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책소개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은 시장과 정부라는 두 축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수입)와 예산(정부지출)의 맥락에서 정부의 활동은 ‘시장의 효율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개입 → 정부의 실패 → 정부의 혁신’으로 도식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치를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들 입장이 갖는 이념적·정책적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관점에서 정부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사회적 형평 실현,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저자소개

저자 : 오연천 저자 오연천은 학력 1974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졸업 1977~1982 미국 뉴욕대학교(NYU) 석사 및 박사(MPA, Ph.D) 경력 2015~現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 2010~2014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및 초대 이사장 1983~2014 서울대학교 교수 2014~2015 스탠퍼드 대학교 Shorenstein APARC Koret Fellow 2013~2014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장 2007~2009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現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2006~2008 기획예산처, 인사위원회(개방형) 위원장 2005~2009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2003~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001~2003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1999 세계은행(The World Bank) 민영화 담당 자문관 1998~1999 기획예산위원회 위원 1997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위원 1993~1994 경제기획원,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 위원 1991~1992 독일 베를린 대학교 초빙교수 1987~1988 재무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1986~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심의위원 1984~1985 경제기획원, 지방재정기획단 위원 수상 2015 청조근정훈장 2005 홍조근정훈장(정보화 및 IT 강국 기여) 주요 저서 2016 『결정의 리더십』, 21세기북스 2016 『결정의 미학』, 21세기북스 2016 『함께하는 긍정』, YBM 2014 『대학이 희망이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올리브M&B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1989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9 『재정과 경제복지』, 공저, 박영사

1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구성체계 01 국가발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2 왜 국민이 재정을 알아야 하는가? 03 이 책의 구성 04 서술의 특성 2장 왜 정부 활동이 필요한가? 01 정부의 본질에 대한 기본 시각 02 시장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0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4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실패 05 시장의 순환적 불완전성과 자율적 조정의 한계 06 경제정의와 시장기구의 이념적 한계 07 시민의 실패(citizen failure) 08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역할 09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동태성(dynamics) 10 정부와 시장의 특성 비교와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 3장 정부의 재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이나? 01 공공재정의 간결한 흐름도(simple public sector model) 02 정부 활동의 재정적 정당성: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원칙’ 03 ‘공공이익’ 존재의 확인: Minimum Test와 Maximum Test 04 효율성 관점에서 본 공공재 산출규모의 적정 수준 05 형평성 관점에서 본 소득이전지출의 당위성 06 재정 활동의 순환 과정 07 재정의 역할과 기능 08 재정 활동의 제도적 특성 4장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적절한가? 01 공공재공급에 대한 두 입장: 과다공급? 과소공급? 02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03 관료제의 ‘예산·기구 확대모형’ 04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05 어떤 기준에서 적정 수준을 판단할 것인가? 06 적정 재정규모 논쟁 07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 가치선택의 문제 08 ‘효율적 정부론’, ‘적극적 정부론’ 논쟁의 뿌리 09 적정 정부 역할의 정립을 제약하는 요소의 극복 5장 왜 정부실패 가능성을 용인하고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가? 01 정부개입의 실패 가능성 02 정부실패의 요인들 03 정부실패의 치유와 정부혁신 6장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가? 01 형평성 증진을 위한 재정 역할의 당위성과 한계 02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03 사회적 형평의 출발: 기회의 균등? 산출의 균등? 04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산출의 조정’에 접근하는 방식과 속도 05 수직적 형평에 대한 접근 06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두 시각 07 ‘증세 없는 복지’의 허실 08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09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의 이중성과 득표 극대화에 매진하는 정치적 경쟁 10 최소보장에 대한 접근 구도: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7장 조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01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역량: 국민경제발전의 지표 02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와 정치적 변화의 위험성 03 조세의 원칙과 정책목표 04 조세체계와 조세수입 구조 05 조세감면(조세지출)의 효과와 한계 06 ‘과세기반이 넓은 조세(broad-based tax)’로의 개편 주장 07 적정 조세부담률 논의의 허실 08 조세행정의 권력성과 투명화 8장 예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01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출규모와 구조 02 예산개혁의 기본정신 03 영기준 예산편성(zero-base budgeting)의 실행 04 편성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총액예산편성방식’의 활용 05 도덕적 해이의 방지: 일몰제 편성방식과 법령제정의 비용추계의무 06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입각한 재정수지관리 9장 |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1 왜 정부 활동의 분권화가 필요한가? 02 왜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3 지방재정제도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 04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의 융합사례: ‘지방양여금제도’ 0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06 ‘재정자립도’ 개념의 본질과 한계 10장 | 왜 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고 진화가 긴요한가? 01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02 공기업의 성격 03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기업 역할의 변화 04 공기업 존재의 현실적 필요성 05 공기업의 ‘공공이익’ 창출과 재정의 역할 06 공기업의 진화 과정 07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활용: 빛과 그림자 08 공기업의 쇄신 09 공기업의 체제개혁: 민영화 10 일본 우정 민영화 성공사례 그림 색인 표 색인 참고문헌

