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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6년 01월 28일 출간 | ISBN : 8959710407 | 356쪽 | 규격外
상세이미지 목차머리말 · 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
제1절 내란의 죄 / 8
I. 내란죄 / 8
II. 내란목적살인죄 / 14
III.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5
제2절 외환의 죄 / 19
I. 외환유치죄 / 19
II. 여적죄 / 20
III. 이적죄 / 21
IV. 간첩죄·간첩방조죄·군사상기밀누설죄 / 23
V. 미수범 / 33
VI.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33
VII. 준전국 / 33
VII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34
IX. 동맹국 / 3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35
I. 국기·국장모독죄 / 35
II. 국기·국장비방죄 / 3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38
I.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38
II.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 39
III.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40
IV. 외국에 대한 사전죄 / 40
V. 중립명령위반죄 / 40
VI. 외교상기밀누설·탐지·수집죄 / 4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4
I.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44
II. 직무유기의 죄 / 47
III. 직권남용의 죄 / 74
IV. 뇌물죄 / 9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78
I. 공무집행방해죄 / 178
II. 직무 사직강요죄 / 218
III.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219
IV. 법정 국회의장모욕죄 / 243
V.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245
VI.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247
VII. 공무상보관물침해죄 / 255
VIII.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255
IX. 공용서류 등 무효죄 / 257
X. 공용물파괴죄 / 262
XI.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262
XII.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2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9
I. 단순도주죄 / 269
II. 집합명령위반죄 / 272
III. 특수도주죄 / 273
IV. 단순도주원조죄 / 274
V. 간수지도주원조죄 / 275
VI. 범인은닉·도피죄 / 27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94
I. 위증죄 / 294
II. 모해위증죄 / 311
III.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312
IV.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 313
V. 증인은닉·도피죄 / 323
VI. 모해증거인멸죄 / 324
제5절 무고의 죄 / 325
I. 무고죄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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