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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세금문제를 판례에 근거하여 알기쉽게 해설한 책이다. '이혼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종교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을 주제로 세금문제를 살펴본다.
저자소개저자 : 박흥수
저자 박흥수 변호사
[저자약력]
사법시험 42회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삼일회계법인 TAX 팀 근무
기획재정부 조세법 개정용역 연구원
세종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성북세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
서울성북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대종
목차▶ 이혼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양도소득세의 관계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
▶ 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면?
▶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내야 할 세금도 자식에게 상속되는가?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주식을 명의신탁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상속으로 물려받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 세금회피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효력은 유효한가?
▶ 증여 후에 상당기간 지나고, 합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 이를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그 효력은?
▶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는?
▶ 회사의 현금배당결의 후 주주가 이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 주주는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은?
▶ 부모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 사기로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으로는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채무자의 자금 사정 및 신용 상 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방법은?
▶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기는 하나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경매 시 배당에 있어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 ‘리베이트’에 따른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 인기 브랜드 입점업체에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인가 아니면 ‘사업상 필요비용’인가?
▶ 실제로는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마치 ‘분양권’ 전매인 것처럼 매도한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에 의하여 매도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매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누가 납부하는지?
▶ 1. 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갑은 실제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을은 아버지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 1.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사전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 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의미
▶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가능 여부
▶ 연예인이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광고주로부터 받은 모델료, 프로야구선수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인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소득세법상 위약금의 매도인에 대한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종교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포괄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
▶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일까?
▶ 대표이사가 이용한 차량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출판사 서평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세금문제를 판례에 근거하여 알기쉽게 해설
■ 주요내용 ■
1. 이혼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3. 부모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4.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여부
5.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6. 실제로는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마치 '분양권' 전매인 것처럼 매도한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7. 종교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8. 연예인이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받은 전속 계약금, 광고주로부터 받은 모델료, 프로야구선수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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