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와 국가안보 | 교보문고

책소개

베일에 싸인 정보와 정책의 관계를 파헤치다 30년 경력의 CIA 분석관이 쓴 정보학 입문서 이 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분석했다. 30년 동안 CIA 분석관으로 근무하며 정보 현장을 누빈 저자는 이 책에서 정보와 정책의 공생관계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기존의 정보 관련 교과서들이 스파이행위 등 정보 수집의 활동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그런 활동의 결과 얻은 정보 산출물이 실제 국가 의사결정(정책)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집중한다. 전략정보와 경보 분석부터 「대통령일일브리핑(President’s Daily Brief, PDB)」 그리고 논쟁적인 비밀공작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핵심 기능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룬다. 특히 미국이 치른 베트남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사례를 통해 정보의 정치화 위험성을 경고하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윤리적·법적 감독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국가 경영의 무대 이면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친절하고 명쾌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정보는 국가안보의 필수 요소다 30년 CIA 현장 경험이 담긴 ‘정보와 정책의 공생관계’ 보고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정책을 결정할 때 정보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다. 하지만 정보가 어떻게 작동해 정책에 기여하는지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국가정보 활동은 흔히 비밀스럽고 난해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대중은 스파이의 활약상이나 첨단 위성의 수집 능력에 열광하지만,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이런 정보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체계적인 정보학 지침서다. 지은이는 30년 동안 CIA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며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책 현장도 두루 섭렵한 베테랑 실무자다.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보가 그저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정책 결정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만드는 공생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반영될 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정보가 무시되거나 오용될 때 국가적 재앙이 초래된다는 것이 지은이의 핵심 지론이다. 수집의 기술을 넘어 정책적 가치에 주목하다 이 책은 기존 정보학 교재들의 일반적인 틀을 탈피했다. 스파이행위나 위성 감청 같은 수집 프로세스에 매몰되는 대신에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는 완료된 분석(Finished Analysis)과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은이는 조지프 나이의 개념을 빌려와 정보 질문을 비밀과 수수께끼로 구분한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가 비밀의 영역이라면, 중국의 경제 모델이 붕괴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보공동체가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정책결정자를 도와야 하는 수수께끼의 영역이다. 이처럼 이 책은 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문제의 본질에 따라 정보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략정보부터 비밀공작, 정보의 정치화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의 전반을 다룬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다. 「대통령일일브리핑(PDB)」을 비롯해 국제협상과 위기관리의 현장에서 정보가 어떻게 정책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한다. 둘째, 전략정보와 경보다.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의 역할과 진주만 공격에서 9·11 테러까지의 사례를 통해 경보 시스템의 교훈을 다룬다. 셋째, 비밀공작이다. 언제나 논쟁적인 영역인 비밀공작의 성공과 실패, 그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검토한다. 넷째, 정보의 정치화 위험성이다.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실패를 통해 정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다섯째, 민주주의와 감독이다. 민주주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의회와 행정부의 감독 메커니즘을 살핀다. 국가정보를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텍스트 이 책은 국가안보 사업(National Security Enterprise, NS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군사·외교 영역을 넘어 초국가적 이슈까지 아우르는 정보의 역할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책 끝에 수록한 ‘정보 용어 해설’은 이 책의 독서에 큰 도움이 된다. 각 장의 끝에는 ‘유용한 문서’, ‘유용한 웹사이트’, ‘더 읽을거리’를 실어 학생과 연구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가도록 배려했다. 국가정보 활동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영의 핵심 인프라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 책은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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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로저 조지 로저 조지(Roger Z. George) 페퍼다인 대학교, 옥시덴탈칼리지에서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학 과정에서 ‘국가정보와 국가안보’ 과목을 가르쳤다. 또한 2009~2015년 미국 국방대학(National War College)에서 국가안보 전략 교수로 근무했다. 그는 30년 동안 CIA 분석관으로 봉직하면서 유럽 담당 국가정보관(NIO)을 역임했으며, 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책기획 부서에 파견 근무했다. 제임스 브루스(James B. Bruce)와 『정보 분석의 혁신: 국가안보 실무자의 관점(Analyzing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Practitioners’ Perspectives)』(개정판, 2014)의 공동 편저자이며, 하비 리시코프(Harvey Rishikof)와 『국가안보 사업: 미로 탐험(The National Security Enterprise: Navigating the Labyrinth)』(개정판, 2017)의 공동 편저자다. 그는 옥시덴탈칼리지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 법률·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자 : 박동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EU대표부 일등서기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주재 참사관을 지냈고, 현재는 정보평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와 집필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2018)의 해제를 달았다. 옮긴 책으로 『탈코미디 세상』(2025), 『암호화폐 코뮤니즘』(2024), 『미국 대통령의 권력 행사』(2023), 『21세기 군사동맹론』(2023), 『스파이 세계사(I, II, III)』(2021), 『글로벌 트렌드 2040』(2021), 『미래의 초석, 네덜란드 교육』(2017), 『창조산업』(2015), 『포스너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2013), 『정보 분석의 혁신』(2010),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부상』(2010) 등 10여 종이 있다.

