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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머리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동산, 돈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유체물이므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등이 나타나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거래되어 왔다. 이는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의 모든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점차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를 계약당사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게 됨에 따라 각 국가는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아직도 대중에게는 생소한 존재에 머무르고 있어, 그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가상자산의 이해와 이에 관한 원활한 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상세이미지 목차제1장 가상자산법의 기본이해
제1절 가상자산의 개념
제2절 가상자산법의 개념
제3절 가상자산법의 법적 지위
제2장 외국의 가상자산법
제1절 미국의 가상자산법
제2절 유럽연합의 가상자산법
제3절 일본의 가상자산법
제3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절 가상자산 관련 기관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4절 감독 및 벌칙 등
제5절 벌칙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1절 금융회사등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제3절 벌칙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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