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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무역은 국제 간의 상거래 즉 물품의 경제적 거래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국제매매계약과 관련된 국제상관습과 법률적 이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무역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상거래관행을 반영하였다. 특히 청약과 승낙에 대한 비엔나 협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여 무역계약 체결에 있어 당사자들이 유의해야하는 상황을 구체화하여 수출입당사자들이 실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고 이를 실제 계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했다.
저자소개저자 : 이기영
저자 이기영은
약 력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수료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ERP 물류1급 등
-현) CS Networks Co., Ltd. 대표
-현) (주) Social Bridge 경영이사
-현)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겸임교수
-현) 부산중소기업협회(사) 수출입지도위원
-현) 울산광역시 수출입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시장개척단 무역실무 교육
-현) 인적자원개발부 글로벌 공급망 허브를 지향하는 ITㆍ물류 차세대 혁신인력양성과정 교육
-현) 국가전략사업 항만물류 전문가 과정 대표 강사
-현)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무역실무 교육 등 경력 다수
-전) 현명유통 본사 지점장
-전) 조양상선 근무
-전) ACE 법인 대표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www.esnet.go.kr)
-전) (주) 아르카디아 경영이사
저서 및 논문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학위논문)
-A+ 무역영어(서울고시각)
-A+ 무역영어 기출문제집(서울고시각)
-A+ 국제무역사(서울고시각)
-A+ 보세사(서울고시각)
-한 권으로 합격하는 A+ 물류관리사(법학사)
-A+ 관세사 무역영어 Ⅰ - 무역영어 일반(법학사)
-A+ 관세사 무역영어 Ⅱ - 협약집(법학사)
-A+ 관세법(법학사)
-관세법 기출문제집(서울고시각)
-Special 무역실무(IamEDU)
-물류관리사 핵심 단기완성(IamEDU)
-글로벌 공급망 허브를 지향하는 ITㆍ물류 차세대 혁신인력양성과정 교재(효민디엔피)
-전자상거래관리사 실기 쇼핑몰 구축(NT 계열)(아이콘)
목차제1장 무역일반론 / 1
제1절 무역의 일반적 개념2
1. 무역의 의의2
2. 무역의 종류10
3. 무역관련 국제기구29
제2절 수출입 절차34
1. 무역업의 창업34
2. 수출입절차44
3. 수출입통관 구비서류 52
◈ 연구문제57
제2장 무역계약 / 59
제1절 해외시장조사60
1.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60
2. 거래선의 발굴62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64
4. 신용조회(Credit Inquiry)66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68
1. 무역계약의 의의68
2. 무역계약의 법적성격74
3. 무역계약의 원칙76
4. 무역계약의 성립77
5. 약 인(Consideration)78
6. 청 약(Offer)84
7. 승 낙(Acceptance)97
8. 전자계약102
제3절 계약의 수정과 양도103
1.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103
2. 계약의 수정과 변경104
3. 계약양도104
4. 계약통지105
5. 권리보호105
6. 최종부106
◈ 연구문제116
제3장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 117
제1절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화118
1. 국제물품매매법 통일화의 필요성118
2. 국제물품매매법 통일화의 과정119
제2절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체계와 특징122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체계122
2.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주요 특징123
제3절 비엔나 협약의 내용126
◈ 연구문제243
제4장 무역계약의 조건 / 245
제1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246
1. 무역계약조건의 구성246
2. 일반거래 조건의 법적 의미246
제2절 무역계약조건258
1. 품질조건258
2. 수량조건262
3. 가격조건265
4. 선적조건271
5. 결제조건275
6. 보험조건287
7. 포장과 화인294
8. 분쟁해결조건298
◈ 연구문제311
제5장 Incoterms? 2010 / 313
1. Incoterms? 2010의 적용314
2. Incoterms? 2010의 조건들326
3. Incoterms? 2010 규칙에서의 매매당사자 간의 의무350
4. 개정미국무역정상의 FOB조건들354
5.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355
6.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355
◈ 논문 연구359
? DAT와 DAP상의 인도장소의 문제와 컨테이너 운송에 FOB 규칙 사용의 한계359
◈ 국제법규364
? Incoterms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364
◈ 연구문제517
제6장 신용장과 무역결제 / 519
제1절 신용장520
1. 신용장의 의의520
2. 신용장의 종류536
3. 유사신용장542
4. 하자있는 서류의 매입542
제2절 환어음546
1. 환어음546
2. 추심당사자의 책임과 의무549
3. 환어음의 작성550
4. 추심거래 절차 554
제3절 특수 결제 방식557
1. 국제팩토링557
2. 포페이팅(Forfaiting)560
제4절 기타 무역지원제도563
1. 무역금융563
2. 기타 무역 지원제도565
◈ 국제법규575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575
◈ 연구문제596
제7장 신용장 통일규칙 / 597
제1절 UCP 600598
1. UCP600의 의의598
2. UCP600의 특성600
3. UCP600의 해석606
4. 신용장의 해석 700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699
제2절 eUCP704
1. eUCP704
2. SUPPLEMENT TO UCP 6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600의 추록)707
제3절 ISBP716
1. ISBP의 의의716
2. ISBP 745의 주요 내용717
◈ 연구문제718
제8장 국제물품운송 / 719
제1절 해상운송720
1. 해상운송720
2. 선박의 구조720
3. 정기선(Liner)운송721
4. 부정기선(Charter)운송739
제2절 철도 및 항공운송744
1. 자동차 운송744
2. 철도운송의 의의745
3. 항공운송746
제3절 복합운송752
