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환의 시간이 왔다. 전환의 방향은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다. 사실 한국경제의 전환이 필요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그간 가시화되지 않았다. 지금은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의 마지막 순간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방향은 선도자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중상주의적 모방 전략에 맞추어져 있던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와 법제를 포용적 법치를 중심으로 혁신적 선도자 전략에 적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의 도출로부터 시작하여 금융감독 체제, 금융규제와 행정,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중심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포용적 과세, 인공지능, 자본시장 밸류업,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국제통상,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교육,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저자 :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 공과대학 컴퓨테이셔널파이낸스공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듀크대 푸쿠아 경영대학원 박사. 리만브라더스 퀀트전략, 엑센추어 전략컨설팅.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저자 :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분과 분과장, (사)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역임 저자 :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저자 :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외대 법과대학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경제학과 수학 및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한국은행(1994~2007),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금융혁신심사위원·금융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감독자문위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예금보험공사 객원연구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장, 은행법학회 수석부회장 저자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보스턴대 및 튤레인대 법학석사(LLM),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미국 듀크대 법학 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 법과대학 조교수. (사)은행법학회·(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저자 :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 거시 경제학, 화폐경제학 전공. 『거시경제론』, 『경제학원론』,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 등 공저 저자 :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행법학회 회장. UCLA Law School LLM, 고려대 법학 석사·박사,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 철학사, 경제학과 학사·석사.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금융감독원감독자문위원장,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동반성장의 정책과 전략』, 『애덤 스미스 경제학』 등 공저 저자 :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사, 고려대 법학 석사·박사. 사법연수원 17기(법무법인 정평 구성원 역임).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및 감사, 은행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저자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태국 TDRI 국제자문이사, 세계디지털경제기술이사회(WDET) 국제자문위원.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2020~2023),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의장, 한국APEC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EU학회 회장, 한국EU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외교통상부 FTA 협상 자문위원 저자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및 연구부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등 역임. 대통령·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저자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부총장(대외협력).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저자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산타클라라대 MBA,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한국은행 행원, 캐나다 맥길대 조교수, 한림대 교수, 숭실대 교수,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재무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머리말 프롤로그 차례 제1장 경제·금융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 개혁 과제: 포용적 법치를 중심으로 _ 김자봉 1. 머리말 2.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현주소, 두 가지 문제점과 전략 방향 3. 혁신-포용-동반의 보증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금융성장론 4. 개혁 과제의 범위와 법제의 개선 과제 5. 맺음말 제2장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_ 고동원 1. 머리말 2.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3.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방향 4. 맺음말 제3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규제의 개편 및 전환 방향 _ 최승필 1. 머리말 2. 규제의 의미와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 3. 규제 개선의 방향성 4. 원칙 중심 규제의 수용을 통한 민간의 역할 확대 5.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쟁점 6. 자율규제 체제의 활용을 위한 체계 정비 7. 내부통제 제도와 책무구조도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 8.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9. 금융동의명령제의 도입 및 활용 10. 그림자 규제로서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1. 맺음말 제4장 출산장려주거지원대출과 탈 부동산편중경제 _ 윤석헌 1. 머리말 2. 현황과 문제점 3. 정책 디자인 4. 탈부동산 및 금융자산 전환 5. 법제화 6. 맺음말 제5장 인구 구조 변화 상황에서 주택 정책 및 법제 개선과 부동산 관련 금융의 대응 방안 _ 김제완·손유은 1. 서론 2. 인구 구조의 변화와 주택 정책 및 관련 법제 3. 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부동산 금융의 대응 5. 결론 제6장 포용적인 조세 제도를 향하여 _ 박훈 1. 머리말 2. 조세 제도의 재분배 기능과 중산층의 중요성 3. 포용적 조세 제도를 위한 국제적 논의 4. 주요 조세 정책 쟁점들 5. 맺음말 제7장 인공지능 플랫폼은 은행 혁신 전략의 핵심 _ 강형구 1. 머리말: 디지털 전환과 AI 2. 금융 분야 플랫폼 전략과 AI의 역할 3. 해외 은행권 사례 연구: 플랫폼 전략과 AI 활용 4. 사례 비교 및 시사점 5. 한국 은행권에의 적용 방안 6. 미래 전망: AI 기반 금융 서비스의 진화 7. 금융 혁신을 위한 AI·플랫폼 시대의 정책적 시사점 및 개혁 과제 8. 맺음말 제8장 기업의 혁신 촉진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 _ 정준혁 1. 기업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2. 우리나라 주식 소유 구조의 특징과 기업법제의 목표 3. 혁신 촉진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과제 4. 합리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 5. 지배주주 없는 세상에 대한 대비 제9장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소고 _ 김영식 1. 머리말 2.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 3. 동반성장 전략: 성과공유제 vs 초과이익공유제 4.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방안 5. 맺음말 제10장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평가와 대응 전략 _ 김흥종 1. 머리말 2.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현황과 문제점 3. 트럼프 관세 정책의 사상적 배경 4. 한미 통상 협의와 우리의 대응 전략 5. 맺음말 제11장 광장, 시장, 전장 - 미래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 _ 김희삼 1. 머리말 2. 이론과 구조화 3. 고등학교 사례 분석 4. ‘함께하는 광장’을 향하여 5. 맺음말 제12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정책 대응 과제 _ 전병유 1.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왜 문제인가? 2.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3.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기존의 노동 정책과 노동 개혁의 성과와 한계 4.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