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산업조직경제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산업조직경제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 최정표 저자 최정표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독일 호헨하임대학 객원교수(DAAD 초청) - 일본 도쿄대학 객원교수(Japan Foundation 초청) -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장 -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장 경제학과 산업조직론 15 Ⅰ. 산업조직문제와 산업조직론 / 16 산업조직문제 / 16 산업조직론의 내용 / 18 산업조직론의 학문적 체계 / 19 산업조직론의 분석방법론 / 22 Ⅱ. 경쟁과 독점 / 24 독점 / 24 경쟁 / 25 유효경쟁 / 27 경합적 경쟁 / 29 ▶ 제1장의 중요용어 정리 / 32 ▶ 연습문제 / 33 제2장 기업, 산업, 시장 35 Ⅰ. 기업 / 36 기업의 본질 / 36 기업의 활동 / 38 기업의 형태와 규모 / 42 Ⅱ. 기업과 산업 / 44 산업의 개념 / 44 표준산업분류 / 47 Ⅲ. 산업과 시장 / 50 시장의 범위 / 50 시장구조의 구분 / 51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 52 경쟁의 우월성과 독점의 사회적 비용 / 55 효율성과 공정성 / 56 ▶ 제2장의 중요용어 정리 / 58 ▶ 연습문제 / 60 제3장 시장집중과 독점력 63 Ⅰ. 독점력과 시장구조 / 64 독점력의 크기 / 64 시장지배력과 경제지배력 / 65 시장구조 측정지수 / 67 Ⅱ. 시장집중률 / 72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률 / 72 시장집중률 측정상의 문제점 / 74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률 / 76 시장지배기업의 규모변동성 / 77 Ⅲ. 총괄집중률 / 79 총괄집중률의 의미 / 79 우리나라의 총괄집중률 / 80 기업 간의 특수관계 / 81 경제지배기업의 규모변동성 / 84 ▶ 제3장의 중요용어 정리 / 86 ▶ 연습문제 / 87 제4장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89 Ⅰ. 규모의 경제 / 90 규모의 경제와 시장구조 / 90 기술적 규모의 경제 / 90 금전적 규모의 경제 / 92 규모의 경제의 한계 / 93 규모의 경제의 측정 / 96 최소효율규모와 시장구조 / 98 Ⅱ. 진입장벽과 퇴출장벽 / 100 진입장벽과 시장구조 / 100 진입장벽의 요인 / 101 구조적 진입장벽과 행태적 진입장벽 / 104 퇴출장벽 / 105 Ⅲ. 기업합병 / 106 기업합병의 유형 / 106 기업합병의 동기 / 107 기업합병과 효율성 / 110 Ⅳ. 산업수명주기설과 우연성 / 113 산업수명주기설 / 113 우연성 / 114 ▶ 제4장의 중요용어 정리 / 116 ▶ 연습문제 / 117 제5장 과점시장의특성과과점기업의시장전략 119 Ⅰ. 과점시장의 특성 / 120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 / 120 상대기업의 대응에 대한 예측 / 120 Ⅱ. 순수과점이론 / 122 경쟁과 독점의 중간에서 정해지는 과점균형 / 122 경쟁처럼 정해지는 과점균형 / 124 독점처럼 정해지는 과점균형 / 125 Ⅲ. 상대기업의 반응 차이와 과점균형 / 127 굴절수요곡선이론 / 127 과점가격의 안정성 / 128 Ⅳ. 비용비대칭과 수요비대칭 / 131 비용비대칭과점 / 131 수요비대칭과점 / 135 Ⅴ. 과점기업의 행동과 게임이론 / 136 게임의 원리와 과점 분석 / 136 협조적 전략과 비협조적 전략 / 138 게임이론과 신산업조직론 / 141 ▶ 제5장의 중요용어 정리 / 143 ▶ 연습문제 / 144 제6장 담합이론 145 Ⅰ. 담합의 의미와 특성 / 146 Ⅱ. 기업 간의 담합협정 / 147 담합협정의 방법 / 147 담합협정의 한계 / 149 Ⅲ. 카르텔 / 151 카르텔하의 가격과 생산량 / 151 카르텔의 특성 / 152 방아쇠가격 / 154 Ⅳ. 담합의 여러 가지 형태 / 156 가격선도형 담합 / 157 최저가격보장식 담합 / 157 사업자단체 주도형 담합 / 158 시장 분할식 담합 / 160 특허담합 / 160 Ⅴ. 담합금지정책 / 162 공정거래법상의 담합금지조항 / 162 중요 담합사건 / 162 자진신고 감면제도 / 163 담합의 지속성 / 165 ▶ 제6장의 중요용어 정리 / 167 ▶ 연습문제 / 168 제7장 과점시장을 경쟁화시키는 조건 169 Ⅰ. 기업의 수와 규모 / 170 기업의 수 / 170 기업규모의 분포 / 171 Ⅱ. 제품차별화 / 171 상품다양화와 시장경쟁 / 171 제품차별화와 시장조정 / 173 Ⅲ. 