1. 컨테이너 운송752
2. 국제복합운송768
◈ 연구문제774
제9장 무역보험 / 775
제1절 해상보험776
1. 해상보험의 의의776
2. 해상위험780
3. 해상손해(Marine Loss)781
4. 위 부(委付. Abandonment)785
5. 대 위(代位. Subrogation)786
6. 이 로787
7. 개정 The Insurance Act 2015788
제2절 협회적화약관791
1. 구협회적화약관791
제3절 수출보험801
1. 수출보험제도의 기능801
2.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802
3. 수출보험의 종류802
4. 수입보험804
5. P&I 보험(Protection & Indemnity)805
◈ 국제법규806
? INSTITUTE CARGO CLAUSES (A) 2009806
◈ 연구문제822
제10장 수출입통관과 전자무역 / 823
제1절 수출입통관824
1. 관세의 의의824
2. 관세법의 성격825
3. 관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826
4.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829
5. 관세의 부과와 징수833
6. 관세평가제도840
7. 담 보846
8.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848
9. 신고납부제도850
10. 수출입통관제도855
제2절 전자무역866
1. 전자상거래866
2. 전자상거래계약867
3. 전자결제868
4. 전자서명870
5. UNIPASS 통관제도871
6. u-TradeHub(Ubiquitous Trade Hub)872
◈ 국제법규873
? ICC Guide for eContracting873
◈ 연구문제888
제11장 클레임과 분쟁해결 / 889
제1절 클레임890
1. 클레임890
2. 클레임의 배제891
3. 무역클레임의 종류895
제2절 상사중재897
1. 무역계약의 소멸897
2. 분쟁해결의 방법898
3. 상사중재899
4. 중재 절차901
5. 중재판정의 효력904
6. 중재합의907
7. 중재합의 분리 조항의 원칙909
◈ 연구문제910
제12장 무역서류 / 911
1. 송 장912
2. 운송서류922
3. 보험서류947
4. 부속서류953
◈ 논문 연구977
?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FOR US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AS COLLATERAL977
◈ 국제법규997
? 전자통신에 관한 국제협약997
◈ 연구문제1037
제13장 대외무역법 / 1039
제1절 총 칙1040
1. 목적과 성격1040
2. 용어의 정의 1041
3.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1047
4.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1047
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1049
6.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1050
제2절 통상의 진흥1051
1.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1051
2.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1052
3.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1053
4. 전문무역상사1053
제3절 수출입 거래1055
1. 수출입 거래 총칙1055
2. 수출입승인1055
3.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1060
제4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1062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1062
2. 외화획득의 범위 등1064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용도외 사용1067
4. 수출 이행기간1068
제5절 전략물자의 수출입1069
1. 전략물자의 수출 등1069
2. 전략물자 수입 등1073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1077
제6절 플랜트수출1080
1.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1080
2. 정부간 수출계약1084
제7절 원산지1088
1. 원산지의 표시 등1088
2. 원산지 판정 등1094
3. 원산지증명서 등1099
제8절 수입수량 제한조치1102
1. 수입수량 제한조치1102
2.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1103
제9절 수출입의 질서 유지1104
1. 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 조작 금지1104
2. 무역거래자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1104
3.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1104
4. 조정명령1105
5. 분쟁조정 등1105
제10절 수출과 수입의 실적1109
1. 수출입실적1109
2.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금액1109
3. 수출과 수입실적의 인정시점1110
4.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1111
5. 물품 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1112
6.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1112
제11절 보칙과 벌칙1115
1. 청 문1115
2. 보고와 검사 등1115
3. 교육명령111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1116
5. 권한의 위임ㆍ위탁1116
6. 벌 칙1116
7. 양벌규정1117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1118
9. 과태료1118
◈ 연구문제1119
제14장 외국환거래법 / 1121
제1절 총 칙1122
1. 목 적1122
2. 적용 대상 1122
3. 용어의 정의1123
4.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1128
5. 환 율1128
6.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1129
7. 채권의 회수명령1131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1134
1.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1134
2. 외국환 중개업무 등1139
3. 인가의 취소 등1148
제3절 외국환평형기금1155
1. 외국환평형기금1155
2. 기금채권의 발행 등1156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1157
4. 예치증서의 발행1157
5.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1158
제4절 지급과 거래1160
1. 지급 등의 허가1160
2. 지급절차 등1161
3.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1161
4.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1164
5. 상호계산1167
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1169
