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본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과 한 세트를 구성하는 사례 문제집으로서, 기본서와 호환되는 실전연습용 교재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 연습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담긴 고득점에 필요한 내용들을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이 책의 구성은 노무사 기출문제, 변시·행시·사시·입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수록하되, 수험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히 변형하였고, 향후 출제가능성 높은 예상문제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6판에서는 인접 직역의 최신기출문제를 보강하였습니다. 문제의 배열 순서는 제 기본서의 목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습 편의상 순서를 달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문제에 여러 논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해당 문제에서 보다 비중이 높은 논점 또는 기본서에서 더 나중에 등장하는 논점을 기준으로 배열하였습니다.

Ⅰ. 행정심판 사례 1. 예상문제 사례 2. 예상문제 사례 3. 2021 변시 변형 사례 4. 예상문제 사례 5. 2023 노무사 사례 6. 예상문제 사례 7. 2018 노무사 변형 사례 8. 2012 사시 변형 사례 9. 예상문제 (2012 사시 응용) 사례 10. 2011 행시 변형 및 예상문제 사례 11. 2018 행시 사례 12. 2019 입시 변형 사례 13. 2022 변시 변형 사례 14. 2014 입시 변형 사례 15. 2015 노무사 변형 Ⅱ. 행정소송 사례 1. 2008 입시 변형 사례 2. 2021 변시 변형 사례 3. 2010 행시(일반행정) 변형 사례 4. 2013 행시 변형 사례 5. 2013 변시 변형 사례 6. 2019 입시 사례 7. 2019 입시 변형 사례 8. 2017 사시 사례 9. 2017 노무사 사례 10. 2017 노무사 응용 사례 11. 2017 사시 변형 사례 12. 2008 사시 변형 사례 13. 2020 행시 변형 사례 14. 2017 변시 변형 사례 15. 2013 행시 변형 사례 16. 2013 사시 변형 사례 17. 2011 사시 변형 사례 18. 2013 사시 응용 사례 19. 2014 노무사 사례 20. 2013 사시 응용2 사례 21. 2013 사시 응용3 사례 22. 2012 노무사 변형 사례 23. 2020 입시 변형 + 2010 행시 변형 사례 24. 2014 행시 변형 사례 25. 2011 사시 변형 사례 26. 2009 행시 변형 사례 27. 2023 노무사 사례 28. 2021 입시 변형 사례 29. 예상문제 사례 30. 예상문제 사례 31. 예상문제 사례 32. 예상문제 사례 33. 2013 노무사 사례 34. 예상문제 사례 35. 예상문제 사례 36. 2019 행시 응용 사례 37. 2020 노무사 사례 38. 2009 행시 변형 사례 39. 2022 노무사 변형 사례 40. 2020 행시 변형 사례 41. 2011 행시 변형 사례 42. 2017 행시 사례 43. 2010 행시(일반행정) 변형 사례 44. 2021 변시 변형 사례 45. 2023 입시 변형 사례 46. 2009 행시(일반행정) 사례 47. 2025 행시 변형 사례 48. 2008 사시 변형 사례 49. 2011 노무사 사례 50. 2018 행시 사례 51. 2023 변시 변형 사례 52. 2009 행시 변형 사례 53. 2025 행시 변형 사례 54. 2020 변시 사례 55. 2013 노무사 사례 56. 예상문제 사례 57. 2018 변시 변형 사례 58. 2023 변시 변형 사례 59. 2014 사시 변형 사례 60. 2007 사시 사례 61. 2018 노무사 사례 62. 2003 사시 변형 사례 63. 2014 행시 변형 사례 64. 2012 노무사 사례 65. 2012 사시 변형 사례 66. 2011 사시 변형 사례 67. 2008 행시 변형 사례 68. 2018 노무사 사례 69. 예상문제 (2018 노무사 응용) 사례 70. 2017 노무사 변형 사례 71. 2015 사시 사례 72. 2014 행시 변형 사례 73. 2016 사시 변형 사례 74. 2024 행시 사례 75. 2018 노무사 변형 사례 76. 2016 변시 변형 사례 77. 예상문제 (2016 변시 응용) 사례 78. 2021 노무사 변형 사례 79. 2024 행시 변형 사례 80. 2016 행시 사례 81. 예상문제 사례 82. 2011 노무사 사례 83. 2002 사시 사례 84. 2013 사시 변형 사례 85. 2019 행시 변형 사례 86. 2013 변시 사례 87. 예상문제 사례 88. 2013 행시(재경) 변형 사례 89. 2023 노무사 변형 사례 90. 2023 행시 변형 사례 91. 2014 사시 변형 사례 92. 2025 변시 변형 사례 93. 2019 변시 변형

머리말

1. 이 책의 특징: 기본서와 호환되는 실전연습용 교재
이 책은 저의 단권화 기본서와 한 세트를 구성하는 사례 문제집으로서, 기본서와 호환되는 실전연습용 교재입니다.