책속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이에 대응하는 집합적 메커니즘이 정부의 활동이라는 접근방식은 정부의 존재와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설득력 있는 설명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할수록, 시장의 실패가 뚜렷할수록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은 중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이 완전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의 규칙에 충실할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명제를 취하게 된다. (26쪽)

부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이전지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공감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이전장치는 cd(강자의 사회적 가치 감소분)보다 ab(약자의 사회적 가치 증가분)가 크다고 간주되는 한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이 모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형평성의 기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효율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84쪽)

양과 질 측면에서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려면 기존 정부지출구조의 획기적 구조조정이 없는 한 일정 수준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표현한 여당 국회의원이 집권 수뇌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산을 둘러싸고 진솔하고 정직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정치적 사건이다. ‘복지 확대’ 주장이 가시화되려면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중산층 이상 납세자들의 적극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168쪽)

왜 지방자치가 긴요한 정치제도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응답의 하나가 “분권화가 지역주민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자원배분의 조정’은 1차적으로 시장과 정부 간의 자원배분을 의미하지만, 공공부문 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자원배분의 구도도 포함한다. 현대국가의 수직적 다단계(multi-level government) 정부 구조(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하에서 하위정부가 왜 자율적 단위로 존재하여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242-243쪽)

‘효율성 증대’라는 판단기준보다 공기업을 통한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공적신뢰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정치적 선택과정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민영화는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한 경쟁과 개방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이익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민영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노력에 민영화 정책수립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11-312쪽)

출판사 서평

재정을 아는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공경제에 관한 이론적·정책론적 탐구 “마음 가는 데 돈 가고 돈 가는 데 마음 간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느냐를 관찰하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정체를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의 ‘마음’도 ‘돈’을 통해 드러난다. 국가 공동체의 모든 일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재정이다. 그러기에 재정이야말로 한 나라의 관심사와 형편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든 국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재정에 대한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은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국민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결정적임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재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미미하며,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지닌 시민들조차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는 손사래를 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은 특별한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고차원적인 영역이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탓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재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당사자들을 면밀히 살피며 그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국민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와 법률, 행정 절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 국가재정의 본질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정부의 모든 재정 활용을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와 재정의 본질을 진단하고 진화의 방향을 모색한다! 올바른 정책과 재정개혁을 향한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의 통찰과 제언 이 책은 시장과 정부라는 두 축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수입)와 예산(정부지출)의 맥락에서 정부의 활동은 ‘시장의 효율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개입 → 정부의 실패 → 정부의 혁신’으로 도식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치를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들 입장이 갖는 이념적·정책적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관점에서 정부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사회적 형평 실현,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특히 현재 한국 재정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조세부담’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재정개혁의 중요한 축인 예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 책에서는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확장된 논의를 전개하는데, 즉 중앙정부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의 구도에서 정부 활동과 재정의 기능을 다루는 점이다. 먼저 지방재정제도와 관련한 핵심 논쟁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서 공기업부문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시한다. 최근 시장의 자율적 영역이 국민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정부는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의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 정부는 긴박한 안보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의 정부 역할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재정’의 본질을 재확인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가게 전화번호 :	1544-1900
- 전화문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가게 이메일 :	ink@kyobobook.co.kr
- 이용 택배회사 :	CJ대한통운
판매가게정보
- 사업자명 :	(주)교보문고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통신판매업신고 :	01-0653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꽃피는 아침마을 :	1644-8422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교환 및 환불 가능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교환 및 환불 가능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환불 불가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를 확인 하시겠습니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책속으로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