제1장 이 책의 사용법 제2장 정보란 무엇인가? 제3장 국가안보 사업이란 무엇인가? 제4장 정보공동체란 무엇인가? 제5장 정보 순환과 정책 지원 제6장 전략정보 제7장 경보의 도전과제 제8장 정책 조력자로서의 정보 지원 제9장 정책을 지원하는 비밀공작 제10장 정보-정책 관계의 과제 제11장 국가정보와 미국 민주주의 정보 용어 해설

책속으로

이 책은 정보공동체와 정책공동체가 어떻게 협력을 도모하는지에 관해 필자의 견해를 담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공생관계다. 그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책 결정이 일반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내실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종종 잘못 형성되는데, 이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정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그 확률은 확실히 더 높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_24쪽, 제1장 이 책의 사용법

‘정보(intelligence)’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와 용도로 쓰인다. 가장 흔한 용례는 정책 관리들에게 제공된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되지 않은) 첩보를 망라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정부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첩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용례는 정보가 분석을 가리킬 때인데, 분석은 지역·기술 전문가들이 생(生)첩보(raw information)를 평가해서 여러 종류의 ‘완료된(finished)’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출된다. _37쪽, 제2장 정보란 무엇인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가 중대한 국제 이슈를 논의하려면 종종 그 회의에 외교·안보 정책기관뿐 아니라 경제·법집행 기관도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기관들과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안보 사업(NS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업이라는 말에는 하나의 기관·제도 집합체가 공동의 비전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로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_73쪽, 제3장 국가안보 사업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현재 16개의 개별 정보기관을 포괄하며, 이 기관들이 줄잡아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국가 및 군사 정보 프로그램에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 자금은 기관마다 고르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개별 기관의 예산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은 비밀이며, 국가정보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국방부 세출예산 속에 ‘숨어’ 있다. _99쪽, 제4장 정보공동체란 무엇인가?

//뢀 _7쪽, 제

정보 분석관의 첫 번째 과업은 미국 정부가 활동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주요 추세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는 미국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추세와 요인에 관해 정책결정자에게 알려주는 첩보와 분석으로 정의된다. 전략정보는 단순히 아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기본정보, basic intelligence)과 일상적인 사건을 보고하는 것(현용정보, current intelligence)을 넘어선다. _184쪽, 제6장 전략정보

경보는 여러 면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전략 분석이다. 첫째, 효과적인 경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분석관들이 심층적인 전략정보를 수행하는 것이 경보 활동에 필요하다. 둘째, 경보는 어떤 사태가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 셋째, 경보는 미국의 국익이 위태롭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분석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넷째, 경보는 정책결정자를 확신시켜 그런 사태의 영향을 피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해야 한다. _235~237쪽, 제7장 경보의 도전과제

「대통령일일브리핑(PDB)」은 정보공동체가 생산하는 현용정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실행 가능한 발간물일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 현행 사건들을 매일 요약한 이것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정부 출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한 요약본을 처음 요청한 이후로 미국 정보활동의 특징이 되었다. (……) 대통령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그 문서는 좀처럼 12쪽을 넘지 않았다. CIA 부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PDB를 가리켜, 지난 24시간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면에서 “간결하고 짧지만, 동시에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표현했다. _287쪽, 제8장 정책 조력자로서의 정보 지원

우리는 대통령이 지시한 비밀공작의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비밀공작이 ‘최초 또는 최후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밀공작이 포괄적인 정책 활동의 일환일 때, 특히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할 때 가장 잘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체로 비밀공작은 작고 신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비밀공작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좋은 비밀공작은 좋은 정보와 엄격한 분석을 요한다. _336~337쪽, 제9장 정책을 지원하는 비밀공작

일반적으로 정치화(politicization)를 피하는 최선의 처방은 가급적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CIA 출신의 한 고위 관리가 분석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라크 WND 판단서 사태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기비판을 수행하지 않으면, 남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두 번째 구조적 장치는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를 조사하는 복수 정보기관의 존재인데, 그리하여 합의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독립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2년 이라크 WMD 판단서는 결함이 있었지만,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에너지부 정보실이 제기한 중요한 이견을 포함했다. _394~395쪽, 제10장 정보-정책 관계의 과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 정보활동 수행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수집할 수 있는 첩보의 종류, 그 활동을 공유하는 범위 등에 관해 정부가 적절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은 중앙정보장(나중에 국가정보장)의 권한과 CIA의 활동에 관해 지극히 모호하게 규정했지만, 비밀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출처와 방법을 보호하는 책임을 중앙정보장에게 맡겼다. 1949년 중앙정보부법이 또한 직원의 이름과 수를 보호하도록(즉, 비밀로 분류하도록) CIA에 수권했다. 처음부터 정보공동체의 예산은 비밀로 분류되어 훨씬 더 큰 국방부 세출예산 속에 숨겨졌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정보장이 투명성 제고의 표시로 정보공동체 지출의 ‘최고 수준’(총액)을 공개하기로 동의했다. _413~414쪽, 제11장 국가정보와 미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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