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
판매가게정보 |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 | 상품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이 책은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 난민은 시혜의 대상이나 통제의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난민에 관한 제도나 정책이 단순히 온정의 손길이나 자선적 조치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될 수 없다. 법학의 영역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가와 난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라는 견지에서 권리의 변동과 구제와 관련되는 문제를 해명하고, 그 논의의 틀을 정교화한다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난민수용국으로서 난민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난민 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상세이미지 목차서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난민의 개념과 유형
Ⅰ. 사전적 의미의 난민과 난민협약의 난민
Ⅱ. 주요 유형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난민의 특수성
제2절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거가 되는 조약과 그 특징
Ⅰ.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국제난민법의 보완
Ⅱ. 각 조약의 특징
Ⅲ.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
제3절 권리보장의 체계
Ⅰ.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차이
Ⅱ. 유대관계에 따른 구분
Ⅲ. 비교집단에 따른 보장수준의 구분
제4절 소결
제3장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제1절 임금노동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2절 자영업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3절 자유전문직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4절 소결
제4장 난민의 사회적 권리
제1절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2절 사회보장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3절 교육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4절 소결
제5장 한국의 현행 법제와 그 개선방안
제1절 난민법 이전의 법적 상황
제2절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Ⅰ. 개관
Ⅱ. 임금노동
Ⅲ. 자영업
Ⅳ. 자유전문직
제3절 난민의 사회적 권리
Ⅰ. 개관
Ⅱ.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Ⅲ. 사회보장
Ⅳ. 교육
제4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
|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