2. 이 책의 목적: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 연습
고득점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미 기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기본서에 담긴 내용들을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이 책은 기본서에 담긴 구슬들을 꿰는 연습을 통하여,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 이 책의 구성
가. 수록 범위
노무사 기출문제, 변시·행시·사시·입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수록하되, 수험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히 변형하였고, 향후 출제가능성 높은 예상문제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6판에서는 인접 직역의 최신기출문제를 보강하였습니다.

나. 배열 순서
문제의 배열 순서는 제 기본서의 목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습 편의상 순서를 달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문제에 여러 논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해당 문제에서 보다 비중이 높은 논점 또는 기본서에서 더 나중에 등장하는 논점을 기준으로 배열하였습니다.

4. 서술의 기준 및 방식
이 책에 수록된 답안들 하나하나가 최고 수준의 답안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채점자가 답안 작성자의 이해도를 느낄 수 있도록 답안의 표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라도 수험생이 답안지에 쓰기에 더 편리한 문구를 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26판에서는 더 효율적인 답안작성을 위해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득점을 위한 문구를 보충하였으며, 일부 문제는 보다 확실한 고득점을 위해 답안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가. 일반론: 기본서를 원용한 풍부한 서술
일반론 부분은 학습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기본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원용하여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기본서 공부가 사례집으로 직접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분량이 과다해지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축약한 실전용 답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앞에 나온 문제와 동일한 일반론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반론의 목차만 남기고 내용은 삭제함으로써 분량을 줄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논점 자체가 아닌 그 인접 논점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공부하실 때에는 풀버전 답안의 일반론을 충실히 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답안작성을 연습하실 때 해당 일반론을 다 적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전용 답안을 기준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용이 별도 수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론 중 해당 문제의 쟁점 및 포섭과 직결되는 부분은 살리고,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압축,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안작성 연습은 1, 2, 3기 과정에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 포섭: 차별화된 포섭으로 고득점을 지향
(1) 점수를 확실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포섭이므로, 최대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포섭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섭 부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포섭 역시 공부하실 때에는 이 책의 포섭을 목표점으로 삼으시되, 답안작성을 연습하실 때 해당 포섭 부분을 다 적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섭의 결론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이 나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축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 2, 3기 과정에서 연습)
다만 포섭은 차별화된 답안의 핵심인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 책의 포섭에 근접하게 적어낼 수 있게 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전에서 고득점이 거의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답안 분량 조절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포섭 부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① 본문에 치밀한 포섭을 수록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그 아래에 별도 박스로 ‘간단 버전’을 추가하여 적절히 선택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분량이 너무 늘지 않도록 간결한 표현을 먼저 제시하고, 그 바로 밑에 대괄호로 그보다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대괄호 안에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바로 위의 내용과 호환되는 내용이면서 더 상세한 버전(일부는 더 간략한 버전)이므로, 해당 문제에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시간 및 분량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포섭 과정에서 분량에 따라 생략 가능한 내용은 소괄호 안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에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소괄호 내용을 포섭에 포함시키거나 생략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시간 및 분량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여러 방식의 포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버전을 제시하여, 분량 조절뿐 아니라 리걸마인드 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접 직역 최신기출 중에는 정답이 명확하지 않아 반대 관점도 가능한 문제들이 있는바, 이런 경우 반대 입장의 버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일반론에 기본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수록하고, 포섭을 더 구체화하면서 여러 버전을 제시하며, 유사 쟁점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는 경우 변형된 문항도 다루다 보니, 언뜻 분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풀이에 익숙해지신 뒤에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니므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5. 마치며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고시계사의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신아름 디자인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본서와 함께 이 책으로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실전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 1.
박 제 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