색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중국과 베트남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다. 가령 외형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당대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 국가들과 달리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철저하게 폐쇄적이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들과 접촉할 수 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13~14p)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체계이다. ‘수령’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다. 과연 북한에서 ‘수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일까.
북한에서 수령은 한마디로 당과 정부, 군 위에 존재하는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수령은 당·정·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체 인민의 모든 생활과 사상체계 전반을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통치이념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한 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노동당 위에 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이며, 이 수령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승계되고 있다.(27p)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국정가격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국가의 자원배분, 가격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의 의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공식 경제는 마비되고 비공식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막대한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체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북 한에서는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식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까지도 크게 달라지게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5p)

북한은 그동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설득과 같은 기본적인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비 증강과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들을 뒤집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고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관례적인 외교적 표현을 넘어서는 과격한 발언들을 남발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상대 국가들을 압박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도발을 통한 대외 압박을 외교패턴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말 그대로 극단적 조치를 통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결과,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무기로 하여 적대정책의 철회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핵은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핵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핵무기 활용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166p)

사실 김정일 시기에는 당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기구들보다 우위에 있는 당-국가체제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들어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면서, 당보다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 방식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김정일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인 당-국가체제가 약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김정일 시대에는 당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당대회 등장이 주도하는 주요 정치행사들이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각 사회부문에 대한 당적 통제 기능 및 주민통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당 기능 정상화를 통해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김정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45~2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