비용구조의 변화 / 175 비용구조의 급변과 가격경쟁 / 175 고정비용의 차이와 가격의 불안정성 / 175 Ⅳ. 파멸적 경쟁 / 177 사양산업의 가격경쟁 / 177 수요의 주기적 변화와 가격경쟁 / 178 Ⅴ. 주문의 양과 빈도 / 180 Ⅵ. 비밀유지와 보복의 시차 / 182 협조체제의 와해 / 182 기만적 가격인하의 방지책 / 182 ▶ 제7장의 중요용어 정리 / 184 ▶ 연습문제 / 185 제8장 과점시장을 비경쟁화시키는 조건 187 Ⅰ. 가격선도 / 188 가격선도의 의미 / 188 주도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 189 가격선도의 예 / 191 가격선도의 공과 / 192 Ⅱ. 대략적 준칙에 의한 가격결정 / 193 총계비용 가격결정 / 193 총계비용 가격과 이윤극대화 가격 / 195 총계비용 가격결정의 한계 / 196 Ⅲ. 초점가격이론 / 198 초점가격이론의 내용 / 198 초점가격결정 / 199 Ⅳ. 재고와 주문잔고의 완충작용 / 200 수동적 생산량결정 / 200 과점가격의 상대적 안정성 / 201 수요변화에 반응하는 순서 / 201 ▶ 제8장의 중요용어 정리 / 203 ▶ 연습문제 / 204 제9장 독점력의 행사와 유지 205 Ⅰ. 가격차별화전략 / 206 Ⅱ. 제1차 가격차별화 / 207 완전가격차별화 / 207 2단계 가격차별화 / 209 Ⅲ. 제2차 가격차별화 / 211 그룹별 가격차별화 / 211 2단계 가격차별화 / 212 Ⅳ. 제3차 가격차별화 / 214 분리된 시장의 가격차별화 / 214 Ⅴ. 가격차별화의 효과 / 217 소득재분배효과 / 217 효율성효과 / 218 공급창출효과 / 219 규제대체효과 / 220 시장경쟁효과 / 221 Ⅵ. 수송비와 가격차별화 / 223 수송거리와 가격결정방법 / 223 기점가격제도와 시장경쟁 / 226 기점가격제도와 효율성 / 227 Ⅶ. 진입봉쇄전략 / 228 진입저지가격을 통한 진입봉쇄 / 228 입지선점을 통한 진입봉쇄 / 231 ▶ 제9장의 중요용어 정리 / 234 ▶ 연습문제 / 235 제10장 복합기업이론과 재벌 237 Ⅰ. 복합기업의 특성 / 238 다각화 / 238 대규모화 / 240 대규모화의 효과 / 240 Ⅱ. 약탈가격 / 242 약탈가격의 개념 / 242 약탈가격의 예 / 243 약탈가격의 과시효과 / 244 Ⅲ. 교차보조 / 244 교차보조의 개념 / 244 교차보조의 효과 / 244 Ⅳ. 상호구매 / 245 상호구매의 내용 / 245 상호구매의 효과 / 246 Ⅴ. 세력범위가설 / 247 세력범위가설의 내용 / 247 세력범위가설의 실증적 예 / 248 Ⅵ. 재벌과 복합기업 / 249 재벌의 정의 / 249 재벌식 기업구조의 특성 / 250 재벌식 경영의 경쟁 제한성 / 252 ▶ 제10장의 중요용어 정리 / 256 ▶ 연습문제 / 257 제11장 수직적 시장구조 259 Ⅰ. 구매자집중 / 260 구매자집중의 의미 / 260 구매자집중과 시장구조 / 262 Ⅱ. 쌍방독점 / 263 쌍방독점의 의미 / 263 공급독점하의 가격결정 / 264 수요독점하의 가격결정 / 265 쌍방독점하의 가격결정 / 266 Ⅲ. 수직결합 / 267 수직결합의 의미 / 267 수직결합을 실시하는 이유 / 269 수직결합의 효과 / 270 수직결합의 측정 / 272 Ⅳ. 이중한계화의 문제와 수직결합 / 273 Ⅴ. 구매자의 길항력 / 275 Galbraith의 길항력 / 275 쌍방과점의 길항력 / 276 길항력의 효과 / 277 ▶ 제11장의 중요용어 정리 / 280 ▶ 연습문제 / 281 제12장 수직적 거래제한 283 Ⅰ.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 / 284 Ⅱ. 재판매가격유지 / 285 재판매가격유지의 개념 / 285 재판매가격유지가 실시되는 이유 / 286 재판매가격유지의 후생효과 / 290 재판매가격유지의 장·단점 / 293 Ⅲ. 판매지역제한 / 294 판매지역제한의 개념 / 294 판매지역제한이 실시되는 이유 / 295 Ⅳ. 배타적 거래 / 298 배타적 거래의 개념 / 298 배타적 거래의 목적 / 298 Ⅴ. 총괄구매계약 / 300 총괄구매계약의 개념 / 300 총괄구매계약의 효과 / 302 Ⅵ. 연계판매 / 302 연계판매의 개념 / 302 연계판매가 실시되는 이유 / 303 ▶ 제12장의 중요용어 정리 / 305 ▶ 연습문제 / 306 제13장 제품차별화와 광고 307 Ⅰ. 제품차별화 / 308 제품차별화의 의의 / 308 수평적 제품차별화와 수직적 제품차별화 / 309 차별과점과 독점적 경쟁 / 310 제품차별화와 이윤 / 311 Ⅱ. 이미지차별화 / 313 광고와 이미지차별화 / 313 탐색재와 경험재 / 315 정보광고와 설득광고 / 316 투자로서의 광고 / 317 독점력과 광고비 지출 / 317 Ⅲ. 광고와 시장경쟁 / 319 광고와 수요탄력성 / 319 광고와 상표집착 / 322 광고와 신규진입 / 323 광고와 시장집중률 / 325 광고와 이윤율 / 327 Ⅳ. 광고와 후생 / 328 이윤극대화 광고량 / 328 후생극대화 광고량 / 330 Ⅴ. 