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30일 출간 | ISBN : 8958214708 | 744쪽 | 7판

저자 : 김동근 법학박사ㆍ행정사 김동근 [대한민국 법률전문서적 최다출간 공식인증 저자 - KRI 한국기록원 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섭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실무(법률출판사) 등 외 60권 논문 - ㆍ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 ㆍ 주택재건축 매도청구권행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법학논총 27집), 2012. ㆍ 정비사업조합설립ㆍ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산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제30권 제2호(통권 제35호). 2012. 12. ㆍ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ㆍ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52집, 2013. 2. ㆍ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54집, 2013. 8. ㆍ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8집 2013. 12. ㆍ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제30권 제2호(통권 제35호), 2014. 1. ㆍ 정비사업에 있어 상가세입자 이주보상관련 분쟁유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57집, 2014. 5. ㆍ 주택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문화연구 제14호, 월남시민문화연구소, 2014. 12. 31. 감수 : 정동근 변호사 정동근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40기 현)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부동산소송(진원사)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머리말



최근 임차인이나 부동산소유자들의 권리의식이나 관련 법률적 지식의 함양에 따라 과거와 달리 권리금소송이 증가하고 또한 부동산직거래나 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7판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추세에 터 잡아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의 핵심 중 하나인 권리금분쟁 및 권리금소송 그리고 부동산직거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에 맞추어 권리금분쟁 및 권리금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놓쳤을 경우 그 피해회복절차인 권리금소송과 관련된 소송요건 및 소송 시 체크사항, 그 행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그 부동산직거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직거래계약의 개념 및 직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그에 따른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에 관한 내용 및 서식들을 추가 보강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