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난민 발생의 원인을 다뤄야만 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그리고 박해나 기타 심각한 위해로부터 피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제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회복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국제법에서의 난민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논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실제로 피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역자 : 이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현)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전)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EAWG chair

서문 감사의 말 역자 서문 3부 보 호 9장 국제적 보호 1절 국제 기구들 1.1절 유엔난민기구(UNHCR) 1.1.1절 유엔총회와 유엔난민기구의 관계 및 일반 국제법에서의 유엔난민기구의 위상 1.1.2절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1.2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1.3절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1.4절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1.4.1절 협업 강화 1.4.2절 유엔 기관의 상호 보완적 역할 1.5절 기타 조직 및 기관 1.5.1절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5.2절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1.5.3절 지역 기구 1.5.4절 비정부기구(NGOs) 1.5.5절 인도주의 활동가 2절 국제법에서의 난민 보호 2.1절 일반 국제법 2.2절 조약 및 국내법 2.2.1절 신의성실의 원칙 3절 특정 난민 집단의 보호 3.1절 난민 여성 3.2절 난민 아동 3.3절 장애인 난민 10장 국제협력, 보호 및 해결책 1절 난민의 권리 : 난민 캠프, 정착촌, 그리고 사회 전반 2절 해결책 2.1절 지역사회 통합 2.2절 자발적 본국 귀환 Voluntary repatriation 2.2.1절 실현 및 촉진 Facilitating and promoting 2.2.2 안전한 귀환 Safe return 2.3절 재정착 Resettlement 2.4절 보충적 수용경로 Complementary pathways to admission 2.5절 지원 및 개발 3절 국제협력 3.1절 뉴욕 선언과 글로벌 콤팩트 3.1.1절 글로벌 난민 콤팩트(GCR) 3.1.2절 글로벌 이주 콤팩트(GCM) 11장 협약의 기준과 국내법에서의 이행 1절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1.1절 요청되는 처우의 기준 1.1.1절 처우, 고용 및 사회적 혜택의 평등 1.2절 난민이란 지위에 근거하여 난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1.2.1절 행정적 원조: 제25조 1.2.2절 신분증명서: 제27조 1.2.3절 협약상 여행증명서: 제28조 1.2.4절 불법으로 입국한 난민의 처우: 제31조 1.2.5절 난민의 추방: 제32조 1.2.6절 강제송환금지: 제33조 1.3절 협약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주 1.3.1절 단순한 현존 Simple presence 1.3.2절 합법적 현존 Lawful presence 1.3.3절 합법적 거주 Lawful residence 1.3.4절 상시적 거주 Habitual residence 1.4절 지역적 적용 범위 2절 국내법상 보호: 난민지위심사절차 2.1절 난민지위심사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 2.2절 국가의 난민지위심사 절차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2.3절 난민지위심사절차의 적법절차 및 절차적 공정성 3절 2013년 유럽 연합 절차 지침 4절 난민지위심사 과정: ‘인정’으로 결정되기까지, ‘기각’으로 결정되기까지 4.1절 면접, 조사 또는 심문기일 4.2절 국가정황정보 및 기타 정보의 사용 및 남용 4.3절 결정의 일관성 4.4절 신빙성 평가 및 증거에 기반한 추론 4.4.1절 신빙성에 대한 추론: 일관성 및 비일관성 4.5절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 5절 국내법상 난민의 지위 및 난민 지위의 종료 5.1절 난민 지위와 결정의 ‘대항력’ 5.2절 기득권의 원칙 12장 재난 및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실향 1절 서문 1.1절 용어 및 개념 2절 국내실향민 3절 국제 난민법의 적용 4절 국제 인권법의 적용 4.1절 자의적인 생명 박탈로부터 보호 4.2절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보호 4.2.1절 아동 4.2.2절 대안적 국내피신 5절 국가의 ‘소실’ 6절 국제적 프로세스 및 발전 6.1절 난센 이니셔티브와 재난 실향 플랫폼 6.2절 기타 국제 절차 7절 실향의 방지 및 영구적 해결책 모색하기 13장 국적, 무국적과 보호 1절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적의 역할 1.1절 국제법상 국적에 대한 권리 1.2절 시민권 박탈 1.2.1절 시민권 박탈과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1.2.2절 후속 실행의 모습 1.2.3절 시민권 박탈과 국제법에서의 그 의미 2절 국제법과 실행에서의 무국적자 2.1절 국제 연맹 2.2절 유엔 2.2.1절 1949년 유엔 무국적자 연구 2.3절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3절 무국적 근절과 발생 방지 3.1절 국제법 위원회 3.1.1절 무국적의 근절 및 감소 3.1.2절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4절 무국적자 보호하기 4.1절 지위 심사를 통해 무국적 난민 보호하기 4.2절 지위 심사를 통해 무국적자 보호하기 참고문헌 색인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