광고정책 / 332 광고내용의 진실성 / 332 허위과장광고 금지법 / 332 상품특성공개법 / 334 광고규제 / 334 ▶ 제13장의 중요용어 정리 / 336 ▶ 연습문제 / 337 제14장 기술진보와 시장 339 Ⅰ. 기술진보의 의의 / 340 기술진보의 개념 / 340 연구개발 / 341 기술진보의 과정 / 342 기술진보와 시장경쟁 / 343 Ⅱ. 특허제도 / 345 특허제도의 개념과 종류 / 345 특허제도의 목적 / 346 특허제도의 득실 / 348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 / 349 Ⅲ. 기업규모와 기술진보 / 350 대기업의 기술진보 / 350 기업다각화와 기술진보 / 352 연구개발사업의 위험부담 / 353 실증분석 / 353 Ⅳ. 독점력과 기술진보 / 356 두 가지 가설 / 356 기술혁신과 자금사정 / 357 생산방법의 혁신과 생산물의 혁신 / 358 진입장벽과 기술혁신 / 362 ▶ 제14장의 중요용어 정리 / 363 ▶ 연습문제 / 364 제15장 국제무역과 산업조직론 365 Ⅰ.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접근 / 366 전통적 무역이론 / 366 산업 내 무역과 제품차별화론 / 367 회색시장론 / 368 덤핑론 / 369 Ⅱ. 무역정책을 통한 시장통제 / 373 무역정책 / 373 내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의 독점화와 무역정책 / 376 내국기업에 의한 외국시장의 독점화와 무역정책 / 379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의 독점화와 무역정책 / 380 Ⅲ. 전략적 무역정책 / 381 Ⅳ. 다국적기업의 내부이전가격 / 383 ▶ 제15장의 중요용어 정리 / 386 ▶ 연습문제 / 387 제16장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389 Ⅰ.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의 상관성 / 390 Ⅱ.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 / 392 시장성과변수 / 392 시장구조변수 / 395 Ⅲ. 실증분석상의 문제점 / 397 일반적 문제점 / 397 이윤의 개념과 측정 / 399 분석의 단위 / 400 Ⅳ. 시장구조와 효율성 / 401 효율성 / 401 배분적 효율성 / 403 동태적 효율성 / 406 ▶ 제16장의 중요용어 정리 / 409 ▶ 연습문제 / 410 제17장 독점문제의 정책적 접근 411 Ⅰ.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 / 412 Ⅱ. 자연독점의 문제 / 413 Ⅲ. 공공규제정책 / 415 공공규제의 의의 / 415 수익률규제 / 416 가격차등규제 / 417 Ⅳ. 공공소유정책 / 419 공공소유의 목적 / 419 공공소유의 이점 / 420 공공소유의 문제점 / 420 Ⅴ. 통제와 권고 / 422 가격통제 / 422 가격권고 / 424 정보제공 / 425 Ⅵ. 조세정책 / 426 보조금 / 426 조세 / 426 관세 / 427 Ⅶ. 독점금지정책 / 427 ▶ 제17장의 중요용어 정리 / 430 ▶ 연습문제 / 431 제18장 독점금지정책 433 Ⅰ. 독점금지법의 기원 / 434 미국의 독점금지법 / 434 미국 독점금지법의 주요내용 / 435 미국의 독점금지법 운용기구 / 437 Ⅱ. 한국의 독점금지법 / 4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39 공정거래제도 / 441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실적 / 443 Ⅲ. 독점적 기업결합 및 담합행위의 금지 / 44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44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444 사업자단체의 통제 / 446 Ⅳ. 우월적 시장지배행위의 금지 / 447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44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447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제한 / 448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 448 Ⅴ. 재벌정책 / 449 재벌의 정의 / 449 재벌의 지정 / 451 재벌의 금지행위 / 452 Ⅵ. 독점금지법과 재벌정책 / 455 ▶ 제18장의 중요용어 정리 / 457 ▶ 연습문제 / 458 참고문헌 / 459 찾아보기 / 462

머리말

