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하루가 바뀌어야, 공교육이 바뀐다! 초등학교는 지금, 역할의 전환점에 서 있다.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학원과 돌봄시설 사이를 오가며 조각난 하루를 보낸다. 학교는 하루 중 전반의 시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교육이 메우고 있다. 그사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부모와 아이 모두 시간과 비용의 부담에 지쳐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초등교육의 현실은, 공교육 혁신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저자는, 공교육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전일제’를 제안한다. 30여 년간 저출생, 보육,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쌓아온 정책적 통찰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왜 지금 전일제가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국내외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특히 초저출생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존 공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에게는 ‘왜 지금 전일제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에게는 다시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정책을 설계하는 이들에게는 실행 가능한 대안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저자 : 장윤숙 베이비붐 세대 여성으로는 드물게 민간기업, 국회, 정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정책 개발에 힘써왔다. 그중에서도 저출생, 돌봄, 교육 분야에 집중해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 정책보좌관을 거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에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육 중심에서 교육과 일·가정 양립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깊이 맞닿아 있는 과제임을 절실히 깨달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공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통찰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 전일제를 공교육 혁신의 출발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프롤로그: 전일제로 바뀌는 아이들의 하루 1장 70년간 지속된 초등 공교육 시스템, 이제 변해야 한다 달라진 세상, 멈춰 있는 학교 저비용·고효율 전략으로 자리 잡은 초등 의무교육 초등학교 수업 시간 OECD 국가 중 꼴찌 공교육 불신에서 자란 사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등 공교육 혁신 2장 초저출생 시대, 초등 공교육 혁신의 기회 저출생이 불러온 교육 비상사태 줄어드는 학생 수, 흔들리는 교육정책 저출생 대책에 파묻힌 초등 공교육 교육지표가 개선된 지금이 기회 3장 초등 공교육 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일제, 초등 공교육 혁신의 시작점 초등 전일제는 세계적인 흐름 성공적인 전일제를 위한 조건들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로 초등 전일제를 둘러싼 7가지 질문과 답변

이렇듯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저비용·고효율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함께 구조적인 한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는 전일제 수업 운영이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국 어디서나 획일화된 학교 구조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아울러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사 정원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저비용·고효율 전략으로 자리 잡은 초등 의무교육, 29쪽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걸까? 그 차이는 ‘하루 수업 시간’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오히려OECD 평균인 185일보다 더 많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업 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해, OECD 평균인 4.4시간보다 1시간이나 짧다. 결과적으로 수업일수는 더 많아도 하루 수업이 짧기 때문에 연간 수업 시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업 시간 운영은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심각했던 교실과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반일제 수업이 별다른 제도적 개편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짧은 하루 수업이 당연한 운영 방식처럼 굳어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사회와 교육 환경에 공교육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초등학교 수업 시간 OECD 국가 중 꼴찌, 33-34쪽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자, 동시에 교육계가 적극 나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계가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논리에 휩쓸려 초등 공교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그동안 열악했던 교육지표는 공교육의 질적 혁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 가로막아 왔다. 교육의 질을 논하기 전에 교실 하나, 교사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당장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여러 교육지표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물리적 기반도 일정 수준 이상 갖춰졌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지표가 개선된 지금이야말로 초등교육 시스템과 정책을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 교육지표가 개선된 지금의 기회, 88-89쪽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에 넘겨준 시간을 되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과서를 바꾼다 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학교는 여전히 수업만 하는 공간에 머물러 있을 뿐, 방과후 생활과 연결된 통합적인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개별 교과나 활동 중심의 단편적인 개선을 넘어, 아이의 하루를 학교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학습과 생활, 돌봄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전일제는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다.
- 전일제, 초등 공교육 혁신의 시작점, 98쪽

전일제는 현재 많은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인 학교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교가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공교육의 역할이 확장된 결과다. 또한 전일제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초등 전일제는 세계적인 흐름, 99쪽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등 여러 지표가 과거보다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전일제 운영을 추진하기에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증원 없이도 과원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교사 간 역할 분담 체계를 강화하며,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인력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성공적인 전일제를 위한 조건들, 112쪽

전일제로의 전환은 학교가 단순히 수업만 하는 곳에서, 아이들의 하루 전체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공간으로 바뀌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부터 교사 배치, 공간 활용까지 학교 운영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단지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준비되지 않은 전일제는 아이도 교사도 지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충분한 교육적 설계와 운영 기반이 뒷받침된다면, 전일제는 아이의 하루를 의미 있는 배움으로 채우고, 학교를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로, 125-126쪽

70년간 멈춰 있던 초등 공교육, 이제 변해야 한다! 초등 의무교육이 도입된 지 어느덧 70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회는 눈부시게 달라졌고, 아이들의 일상도 훨씬 더 복잡해졌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정형화된 국가교육과정, 담임교사 중심의 수업 구조, 단일한 교사 양성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전 수업 중심의 운영 방식 또한 그대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습과 돌봄의 공백은 고스란히 가정과 사교육에 전가되고 있다. 정규 수업 이후의 시간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교육이 나눠 맡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규 교육과 단절된 채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사교육은 그 틈을 파고들며 또 하나의 교육 시스템처럼 자리 잡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돌봄 확대나 사교육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됐지만, 모두 보완책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낡은 시스템 위에 프로그램만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초등 공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가 아이들의 하루 전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교육의 틀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초저출생이라는 위기를 공교육 혁신의 기회로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농어촌 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놓였고, 신규 교사 채용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이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지 못하는 데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령인구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 감축 같은 단기 처방만 반복해왔다.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초등교육은 여전히 돌봄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 본연의 역할과 질적 혁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학생 수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주요 교육지표가 개선되고, 교육 여건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 지금이야말로 초등 공교육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전일제는 단순히 수업 시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고, 배움과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운영 방식이다. 아이의 하루가 학교 안에서 온전히 설계될 때, 학교는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고, 아이들 역시 스스로 머물고 싶은 곳이 된다.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한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전일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증명해왔다. 이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의 질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전일제를 통해 공교육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확보 및 배치, 하교 시간 일원화, 학교 공간 재구성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쉬고 놀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변화는 ‘전일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