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읽고 진보는 더 읽어야 한다” “하이브리드시스템 하에서 공명선거로 가는 길” ‘공명선거 바이블’ 출간 ■ 공명선거는 주권자가 누리는 권리이자 의무다! ■ 이 책은 선거의 교과서이며 국민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전문가들 추천 도서!!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 서론 1. 배경과 필요성 2. On-line 공직선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3. 무결성이란 무엇인가(정의와 핵심 요소) 4. 시민의 권리와 참여 의의 제2장 │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개요 1. Off-line 요소: 투표소, 인쇄된 투표지, 개표소 2. On-line 요소: 사전투표 서버, 전산망, 전자개표기, 중앙 서버 3. On-Off 연동구조: 데이터 흐름의 전체 체계 4. 무결성 위협 요소 분류(내부, 외부, 시스템 오류 등) 제3장 │ 선거 무결성의 5대 원칙 1. 정확성: 표 수와 결과 일치 2. 불변성: 투표지, 데이터 위변조 방지 3. 투명성: 과정 및 기술에 대한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 4. 추적성: 절차 및 조작 흔적의 기록 가능성 5. 책임성: 이상 발생 시 확인ㆍ고발 체계 존재 여부 제4장 │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감시 전략 1. 선거 전 사전 준비(법적 접근, 장비 이해 등) 2. 데이터 흐름 추적 방법론 3. 무결성 감시요원 훈련 계획 4. 온-오프 감시 병행 체계 제5장 │ On(Off-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투표지 인쇄ㆍ보관ㆍ운반 경로 추적 2.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3. 개표 Off-line 기록 및 이의제기 기준 4. 개표기 작동 및 출력 검증 방식 제6장 │ Off(On-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사전투표 서버 및 QR코드 검증 절차 2. 개표 수치 실시간 공개 및 로그분석 3. 전산망 접속기록(Log) 수집 및 감사 요구 4. 데이터 불일치 사례 탐지 및 재검표 요구 기준 제7장 │ 이상 징후 대응 및 검증 절차 1. 무결성 침해 의심 징후 유형 분류 2. 기술적 오류 vs 인위적 개입 판별 기준 3. 증거 수집 및 검증 방법 4. 재검표ㆍ시스템 감사 청구 절차 제8장 │ 시민기반 On-line 무결성 툴 활용 1. 데이터 무결성 검증 오픈소스 툴 소개 2. 통계 기반 이상 탐지 모델 적용 3. 블록체인ㆍ해시값 등 기술적 인증 방법 4. 로그 및 CSV 비교 자동화 도구8 제9장 │ 법률 및 제도 대응 1. 관련 법령 요약 및 적용 범위 2.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활용 방안 3. 선거무효 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4. 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술-법 연계 활동 제10장 │ 사후 평가 및 제도 개선 활동 1. 선거 무결성 평가 보고서 양식 2. 시스템 개선 제안서 작성 지침 3. 시민ㆍ학계ㆍ전문가 간 워크숍 운영 매뉴얼 4. 국제 기준과의 비교 분석(OSCE, UN 등) 제11장 │ 부록 1. 무결성 감시 체크리스트 2. 선거 자료 요청 양식(정보공개청구 포함) 3. 주요 통계분석 예시 및 차트 4. 선거 감시를 위한 전문성 구분 5. 감시자 전문성 수준별로 교육 교안 및 매뉴얼 설계 6.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주요 이해당사자 구분 7. 용어집 및 시민교육 자료 8.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무결성 감시용 API 안내서 참고자료

머리말

On-Off 통합선거정보시스템의
무결성 확보를 통한 공명선거의 실현

21세기 선거는 기술과 민주주의의 만남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또한 예외는 아니며, 오프라인 투표소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On-line 기반의 사전투표, 전자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이 결합된 On-Off 통합선거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투ㆍ개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무결성(integrity)’이라는 핵심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본 서는 해당 하이브리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한다.
무결성이란, 선거 시스템의 전 과정이 위조ㆍ조작ㆍ누락 없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On-line 기술이 결합된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불투명한 흐름, 서버와 개표기의 전자적 처리 과정, QR코드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많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가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On-Off 시스템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와 보완 장치를 동시에 갖는다. 예컨대 On-line 시스템은 해킹, 내부자 조작, 데이터 전송 중 변조와 같은 디지털 위협에 노출되며, Off-line 시스템은 물리적 조작, 봉인 훼손, 참관 제한 등 절차적 부정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양면적 구조는 감시와 검증의 관점에서도 ‘이중 감시’ 체계를 요구한다. 즉, 시스템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감시와 현장 감시가 병행되어야 하며, On과 Off의 연계 지점-예를 들어 QR코드 생성부터 서버 등록, 전자개표 결과의 전산 전송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제 감시는 전문가나 국가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선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술 감시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감시체계, 로그 분석법, 시스템 점검 도구, 교육 교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민이 일정 수준의 기술 감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기관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정보, 로그 파일, 집계 과정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비공개 시스템 설정, 폐쇄적인 결과 공표 방식은 선거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반대로 시민 감시단이 참여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공개되며, 이상 징후에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는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공명선거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 참여, 기술적 투명성,

제도적 책임성이 삼위일체로 작동할 때 실현 가능한 이상이다. On-Off 통합선거정보시스템의 무결성 확보는 단지 선거 기술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무장한 권력에 맞서 시민이 감시와 참여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공명선거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 05. 16
저자 박태희

그 노래가 이 노래 (애국 국민의 노래) 1절 저 태극기 펄럭이던 날들 거센 바람도 꺾지 못했지 조국을 위한 그 목소리 광장에서 하나 되어 울렸네 지킨다 약속한 그 뜻 따라 우린 또 다시 나섰네 거짓과 싸워 이기려는 그 노래가 지금 이 노래 후렴 그 노래가 이 노래 대한의 혼은 꺾이지 않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빛은 어둠을 밀어낸다 그 노래가 이 노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조국을 향한 외침 속에 우린 함께 노래한다 2절 가짜가 진짜인 세상 속에 진실은 왜 죄인이 됐나 법보다 위에 있는 권력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 기억하라 외쳤던 그 날 잊지 마라 다짐했던 함성 그대로 다시 울려 퍼진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후렴 반복 그 노래가 이 노래 조국을 위한 눈물의 노래 깃발 아래 손 맞잡으며 정의를 다시 세워간다 그 노래가 이 노래 자유를 지키는 맹세 끝내 우리가 이긴다 대한의 노래는 멈추지 않아 마무리 그 노래는 이 노래로 다시 태극기에 피어난다 초은 박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