한국경제는 급변해 왔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90년과 비교하면 경제규모도 괄목할 정도로 커지고 산업의 구성도 많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이 책도 그동안 개정과 수정을 거듭하였고 이번에 제5판을 내놓게 되었다. 지난 25년간 독자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의 덕분으로 본서가 판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에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5판 작업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산업조직론은 시장에 대한 학문이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반 경제정책이 뒤틀릴 수 있다. 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의 운동장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시장을 지배하는 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자유공정경쟁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학문이 산업조직론이다. 제5판은 한국경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거래의 형태가 급변하였다. 점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통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래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따라서 산업조직론의 주요 주제인 시장경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이를 분석하는 경제이론도 달라졌다. 제5판은 이런 시장의 변화와 경제이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
독점과 경쟁에 대한 이론도 더욱 정교해지고 시장을 교정하려는 공정거래정책도 매우 복잡해졌다. 제5판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이론과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담합과 카르텔은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주제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더욱 세밀히 다루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가능한 한 최신의 것으로 대체하였다.
책은 어떤 종류이건 독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5판에서는 문장을 다시 다듬어 썼다. 특히 모든 내용을 더욱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딱딱한 표현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이 책을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은 물론 독자들이다.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책을 더욱 좋은 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제5판을 만드는 데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교정 원고를 직접 세밀하게 읽으면서 틀린 곳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필자 개인의 독창적 작품이 아니다. 선배 동료들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대학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엮은 저작물이다. 그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나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다음 개정 작업 시 수정하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려운 출판업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정성을 쏟아 이 책을 계속 출판해 온 형설출판사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

2016년 새해를 맞으면서
건국대학교 연구실에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