7.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1170
8. 자급 수단 등의 수출입신고1171
제5절 자본거래의 신고 등1173
1. 자본거래의 신고 등1173
2. 현지금융1174
3. 해외직접투자1175
4.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1176
제6절 보 칙1178
1. 경고 및 거래정지 등1178
2. 보고ㆍ검사1178
3.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1179
4.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1179
5.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1180
6. 사무처리 등1180
7. 다른 법률과의 관계1180
제7절 벌 칙1181
1. 벌 칙1181
2. 양벌규정1182
3. 과태료1182
◈ 연구문제1184
제15장 부 록 / 1187
◈ 관세사 2차 무역실무 기출문제 [2005년 ~ 2017년]1188
◈ 대외무역관리규정1202
◈ 참고문헌1236
◈ Website1238
◈ 학습 자료 사이트1238
책속으로제3판 머리말
본서는 가능한 무역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관세사·무역영어 시험 등 각종 무역관련 자격증 취득 및 5급 공채 시험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무역영어 자격시험은 무역 업무에 필요한 계약, 대금결제에서부터 외국어, 관련 법규지식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종합무역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무역담당 사원에게는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무역실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무역업체의 경영자 및 실무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무역관련 지식을 전체적으로 섭렵하게 되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차후 중견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기업 내의 무역전문 관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역업 창업을 꿈꾸는 예비 무역인들이 실전적인 무역실무를 이해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집필 목적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번「제3판 眞무역실무」의 내용 및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무역은 국제 간의 상거래 즉 물품의 경제적 거래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그런데 물품의 경제적 거래는 물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자본, 용역 등의 거래까지를 포함한다.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고 운송 및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전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제매매계약과 관련된 국제상관습과 법률적 이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무역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상거래관행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수출입절차 중심의 고찰을 지양하고 무역계약의 성립에서 이행 및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특히 청약과 승낙에 대한 비엔나 협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여 무역계약 체결에 있어 당사자들이 유의해야하는 상황을 구체화하여 수출입당사자들이 실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고 이를 실제 계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에 따른 UCP 600의 조문별 특징과 실무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반영함으로써 신용장 결제에 있어서 화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제반 지식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개정 UCP 600의 의의와 개정된 부분, 전체적인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해석을 다루어 초보자도 쉽게 신용장통일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용장은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무역금융, 환어음, 팩토링, 포페이팅과 함께 종합적으로 기술ㆍ요약하였다. 그리고 본서는 무역거래, 전자무역, 무역가격조건, 국제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 해외시장조사, 무역계약, 수출과 결제, 수입과 통관,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클레임과 중재 등 무역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무역관리는 무역계약 업무와 무역계약의 이행업무로 대별된다. 또한 무역거래, 전자무역, 무역가격조건, 국제운송 등 무역거래의 핵심 이론을 설명하여 학습자가 학습한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서평[책속으로 추가]
무역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실제 실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저자는 무역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어려운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암기보다는 왜?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학습하길 바란다.
관세사 및 무역업 선배로 다시 한 번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하는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는 오직 저자의 천학비재에 기인하며 따라서 선배재현의 질책과 조언을 기대하여 계속 보완하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부족한 내용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법학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무역실무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1일
주례 사무실에서
관세사 이기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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