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 현대 화폐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안한 경제 이론서 『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독일의 원로 화폐 이론가 조세프 후버(마틴 루터 대학 명예교수)의 2023년 저서 The Monetary Turning Point: From Bank Money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서익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김민정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공동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조세프 후버 교수는 주권 통화 제도의 화폐 개념을 발전시킨 경제학자로서, 1981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치학교수로 임용되었고, 1992년에는 할레 소재 마틴 루터 대학교에서 경제 및 환경 사회학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연구 활동을 지속했으며, 현재는 동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저자의 핵심 문제의식은, 한 국가의 화폐와 지불 시스템이 이미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화폐(신용화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주권화폐로 회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저서로는 2017년의 Sovereign Money: Beyond Reserve Banking이 있으며, 이는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의해 『주권화폐 -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2023년 번역 출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저서는 전작에서 간략히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심화된 형태로 본격 소개합니다. 『화폐 대전환』은 추천사, 한국어판을 위한 저자 서문, 서론 격인 제1장과 본문 7개 장, 역자 후기, 역자 약력, 참고문헌과 색인, 마지막으로 역자들이 설립·운영 중인 시민운동기구 ‘화폐민주주의연대’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사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조복현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장경운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집필했습니다. 이들은 후버 교수의 이론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장의 ‘시작을 위한 요점’에서는 이 책의 전체 주제와 논의의 방향, 전개 방식을 간략하게 개괄합니다. 본문 1부는 2장에서 5장까지로 구성되며, 화폐의 일반적 성격과 역사적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층 구조 화폐 시스템의 개념(2장), 은행화폐의 지배력과 준-주권 명령화폐로서의 특성(3-4장), 역사적 화폐공급 체계의 네 차례 전환(5장)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본문 2부인 6~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6장은 현금과 은행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소개하며, 7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0대 원칙과 쟁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8장에서는 CBDC 도입 이후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와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역자 후기는 세 역자가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 번역 과정에서의 고민과 통찰 등을 공유하며, 번역서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정리합니다. 말미에는 이 책의 번역자들이 창립하여 운영 중인 시민운동단체 ‘화폐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은행 중심의 화폐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화폐 시스템’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이들은 이미 2021년에도 프랑스 화폐개혁론자 제라르 푸셰의 저서를 『화폐의 비밀 -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은행화폐는 화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안 화폐 시스템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술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가 이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주권화폐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저자 : 조세프 후버 Joseph Huber 독일 할레(Halle) 소재 마틴 루터 대학교(Martin Luther University)의 경제사회학과 명예교수이다. 그의 연구와 수많은 국제 출판물은 화폐의 현대화와 혁신 과정, 특히 화폐 시스템 분석을 다룬다. 그는 독일의 주권화폐개혁운동 단체 모네타티브(Monetative)를 창설해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저서로 『주권화폐』(2023, 진인진)가 있다. 역자 : 서익진 프랑스 그르노블 사회과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경남대 경제금융학과를 퇴직한 뒤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화폐·금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부해왔다. 수년 전부터 화폐의 본성과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화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국제 경제를 다룬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으며, 프랑스어로 쓰인 경제학 전문서적의 우리말 번역 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푸셰의 〈화폐의 비밀〉, 셰네의 〈금융의 세계화〉와 〈자본의 세계화〉, 플리옹의 〈신자본주의〉, 아글리에타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자본주의의 무질서〉, 부아예의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등이 있다. 역자 : 김준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천마을 산촌에 살고 있다. 90년대 초,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달동네 낙골(난곡동)에서 빈민운동을 했고,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사회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화폐민주주의연대’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공동창립자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사무처장 겸 공공은행추진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헌신하고 있다. 녹색당 창당멤버로서 전국운영위원, 경남녹색당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되길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민중이다. 역자 : 김민정 학부 졸업 직후 스타트업에서 일했으며, 한·일·인니 (Tansa-뉴스타파-템포) 공조 찌레본 석탄발전소 탐사보도 프로젝트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맡으며, 커먼즈를 기반으로 한 “삶의 안정망” 구축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화폐의 창조 및 유통구조에 대한 질문을 시발점으로 국제결제은행 이노베이션허브에서 중앙은행들의 CBDC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진행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었다. 현재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 지속불가능 문제를 연구하며 ‘화폐민주주의연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 후, 와세다대학교-싱가포르국립대학교 (복수학위) 리버럴아츠/철학 학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정치학·정치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추천사 강남훈 조복현 장경운 홍기빈 한국어판 저자 서문 본문제1장 시작을 위한 요점 제2장 삼층 구조 화폐 시스템: 화폐 유형, 그 창조와 유통 2.1 화폐의 삼층 분류 2.2 본원 수준: 중앙은행화폐 2.3 제2층: 활성/비활성 은행화폐 2.4 제3층: 새로운 화폐 대용물 2.5 본원 수준 도전자: 암호화폐 및 보완화폐 제3장 지배 화폐: 은행화폐 체제 제4장 화폐 주권: 준-주권 명령화폐로서의 은행화폐 제5장 화폐공급의 구성에서 나타났던 역사적 전환기들 제6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의, 설계, 특징 제7장 CBDC 도입 시나리오와 설계 원칙 7.1 기본적 조건 7.2 설계의 주요 고려사항 7.3 CBDC 설계의 10대 원칙 제8장 화폐의 회계 처리와 정책적 의미 8.1 통화정책의 목적 8.2 중앙은행의 독립성 8.3 반응적인 통화정책의 준거 변수와 수단 8.4 화폐적 재정조달, 국가채무의 중립화, 헬리콥터 화폐 8.5 화폐의 회계 처리 관련 문제들 8.6 화폐와 신용의 그릇된 동일시를 넘어서 역자 후기 역자 소개 참고문헌 색인 화폐민주주의연대를 소개합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는 269조 원인데, 광의의 통화는 4,013조 원이다. 광의의 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는 7%에 불과하다. 화폐의 대부분이 일반은행에 의해서 공급되므로 오늘날의 화폐를 은행화폐라고 부른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고객의 예금 계좌에 대출 금액을 적어줌으로써 화폐를 창조한다. 그래서 은행화폐를 신용화폐, 또는 장부화폐라고 부른다.
-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추천사
후버는 한 국가의 화폐와 지불시스템에서 주권화폐의 지배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그에 따르면, 주권화폐란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든 비현금성 화폐이든 완전한 효력을 갖는 법정통화’로서, ‘전액이 국가기관에 의해 창조되고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 조복현 (한밭대 명예교수) 추천사
필자는 30여 년간 금융권에서 일했고 지금도 금융 IT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당혹감을 느낀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폐만을 돈으로 본다면 간단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장경운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추천사
이 책에는 여러 중요한 쟁점과 아이디어가 집약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독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은행화폐의 쇠퇴’가 아닐까 생각한다. [...] 우리는 이것이 장구한 화폐의 역사 속에서 잠시 나타난 일시적인 제도라는 사실 또는 이것이 전혀 다른 제도로 변화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도 힘들다.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추천사
돈의 미래는 디지털이며, 이는 이미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지배적인 화폐유형이 ‘디지털’과 ‘주권’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래서 돈의 대부분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될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CBDC란 비유컨대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개발 과정에 있는 디지털 원화(digital won)와 같은 것입니다.
- 한국어판 저자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