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상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마이너스 소득세와 공유부 배당으로 재구성한 21세기 복지국가의 청사진 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기본소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연구서가 출간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구호로서가 아니라 복지, 세제, 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저자들은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토지·탄소세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배당,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결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한다. 가계조사 자료와 세금 행정자료를 활용한 미시 모의실험 결과, 순소요재정은 국민총소득(GNI)의 약 0.3% 수준에 머물면서도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 논쟁을 선언이 아닌 제도 설계와 실증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기본소득 논쟁을 넘어 사회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제1부 자유, 평등, 지속 가능 효율성을 위한 기본소득 제1장 서론 제2장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제3장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제4장 보편적인 환급형 세액공제: 기본소득 및 보편적 근로장려금의 실행 방안 제2부 한국형 기본소득의 청사진 제5장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6장 우리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 제7장 재정적·행정적 실현 가능성 제8장 기대효과 제9장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제10장 결론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저출생 극복으로 인구학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며, 선별 복지의 단기적 효율성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임을 설명하고 입증하려 한다. _머리말, 26쪽

전체 국민의 70% 가까이가 순수혜자가 되며 상위층 30%가 순기여자가 되지만 최상위층의 순기여가 처분가능소득의 10% 수준을 넘지 않아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30% 이상 높여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_머리말, 27쪽

개인의 기여와 필요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산, 또는 국민소득의 일부를 모두에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제1장 서론, 46쪽
모든 시민은 납세의 의무와 함께 기본소득 수급권을 가지며, 기본소득은 재정 중립적으로 설계·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다시 말해, 두 가지 유형의 기본소득 지급액과 보편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합한 총지출이, 기본소득세 등을 통한 추가 세수와 기존 사회보장급여 축소 및 재정 절감분을 합한 재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급여 증가를 감안해 재정 중립성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하며, 근로유인 약화로 인한 생산활동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_제1장 서론, 68, 72쪽

기본소득은 기여 기반 사회보험(공적연금·고용보험 등)을 대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에 한정한다. 사회보험은 성인 모두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조한다. _제1장 서론, 69~70쪽

우리는 이에 더해 공공부조가 가구해체 유인 및 결혼 페널티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 및 수급자격 전후에서 소득역전을 일으키는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결혼과 가구 형성을 촉진하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과 같이 초저출생률을 겪고 있는 나라에 특히 유효함을 제시했다. _제10장 결론, 360쪽

세 가지 기본소득 정책을 결합한 우리 모델은 한국 사회의 소득분포 전반에 걸쳐 뚜렷한 누진적 재분배 효과를 형성한다. 특히, 재분배 효과가 최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하위 및 중간소득층까지 연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 중심 접근과 뚜렷이 구별된다. _제8장 기대효과, 309~310쪽

2026년 대한민국은 기묘한 풍경 위에 서 있다. 한편에서는 코스피 5천과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고용이 줄고, 산업 간 격차와 자산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에서 출발해 우리에게 다음과 질문을 던진다. “기본소득은 이상인가, 아니면 이제 필수 제도인가.”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 ? 보편성: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 ? 무조건성: 소득·자산 심사나 근로 조건 없이 지급, ? 개인 단위 지급: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 하지만 이 책은 막연하게 이상적인 ‘완전 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해체하는 급진적 설계가 아니라, 공공부조의 일부를 대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 책의 정책적 핵심 제안 1.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세금을 내는 대신 오히려 환급받는 제도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 내는 높은 참여세율과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장치이다. 2.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토지·자연자원·탄소세 수입 등 ‘공동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탄소세 수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면서도 실질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3. 보편적 근로장려금: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재설계하여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장치이다. 재정은 가능한가? 저자들은 가계조사 자료와 소득세 행정자료를 활용한 미시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의 재정 규모와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이 책에서 중요한 지점은 ‘숫자’이다. 총급여 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약 10% 수준이지만, 환급형 세액공제 구조를 적용하면 순급여와 순증세 규모는 각각 약 4%대로 줄어든다. 순소요재정은 GNI의 약 0.3%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숫자는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이다. 미시 모의실험 결과, 상위 30%는 순기여자가 되고, 하위 다수는 순수혜자가 된다.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30% 이상 상승하며, 소득 불평등은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정책이 아니라, ‘전환기의 제도적 장치’로 본다. ? AI와 자동화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부양비 급등 ? 초저출생과 지역 소멸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자들은 이를 ‘지속 가능한 효율성’의 문제로 묶는다.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선별 복지가 장기적 비효율을 낳는 구조를 넘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재설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책 보고서를 넘어선 사회철학적 성격을 갖는다. 이 책의 학문적 기반과 이 책을 향한 국제적 관심 이 책의 기본 연구는 ‘한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칼 위더퀴스트(Karl Widerquist) 등과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인 토르벤 이베르센(Torben Iversen) 등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책의 영문판은 팰그레이브 맥밀런(Palgrave Macmillan)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독자를 위한 장치 이 책은 문외한 독자도 기본소득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 하에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직접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관련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고(본문 31~38쪽), 책 앞날개와 본문 2쪽에 각각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의계산기 앱’, 이 책 내용에 관한 추가 이해를 돕는 ‘온라인 부록’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를 실었다. 이 책의 의미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다. 이 정책은 사회가 개인에게 “당신은 얼마나 가난한가?”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공동으로 나눌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고령화라는 세 겹의 파도 앞에서, 이 책은 선언이 아니라 계산을, 구호가 아니라 설계를 내놓는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적어도 이제 기본소득 논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제도를 가지고 토론할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